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호주가 코로나19의 발원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중국은 바로 경제 보복에 나섰다. 호주 수출의 중국 의존도가 35%에 달하는 가운데 중국은 호주산 보리, 소고기, 와인 등에 대한 수입 제재로 보복한 것이다. 이에 멈추지 않고 중국은 연말에 호주산 석탄의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도 실행했다. 석탄은 호주의 대중국 수출품 중 철광석, 천연가스에 이어...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 일본은 미·중 간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미국 편에 동참했고 인권 문제에서도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까지 일본을 향해 특별한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국산 첨단기술에 대한...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갈등은 우리에게 ‘편들기’ 압력을 고조시키는 한편, 중국의 보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쿼드플러스(Quad+) 및 파이브아이스(Five Eyes) 등 안보동맹의 가입과 클린네트워크(Clean Network) 참여 등 경제적인 편들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 또한 사드(THAAD)의 국내 배치 시 보여준 것처럼 이를 용납하지...
세계무역센터 터에 자리 잡은 9·11 기념 박물관에 찾은 한 여성은 전시장을 둘러보고 이렇게 말했다.
지난 2001년 알카에다가 세계 최강대국 번영의 상징을 가차 없이 파괴했던 9·11 테러 이후 20년이 흘렀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돼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에 이른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탈레반의 복권을 뒤로 한 채 올해 8월 30일(현지시간) 미군이...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관세 폭탄을 퍼부었지만, 대중 무역 적자는 오히려 늘었다. 애꿎은 미국 소비자들만 더 높은 생필품 가격을 부담해야 했다. 대중 반도체 산업 제재가 공급망을 뒤흔들어 글로벌 반도체 대란을 야기, 결과적으로 미국 업체에도 타격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제안보에는 제도의 남용과 같은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뿌리...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이후 한국 국민의 동남아 관광수요 증가, 아세안 국가의 케이팝(K-Pop) 체험 관광수요 증가로 2010년~2019년 한-아세안 10개국의 인적교류는 연평균 12.7% 늘며 2019년 1268만 명으로 많아졌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없었다면 한ㆍ아세안의 인적교류는 1430만 명을 달성했을 것이라고 전경련 측은 추정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과 중국·호주 등 교역상대국의 무역장벽 우려, EU 인접 국가의 WTO 제소 가능성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한 규제 수준이 후퇴할 소지가 있다”며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국가를 CBAM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국가별로 별도의 양자 협정을 통해 CBAM을 적용할 가능성이...
14개월째 흑자를 이어오는 무역수지가 상장 기업 전반의 주가 상승 동력으로 부상했다.
4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상반기 수출 흐름을 고려할 때 올해 연간 수출액 규모는 2018년 6049억 달러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액 달성이 유력하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재개 본격화와 보복 소비사이클, 혁신기술 투자 사이클 및 인프라 투자...
반도체 공급부족사태 큰 영향 없을 듯IT·비IT 전부문 호조..수출기여도 올들어 중국이 미국 추월
‘수출 하반기도 맑음.’ 수출이 올 하반기에도 정보통신(IT)과 비IT 부문을 막론하고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한국은행 국제무역팀 주욱 과장 등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최근 우리 수출의 회복 요인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5년간 관련 보복관세 부과 유예키로USTR 대표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함께 맞설 것"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004년부터 17년간 이어왔던 항공기 보조금 분쟁에 대해 5년간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의 대표 항공업체인 에어버스와 보잉이 오랜 기간의 보복관세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데다, 이를 틈타 보조금을 무기로 무섭게 성장한 중국 항공업을 함께...
미국 투자 건을 계기로 중국 당국이 보복행위 또는 불시 점검과 같은 어깃장을 놓는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유리하게 중국에는 불리할 수 있는 형태로 중국을 압박하는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기업으로서는 이런 환경 자체가 불안하고 리스크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상적인...
양국 무역협상 대표가 대화를 나눈 것은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USTR는 성명에서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며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무역관계 개선 필수 요소로 관세 인하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미국 정부 금지 명령에 순응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바이든 정권 들어서도 무역과 인권,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로 인해 미·중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의회에서도 투자 금지 유지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메일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의...
이후 중국 정부는 호주산 소고기, 보리, 목재, 와인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하는 등 경제 보복을 단행했으며 호주 정부는 이에 맞서 최근 빅토리아주가 중국과 체결한 일대일로 사업 계약을 취소했다. 또 중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호주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법을 토대로...
당시에도 이 법안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호주와 중국의 관계는 호주가 중국 측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한 독자적인 조사를 요청했다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후 중국은 호주로의 석탄 수송을 차단했으며 호주산 보리와 포도주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에 중국도 보복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랜 기간 지켜왔던 글로벌 공급망의 상호의존 원칙에도 금이 가고 있다.
상호의존 원칙은 과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책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에서 “전쟁을 줄이는 3가지 요인 중 하나”로 등장했다. 당시 칸트는 국가 간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를 뛰어넘는 무역 조약이 늘어 전쟁을 막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후...
특히 부양책 등으로 강한 보복소비가 가시화되면서 소비재 수입의 급증 현상이 이어질 공산이 높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미국-중국간 교역 사이클이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호조 원인 중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체결한 무역합의 영향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미-중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은 1단계 합의 이행 기간인 2020∼2021년에 걸쳐 2017년 대비 총 2000억 달러...
이렇게 무역질서를 무시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있다는 경고가 고개를 들고 있다. 무역 갈등에서 시작된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의 분쟁은 더 광범위한 지정학적 대결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자국에 싫은 소리를 하는 기업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무관용 정책이 ‘테일 리스크(tail risk)’로 떠올랐다고 WSJ는 지적했다. 테일 리스크는...
미국과 영국, EU, 캐나다는 이달 22일 신장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관료들에게 제재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은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관계자와 캐나다 의원 등을 제재하는 보복 조처에 나섰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첫 무역 수장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부과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회하지...
한편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행정부는 약 3700억 달러(약 419조 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 정부도 보복 조치로 약 11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발동했다. 미·중 양국 정부는 지난해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무역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를 맺었지만, 이 같은 관세 조치는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