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역보복이 우려되지만 이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여파를 충분히 받고 있는 만큼,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IPEF 추진에 있어서 미국 공화당의 지속적 비판과 견제가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우리에게는 ‘시장 확대’라는 시너지를 기대할 수...
김 차장은 IPEF는 대중국 견제 성격이 아니라는 인식에 따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와 같은 중국의 통상 보복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놨다. 그는 “군사, 정치, 안보 문제가 있을 때 한중 FTA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통상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라며 “하지만 안보를 위한 사드 배치는 IPEF와는 본질적으로...
2017년 중국의 무역보복이 본격화됐을 때였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극적인 실적 반전보다 (현대)위아를 위기의 정점에서 구해내는 데 역할이 적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총수에서 시작한 변화를 거침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정착시키는 역량도 인정받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무렵 근무 복장을 시작으로 현대차그룹의 조직문화가 새로운 변화를 맞기...
지난 2019년 36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WTO 판결 때에도 중국은 WTO에 보복관세 이행을 통보하지 않았다. 미 무역대표부는 WTO 분쟁기구를 비판하며 WTO 규정과 분쟁조정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제기된 WTO 무용론이 다시 점화되며 미·중 간 샅바싸움이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WTO 무용론은...
실제로 미국은 유럽의 디지털 세와 관련해 회원국, 기업에 특별 관세 도입으로 위협을 가한 바 있고, 중국 역시 대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리투아니아에 무역보복을 시행 중이지만 EU는 이에 대응할 마땅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삼자(EU 집행위, EU 의회, EU 이사회) 합의를 통해 최종 타결되기 때문에 EU 집행위 단독 조치 권한 부여 등...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일본, EU,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할당제)를 택했다. 이로 인해 2015∼2017년 연평균 383만 톤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중국, 미국이 상계관세 매기자 WTO에 제소WTO, 7753억 원 규모 보복관세 허용미국 “WTO, 회원국 방어 능력 손상” 비난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를 지적하면서 중국에 대미 보복관세 부과를 허용했다.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WTO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연간 6억4500만 달러(약 7753억 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폐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권 시절인 2018년 여러 국가에 25%의 철강 관세와 10%의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EU와 무역분쟁까지 치렀던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지난해 10월 EU와 재협상을 진행, 합의를 이뤄냈다. 철강 생산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애초 다이공은 부가적인 수요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이 돌아오면 면세점은 다이공에게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할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면서 “한국면세점은 글로벌 브랜드의 '중국 무역상사' 같은 역할에서 벗어나 여행시장의 핵심소비 채널인 업의 본질로 빨리 회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은 서로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규제를 자제하고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한다. 최근 우리에 대한 요소 수출중단 조치와 게임 수출에 대한 중국당국의 인가 불허, 그리고 2010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사태처럼 독점적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수출을 규제한다면 피해를 입은 상대국은 규제를 가한 국가에 대해 동일한 보복조치를 가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이다....
그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당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문 대통령의 어조가 여느 때와 달리 낮고 강경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는 진짜 국내 1호 U턴 대기업이었나
현대모비스의 국내 복귀는 2013년 12월 ‘해외진출...
IOC가 유독 중국 인권문제에만 미온적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민키 워든 HRW 글로벌 이니셔티브 디렉터는 “중국을 위한 이중 잣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 문제에 무역보복, 코로나 우려 들어 ‘외교적 보이콧’ 선언도
이런 이유로 미국·일본·영국·독일·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도 걸림돌이다.
가장 먼저...
앞서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국가 안보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해 일본과 EU,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지난 10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EU 측과 분쟁 해소 방안부터 마련했다. 관세를 없애는 대신 일정 쿼터 내에서 EU가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보복관세를 철회하는 내용을...
리투아니아와 외교관계 격하 ‘보복’
중국과 외교 관계를 체결한 국가들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상당수 나라들이 타이완에 무역과 영사 업무 일부를 맡는 대표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그렇다. 그런데 대표사무소를 개설했다고 외교 관계의 급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그만큼 중국이 소국 리투아니아에 본때를...
미국 싱크탱크 아메리칸액션포럼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보복에 나선 결과 미국 소비자들의 연간 비용부담이 510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권 출범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코로나 사태 이후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등...
보고서는 이어 올해 격화된 호주와 중국 간 무역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미-중의 편 가르기가 심화하면서 중국 경제제재의 빈도가 높아지고 대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라면서 “미국의 편에서 총대를 멘 호주가 중국의 보복에 맞닥뜨렸듯, 반중 국가연합이 확대될 경우 중국을 둘러싼 통상분쟁 역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박천일 무역협회...
18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주 리투아니아 대만 대표처' 공식 개관
중국이 대만 대사관 격인 ‘대만 대표부’ 설치를 허용한 리투아니아에 보복 조처를 단행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리투아니아와 중국의 외교 관계를 ‘대사 대리급’으로 격하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리투아니아 정부는 중국의 거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 협정은 중국의 글로벌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할뿐더러 중국과 기타 국가에서 불공정하게 거래된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메커니즘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론 와이든 미 상원 재무위원장 역시 “미국과 EU가 협력해 중국의 약탈적 경제 정책에 성공적으로 맞서고...
숀 랭케이크 옥스퍼드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호주와 중국의 무역마찰은 경기전망 하향 요인이었다”면서 ”그럼에도 호주의 중국 수출이 눈에 띌 만큼 늘었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한 주요인은 철광석이었다. 랭케이크는 “철광석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요가 급증한 게 호주의 대중국 수출 증가 배경”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8년 총 4차에 걸친 미-중 상호 추가관세ㆍ보복관세 부과, 2020년 1월 '미-중 경제무역 협정' 체결 등 미-중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의 특징과 한국의 향후 통상정책과제를 21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8년 미·중 무역분쟁의 혜택은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10개국이 누렸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