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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질러 3남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20년 확정
    불 질러 3남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애초 경찰이 3남매가 잠자던 작은방 바깥쪽에서 시작된 실화로 보고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발화지점이 작은방 안쪽이라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재수사한 결과 방화로 보고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2019-04-26 12:00
  • 도사견 뜻은…안성 미양면 요양원 60대女, 도사견에 물려 사망 “입마개도 없이 왜?”
    도사견 뜻은…안성 미양면 요양원 60대女, 도사견에 물려 사망 “입마개도 없이 왜?”
    11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중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도사견 견주 A(58)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7시 55분쯤 안성시 미양면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산책하던 입소자 B(62) 씨가 도사견에 물려 사망했다. 유가족 측은 반려동물 전문 매체 '올치올치'를 통해 "이모는 젊은 시절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시고 큰...
    2019-04-11 16:37
  • 금감원 "고의적 회계위반, 위반액 50억 이상 경우 조치"
    금감원 "고의적 회계위반, 위반액 50억 이상 경우 조치"
    주요 내용으로는 △고의 조치범위 확대 적용 △고의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임원 및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 제고 △감사인의 책임강화와 관련한 조치기준 마련 △중과실 판단시 위반정보의 중요성 추가 고려 △과실 위반에 대한 조치 완화 △위법유형 재분류 및 정보의 중요성에 따른 조치 차등화 등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고의적...
    2019-04-01 10:25
  • 회계위반으로 거래정지되는 코스닥사 줄어든다
    회계위반으로 거래정지되는 코스닥사 줄어든다
    현재 중과실 요건은 기업 회계 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중과실’로 분류된다. 이에 코스닥 상장사가 불명확한 회계감리로 거래정지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2019-03-25 17:03
  • [사설] ‘혁신금융’ 실행 담보할 수단이 관건
    문 대통령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나 금융기관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금융의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지적된 문제들은 한국 금융의 고질적 병폐다....
    2019-03-22 05:00
  • 문 대통령 “금융 양극화 해소해야 혁신 이뤄져…혁신금융 박차”
    문 대통령 “금융 양극화 해소해야 혁신 이뤄져…혁신금융 박차”
    문 대통령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금융감독 방식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금융인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2019-03-21 11:09
  • [단독] 사조대림, 금감원 정밀회계감리 타깃된 이유는?
    특히 금감원이 중과실 이상 조치를 취할 경우, 증권발행제한에 해당되며 합병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금감원이 관련 사안을 고의로 판단하게 된다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등의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사조대림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합병 및...
    2019-03-18 18:28
  • [금융위 업무계획]신사업지원 면죄부 준다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법규화ㆍ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 방식도 바뀐다.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 부문의 취약점을 진단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조치는 준법 교육 등으로 대체된다. 최 위원장은 “신사업 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 중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ㆍ감경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7 10:00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새로운 100년 화합 위해 징계 직원 불이익 해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새로운 100년 화합 위해 징계 직원 불이익 해소”
    이로써 대한항공은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 및 단순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1000여 명에 대해 승진, 호봉 승급 및 해외주재원 등 인원 선발 시 기존의 징계 기록을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성희롱, 횡령, 금품∙향응수수, 민∙형사상 불법행위, 고의적인 중과실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례 등은 이 조치에서 제외된다.
    2019-03-04 10:55
  • 정부, 수출 금융에 235조 원 푼다…수출 마케팅은 4만2000곳 지원
    정부, 수출 금융에 235조 원 푼다…수출 마케팅은 4만2000곳 지원
    정부는 수출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해 이번 무역금융 지원 대책을 추진하다 생긴 문제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담당자를 면책하기로 했다. ◇마케팅 지원 대상, 수출 중견·중소기업 45%로 확대 수출 마케팅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고루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수출 마케팅 지원 기업을 4만20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45%에...
