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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여야5당 싱크탱크, ‘국회 신뢰 회복’ 공동 연구 착수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치개혁은 국회 개혁으로, 정당 개혁은 선거 개혁이 요체다. 정당 개혁은 공천 개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개혁 관련 아젠다를 공동으로 많이 발굴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진 국회 미래연구원장은 오찬 회동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여야 협치를 초당파적...

2019-07-02 16:24
[구해줘 홈즈] “금수저 아니면 도둑질해야 집 사”… 악몽의 캘리포니아

중간계층의 주택 자가비율도 1940년대 이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미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 챕맨대학의 조엘 코트킨 교수는 “캘리포니아에서 젊은층의 신분 수직 상승은 불가능하다”며 “부유한 부모를 만나거나 은행을 털거나 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형태의 봉건주의가 출현했다”며 “최상위 계층만...

2019-07-01 06:00
서민 '폭염 청구서' 시름 덜었지만 '적자전환' 한전, 경영악화 불가피

누진 구간 확대안은 할인 폭(지난해 2847억 원)은 세 가지 안 중 중간이지만, 수혜 가구(1629만 가구)가 가장 많다. 반면 한전의 의견 수렴 게시판에선 누진제 폐지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부담 때문에 최종 권고안에서 제외됐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를 관리할 수 있는 안을 선택한 것이다. 다만 이번 권고안이...

2019-06-19 10:30
[이필상 칼럼] 재정확대의 전제조건

확산일로의 미중 무역전쟁은 환율전쟁까지 유발해 중간에 낀 우리 경제의 대외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외환과 금융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한다. 선제대응의 필요성이 매우 큰 상태다. 이런 면에서 대통령의 재정 확대 지시는 적절하다. 경기의 급격한 냉각을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문제는...

2019-05-31 05:00
민주당 38.7%·한국당 34.3%…文정부 출범후 최소 격차

주중 이뤄지는 중간집계에서는 민주당 36.4%, 한국당 34.8%로 1.6%P까지 격차가 좁혀지기도 했다. 정의당은 0.9%P 오른 7.1%로 7%대를 회복했다. 바른미래당은 0.3%P 내린 4.9%를, 민주평화당은 0.1%P 내린 2.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8주 연속 40%대 후반을 유지했다. 부정평가는 1.0%P 오른 47.0%로 긍·부정 평가의...

2019-05-13 09:37
WP “트럼프는 피노키오...하루 평균 23번 거짓말”

WP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를 많이 했고, 올해 초 최장기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와 로버트 뮬러 특검보고서 공개가 이어지면서 거짓말이 빠르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WP의 트럼프 거짓말 집계는 명백한 허위 주장은 물론 수치를 부풀리는 등 사실을 호도한 주장도 모두 포함됐다. 최근 사례만 보면 25일 폭스뉴스의 숀...

2019-04-30 08:52
[허찬국의 세계경제] ‘유아독존’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

첫 번째 소식은 작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즈음에 나왔다. 트럼프는 자신의 제일 큰 성과인 법인세 대폭 인하의 효과로 경제와 주가가 활황세를 보여야 함에도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하락한 것을 FRB의 금리 인상 탓으로 돌렸다. 급기야 자신이 임명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제롬 파월 FRB 의장을 해임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월가(街) 및 국제 금융시장에 파장을...

2019-04-12 05:00
[종합] EU, 브렉시트 10월 31일까지로 다시 연기 합의

다만 6월에 영국의 브렉시트 진행 과정을 중간 점검할 예정이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에 “EU 27개국은 연장에 합의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지금 만날 것”이라며 “6개월 연기는 영국이 최선의 해법을 찾도록 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는 투스크 의장에게 연기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특별정상회의는 메이 총리가...

2019-04-11 09:56
평화당, 선거법 합의안 추인 불발…의총 정족수 미달로 내일 재논의

이날 평화당 의원총회에는 소속의원 14명 중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최경환 최고위원, 천정배·박지원·김광수·이용주·정인화 의원 등 9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넘겼으나, 중간에 의원들이 자리를 떠 5명만 남았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제 개혁안이 연동형 비례제 정신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데...

