특히 올해는 중기 적합업종 3년 만기 품목들이 많아 업종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데다, 최근 규제완화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어 적합업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올 상반기 재지정과 관련해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문제는 규제완화를 적합업종과 연관 짓다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 한 일자리 창출...
중소 도ㆍ소매업자들이 동반성장위원회에게 “도·소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조속히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들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수년간 우리 유통 소상공인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공룡 대기업과의 출혈 경쟁으로 생계수단을 잃은 채 빚쟁이로 길바닥에...
25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중소기업청(동반성장위원회)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총 234개 품목·업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82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6개월 가량인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에는 60개 품목·업종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18개 품목·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16개는 2013년 2.5...
중소기업적합업종 진입제한(8.8%), 소상공인 자금확대(8.4%)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기타 소상공인 정책건의 내용으로 △세금감면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인하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 △기업규모에 따른 최저임금 차별화 △과도한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골목상권 입점 제한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을 포함한 6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상품공급점 및 도매업 적합업종 관련 이슈를 조명하고, 도매업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과제와 발전방향에 의견을 나눴다.
한편, 중기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지난 2월에 ‘새 정부에 바라는 중소유통정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LED를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은 정부조달 시장에서 전면 철수하고 민간 시장에서는 백열등을 대체하는 전구(벌브)형 제품만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빌딩이나 공공 건물에 주로 들어가는 직관형 LED조명(형광등 대체) 사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룹 계열사가 조명을 LED로 교체할 경우는 이에...
조명·전등·LED조명 관련 중소기업들은 외국계 기업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적합업종 지정 후에도 변동없다고 밝혔다.
조명공업·LED조명공업·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은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적합업종 단체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 LED 조명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약 4%대에 불과한 만큼, 적합업종 지정 시점인...
적합업종 관련 중소기업 단체들이 사실 왜곡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대한제과협회,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적합업종 단체협의회’는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과 관련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 유포하는 것에 대한 진실규명을...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5일 이사회를 열고 동반성장위원회에 3개 업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게음식업중앙회는 커피 업종 신규 출점 금지 요청 대상으로 국내 브랜드인 카페베네, 롯데리아(엔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CJ푸드빌(투썸플레이스), 이디야와 외국계인 스타벅스, 커피빈 등 총 8개를 선정했다.
피자...
유 위원장은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며 동반성장지수 발표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그 사례로 꼽았다.
또 그는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압축 성장을 해왔던 과거 분위기에 탈피해 더불어 성장하는 동반성장 가치로 향하고 있다”며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혁신 3.0도 대...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에 대한 중견기업 제한적 참여 허용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중견기업 권고완화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이라는 도입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
중기중앙회는 “해당 중소기업들과 이해가 상충돼 많은 갈등이 예상되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중견기업 정책적...
생활밀착형 서비스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그 1단계로 지난해 생계형 서비스업 15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생활밀착형 서비스업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단, 금융 및 보험업 등이 포함돼...
먼저 점수에 변동이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중기적합업종 이행’ 가점은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춰졌다. 내년에 평가 대상 대기업이 109곳으로 확대되는 반면 적합업종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가 반영된 것이다.‘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는 개별 항목(각 1점)에서 통합돼 2점으로 확대 조정됐다.
‘동반성장 투자 및...
두 번째 악재는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와 정부의 중기적합업종 선정이라는 복병이다. 지난 2011년 전 세계를 강타한 경기침체로 LED TV 보급률이 떨어졌고, LED조명 수요도 크게 줄었다. 특히 LED조명은 일반 조명을 대체하는 제품이지, 필수품이 아니다.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LED 조명을 위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얘기다. 게다가 지난 2011년...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은 중기 적합업종 선정의 실효성을 강화를 위해 중기청장은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2개월 내 안건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해당 대기업 등에 그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이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은 중기청장이...
이에 따라, 중기적합업종으로 묶여 판로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기업 LED사업부문이 대박을 맞을 전망이다.
24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룹이 계열사 사업장 조명을 모두 LED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삼성전자 LED사업이 반사이득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은 지난 19일 현재 26% 수준인 LED조명 도입률을 2015년까지 100%로 높이기 위해 총 3000억원을 투입한다....
엘린저 대표는 “중기 적합업종 선정이나 그에 따른 규제가 있다면 한국 법을 100% 따를 것”이라며 “추가 출점 대상 매장 200개 중 30~40%가 가맹점이지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엘린저 대표는 “2015년까지 한국 시장에 약 5000억원을 투자하고 매장 5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매장이 200개가 늘고...
정 의원은 “그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민간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업종을 법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기 적합업종 선정 시 실효성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반성장위가 현재까지 지정한 중기 적합업종은 제조업 85개 품목, 서비스업 15개 품목으로 총 10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