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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실거래가 역전현상 심화"…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더 낮춘다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낮춘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할지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2-11-20 10:08
"규제지역 완화 효과본다"…동구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눈길

또한 2주택 취득세 중과가 8%에서 1~3%로 조정되며,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은 1년에서 3년으로 상향된다. 그 외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고, 양도 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조정되는 등 수요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단지는 인천 원도심에 자리하는 만큼 기존 인프라를 편하게 누릴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이마트트레이더스...

2022-11-20 09:55
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이처럼 5년간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은 가파른 집값 상승 속에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주택 수에 따라 2~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약 두 배 이상의 높은 세율(최대 6%)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 도입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주택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9년 85...

2022-11-19 07:00
주택사업자 66%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 커"…“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 필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 완화 △조정대상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순으로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지난 8·16대책 중에서는 인허가 절차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평가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현재...

2022-11-15 16:34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올해 7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 폐지 등의 세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해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시민단체는 재벌기업과 부자를 위한 대규모 감세를 담은 개정안이 세수...

2022-11-09 09:32
DL이앤씨, ‘아크로 여의도 더원’ 오피스텔 분양

분양대금은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로 진행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가점도 따지지 않아 만 19세 이상은 가구주 및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 없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주택전시관은 여의도동 일대에 마련된다. 현재 사전예약을 통한 관람이 진행 중이다.

2022-10-25 14:54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 증가…주택가격 하락세 틈탄 편법 증여 의심도

실제로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서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증여의 경우에는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대 세율로 비교했을 때 증여보다 양도세가 적은 셈이다. 취득세도 가족 간 증여는 세율이 12%이지만, 양도로 인한 취득세는 1주택자의 경우 1~3% 수준으로 낮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2022-10-04 15:57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적용 소득을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 25% 구간을 폐지해 사실상 2단계 누진구조에 가까운 형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중과는 오히려 취약 근로자의 부담을 확대한다"며 "기업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23.2%)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2-10-04 12:00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문 정부 첫해보다 72배 늘었다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사람별 1주택·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0%, 다주택자(조정 2주택·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은 전년의 300%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2017년 4301명에 그쳤으나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 2021년 30만905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에 세 부담 상한까지 종부세를 낸...

2022-10-03 10:00
기재부 국정감사 4일 시작…주요 쟁점은

조세정책 부분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의 정부의 감세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낸...

2022-10-01 07:00
“지방 규제지역 풀면 뭐하나”…매수심리 3년 만에 최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기간에 팔려는 급매물은 늘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집값 내림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매수자들이 일제히 관망하고 있다. 지방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89.1에서 이번 주 88.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지방 5대 광역시는 83.3에서 82.8로 떨어졌다. 부산은 86.3에서 85.8로, 대구는 72.3에서 72.0...

2022-09-30 15:07
부동산 규제 '족쇄' 풀린 지방, 내 집 기회 노리는 실수요자는 호재?

다주택자의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부담도 줄어든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계약 직후 또는 6개월 이내로 줄어들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유입 가능성도 커진다. 이처럼 규제가 풀리면서 실수요자들은 새로 나올 물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대전 서구에서는 다음 달 용문 1~3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2763가구가 공급된다. 부산 강서구...

2022-09-24 07:00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이를 위해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책과 관련해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와 특권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힘줘...

2022-09-24 06:00
법원 "잔금일 조정으로 6일간 다주택자…중과세율 적용 부당"

6일이라는 기간은 주택거래의 현실에 비춰 일시적으로 볼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에 차이가 생길 수 없다고도 했다. A 씨는 배우자와 절반씩 취득한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2019년 12월 12일 15억 6000만 원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2022-09-19 07:00
"내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시 미분양 확대 위험"

과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시점인 2020년 6월을 앞두고 두달 전인 4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하락한 바 있다. 홍 수석연구원은 “향후 미분양 급증 시 2021년 이전에 분양을 개시한 현장들이 일단락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건설회사들의 신용위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주택경기 침체 중장기화에 따른 미분양 위험 확대 여부에 대해...

2022-09-15 16:05
외국인 주택통계 내년 1분기 첫 공표…"역차별 논란 해소 나선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 관련 통계를 생산하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적절히 규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2022-09-12 13:30
가을 분양시장 개막…비규제지역 2만4000여 가구 ‘분양 쇄도’

여기에 지난 7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폐지 등 다주택자 관련 세금 규제가 완화되면서 투자 수요의 관심도 높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규제지역이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비규제지역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모습”이라며 “특히 분양이 드문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비롯해 지난 6월...

2022-09-10 14:00
"문재인 정부서 종부세 3.5배·상속증여세 2.1배 늘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중과 체계를 도입하면서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속·증여세수 전망은 15조8000억 원으로 2018년 7조4000억 원에서 약 2.1배 늘어난다. 강화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피해 증여를 하는 이들이 많아진 데다 고(故) 이건희 삼성 명예회장 사망을...

2022-09-10 12:07
외국인도 발 뺀다…부동산 침체에 거래량 줄었다

각종 대출 규제와 세금 중과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상대적으로 부동산 취득이 쉽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4월 보고서에서 “내‧외국인 간 취득세 관련 불형평성은 주택 매수 중 거래 비용에서 큰 폭의 차이로 이어진다”며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데 손쉬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2022-09-01 17:00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별공제 어떻게 되나

하지만 끝내 처리가 무산되면 기존대로 종부세가 중과된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가 이번 세제개편안 적용여부에 따라 보유세를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1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세제개편안이 적용됐을 땐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기존대로 과세 기준이 11억원이 적용되면 종부세 73만원을...

2022-09-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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