    2019-03-04 10:00
  • '가습기 살균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구속…"증거 인멸"
    '가습기 살균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구속…"증거 인멸"
    한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케미칼 대표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을 비롯해 채형석·최창활·고광현·안용찬 등 애경산업 전‧현직 경영진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2019-02-28 15:48
  •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 금융지원 신설…경제 회복 해외로 눈돌린 정부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 금융지원 신설…경제 회복 해외로 눈돌린 정부
    특히 공공기관 해외투자 손실 발생 시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면책(고의·중과실 제외)도 부여할 방침이며, 해외투자 감사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도 시행한다. 타당성 조사 지원 확대, 범정부 수주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공동보증제도 활성화 및 컨설팅 기능 강화 등도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해외수주...
    2019-02-14 15:00
  • 방통위, "통신장애 발생시 이용자 보호 우선"...사업자 배상책임 강화
    반면 사업자의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신장애 시 이용자가 알아야 할 대체통신수단, 신고방법, 상황별 대처방법 등 '이용자 행동요령 매뉴얼'도 마련된다. 또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한다. 피해구제 기준을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2019-02-13 17:01
  • 권익위, 반부패정책 지침 마련…생활적폐·채용비리 근절
    권익위는 이와 함께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색출행위,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액을 기존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의 5∼20%'보다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반부패 현안과 부패 문제를 공론화하는 작업도...
    2019-02-12 11:09
  • 금감원, 연말 결산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연말 결산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
    고의ㆍ중과실 위반 회사에 대해 위반금액 20% 한도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회사 임원의 직무정지와 공인회계사 직무일부정지 등의 조치도 신설됐다. 금감원 측은 외감법상 과징금 신설로 종전보다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에 관한 충실한 기재도 필요해졌다. 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2018-12-30 12:00
  • 내년 2월 시외버스 등 버스요금 인상 추진…지자체 버스공영제 검토
    내년 2월 시외버스 등 버스요금 인상 추진…지자체 버스공영제 검토
    음주운전 등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처벌도 강화하고 광역ㆍ시외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시내버스 AEBS 장착도 점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운행기록계(DTG)를 연중 시행하고 모바일 DTG도 개발, 실시간 관리체계를 정착하기로 했다. 이날 국토부는 국정현안점검회의 종료 후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의...
    2018-12-27 11:00
  • 철도사고 시 원인제공자 형사처벌…코레일ㆍ철도공단 통합 검토
    철도사고 시 원인제공자 형사처벌…코레일ㆍ철도공단 통합 검토
    철도종사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사고가 나거나 중대 장애 발생 시 원인제공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망사고 외에 중상자 발생 시에도 운영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기대응 매뉴얼도 구체화하고 열차지연으로 인한 대체교통수단 비용도 부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담당하는 것을...
    2018-12-27 11:00
  • 금감원 “분식회계 규모 50억 이상시 중소업체도 무조건 조치”
    다만 회사가 '직무상 주의 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못하고, 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이 중요성 기준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등)에 대한 위반이 있었을 경우엔 '중과실'로 판단하기로 했다. '중요성 금액'은 외부감사인이 개별 회사에 대해 정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2018-12-27 09:25
  • 윤석헌의 ‘금감원 면책권’ 도입 사실상 무산
    윤석헌의 ‘금감원 면책권’ 도입 사실상 무산
    다만 고의나 중과실일 땐 예외다. 공무원이 민사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줄여줘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업무를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임직원이 국가배상법 2조 적용 대상이 아니면 민법을 적용한다. 민법은 과실이 있으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금융위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있으면 따로...
    2018-12-17 19:56
  • 최종구 "국책은행 자금공급 실적 따라 인센티브 결정"…경영평가체계 개편
    최종구 "국책은행 자금공급 실적 따라 인센티브 결정"…경영평가체계 개편
    이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자재업체에 대한 대출·보증의 만기도 1년 연장하여 자금상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며 "보증제공 및 만기연장 업무처리에 있어 정책금융기관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조선업 금융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뿐만...
    2018-12-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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