2019-03-18 13:40
EY한영 "기업들 개정 세법에 대체로 만족, 분배 효과 있을 것”

연간 매출이 5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기업의 세무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35%에 달해, 중간 규모 기업들의 우려가 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시행 개정 세법은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조세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부동산 세제의 개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투자신고제도 개선, 고용친화적으로 세제혜택의 재설계 등이 주요...

2019-02-27 13:12
한국, 세계 민주주의 순위 21위...“결함 있는 민주주의”

EIU는 “미국의 여성 정치 참여 항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덕분”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441석 중 106석, 상원 100석 중 25석이 여성으로 채워져 미 의회의 여성 의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24.2%로 증가했다.

2019-01-10 17:06
미국, 116대 연방의회 개원…‘셧다운’ 해결은 요원

펠로시 의장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 이후 자신이 다시 의장을 맡는 것에 반발이 일어나자 임기가 길어도 4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이를 무마시키기도 했다. 펠로시 의장은 선출 후 연설에서 “셧다운을 종식해야 한다”며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1-04 13:15
새해 G20 의장국 맡은 일본...미·중 무역갈등 속 글로벌 화합 과제로

성난 노동자들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기성 정치 타파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이후 트럼프 정권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중국에 대해 강경책으로 전환, 무역전쟁을 감행하고 있다. 보호주의의 대두와 세계적인 저성장, 부채 팽창, 가상화폐의 폭주. G20 회의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은 대부분이 리먼 사태를...

2019-01-01 12:21
셧다운 속 새해맞은 미국...민주당 “‘장벽예산’ 없이 표결 VS 트럼프 ”장벽 포기 못해“

12월 3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민주당은 11·6 중간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하원 개원일인 새해 3일에 국경 장벽 예산을 제외하고 새로 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원을 장악하자마자 공화당이 다수당 시절인 지난 연말 하원을 통과한 단기지출법안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2019-01-01 10:59
“미국인, 올해 가장 중요한 뉴스로 ‘북미 정상회담’ 꼽아”

있었다는 점에서 “다소 놀라운 결과”라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그 뉴스(북미 정상회담)에 채널을 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18%로 2위에 올랐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가족분리 정책 논란(17%)과 11월 중간선거(16%), 브렛 캐버노 대법관 인준(15%) 등도 올해의 중요 뉴스로 선정됐다.

2018-12-27 13:55
트럼프 탄핵론 재부상...내년 금융시장 새 뇌관으로

민주당은 지난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탄핵’ 쟁점화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역풍을 우려해 일단 접었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만큼 내년부터는 특검과는 별도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다. 특검은 7일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서 입막음용 합의금 지급 혐의와 관련해 처음으로 트럼프...

2018-12-26 15:20
미 정부 셧다운·금융시장 혼란·찍힌 파월...트럼프 행정부 소방수 된 므누신

내년 1월 3일 차기 의회가 개원하면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선출된 새 의원들이 자리를 메우는데,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까지 장벽 예산 반영을 밀어부칠 셈이다. 미 정치권이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서 연말 금융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지난 21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2018-12-24 10:52
‘트럼프 셧다운’ 장기전 가나

내년 1월 3일 차기 의회가 개원하면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선출된 새 의원들이 자리를 메우는데,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까지 장벽 예산 반영을 밀어부칠 셈이다. 미 언론들은 주말과 크리스마스 연휴가 이어지면서 셧다운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연휴가 끝나는 26일부터는 그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18-12-24 09:45
자유민주주의 아이콘 된 헤지펀드 대부

올해 11·6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민주당에 1500만 달러를 내는 등 지난 30여 년간 자유주의적 정치세력과 소수자 집단에 든든한 자금줄이 돼 왔다. 경제적 후원뿐 아니라 독재와 인종차별, 무관용 등에는 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소로스는 모국인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부에 유럽 국경을 개방하고 이민자를 수용하라고 요구하며 충돌했고 조작된 콘텐츠를...

2018-12-20 15:32
미국 또 셧다운 위기…증시 새 뇌관

지난 11·6 중간선거에서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선언’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방정부 마비 사태를 초래할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트럼프 셧다운’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국경장벽’이 아니라...

2018-12-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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