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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인권보호…서울시 민사단, 심야조사 제한ㆍ출석 최소화
    피의자 인권보호…서울시 민사단, 심야조사 제한ㆍ출석 최소화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전면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인권보호수사준칙은 민사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관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개정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장시간ㆍ심야 조사 제한 △출석요구 최소화...
    2020-09-10 11:24
  • 주호영, 정부·여당에 법치·재정 호통…코로나 4대 대비책 제시
    주호영, 정부·여당에 법치·재정 호통…코로나 4대 대비책 제시
    우선 국가부채 규모를 키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겁 없이 개발 연대 이후 지켜온 나라 살림살이의 금도를 허물어버리고 있다"면서 "부채 증가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에서 무리하게 통과시킨 임대차3법으로 전세값 급등, 편가르기, 세금폭탄의...
    2020-09-08 16:20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OECD 36개국 중 한국과 터키만 외면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5년 단임 정부가 장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균형 재정을 위해 세출과 세입을 규정하는 연성재정준칙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이내로 맞추려고 애썼고,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국가부채를 갚는...
    2020-09-08 14:53
  • [사설] 제대로 지키는 재정준칙으로 국가채무 줄여야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이달 중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재정지표 설정과 준수를 위한 준칙을 마련 중이다.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주된 관리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 준칙은 재정건전성, 국가신인도와 직결된 사안이고, 원칙과 안정성이 흔들리면...
    2020-09-07 17:19
  •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3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3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국제통용평가 고시 등’도 마련해 전자서명법 개정법 시행(12월 10일) 시점에 맞춰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은 국정과제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전자서명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전자서명 시장경쟁 활성화 기반이 조성돼...
    2020-09-03 12:00
  • 한경연 "미래 재정 건전성 적신호…채무증가·재정적자 악순환 방지해야"
    한경연 "미래 재정 건전성 적신호…채무증가·재정적자 악순환 방지해야"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재정 흑자로 국가채무 안정화에 성공한 독일과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일본 중 어느 경로를 따라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독일이 택한 길을 쫓아 국가채무비율 한도설정· 균형재정준칙 법제화와 선별적 복지 등 재정지출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규제개혁과 노동 유연성 제고 등 좋은 기업환경...
    2020-09-02 06:00
  • [기자수첩] 슈뢰딩거의 고양이, 그리고 검찰 기자
    [기자수첩] 슈뢰딩거의 고양이, 그리고 검찰 기자
    지난해 법무부는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면서 수사 담당자와 접촉을 막고 공보관을 통해서만 취재가 가능하게 했다. 당연히 검찰 기자들의 취재는 어려워졌다. 어떤 질문을 해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 "공보관을 통해서 연락하라"는 답변이 이어진다. 게다가 법무부는 취재를 더욱 틀어막는 방안을 도입하려 했다. 검사와 기자의...
    2020-09-01 06:00
  • 국회 패닉에 통합당도 '셧다운'…새 당명 확정도 연기
    국회 패닉에 통합당도 '셧다운'…새 당명 확정도 연기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안전지대는 없다”며 “철저한 방역준칙과 주의를 기울여 더 이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하던 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셧다운됐다. 국회 상주 인원 중 코로나 확진 사례가...
    2020-08-27 11:31
  • KB금융, 차기회장 인선 본격 착수…내달 윤곽
    KB금융, 차기회장 인선 본격 착수…내달 윤곽
    KB금융지주 회추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2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윤 회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세부 준칙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외이사 7인 전원으로 구성된 회추위는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회장 후보 추천 일정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군 평가 및 선정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회장 후보 추천 절차 세부 준칙’을...
    2020-08-12 14:26
  • 추미애 "검찰, 공정성ㆍ중립성 파괴하는 말과 행동 삼가라"
    추미애 "검찰, 공정성ㆍ중립성 파괴하는 말과 행동 삼가라"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개혁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수사준칙 부분"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내려놓게 되는 미래를 상정할 때 보완수사, 재수사를 통해 공소관으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권을...
    2020-08-10 17:44
  • [ESG투자를 말하다④] 신재훈 미래에셋운용 “ESG투자로 수익ㆍ안전성, 두마리 토끼 잡아야”
    [ESG투자를 말하다④] 신재훈 미래에셋운용 “ESG투자로 수익ㆍ안전성, 두마리 토끼 잡아야”
    현재 적격 발행사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제정한 준칙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ICMA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 기관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에서 ESG 등급을 발표하는 것이 전부다. 신 본부장은 우선적으로 "ESG 채권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선 관련 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이 정립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공적인...
    2020-08-04 10:21
  •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경영진 평가에 ‘디지털 리더십’ 추가한다”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경영진 평가에 ‘디지털 리더십’ 추가한다”
    조 회장은 그룹의 디지털 전환의 기준이 될 디지털 행동준칙 ‘L.E.A.D’를 언급하며 특강을 마쳤다. ‘L.E.A.D’는 리더십과 에코시스템(Leadership, Eco-system, Advanced Technology, Developing Human Resource)등의 약자로, 신한의 모든 직원들이 항상 디지털을 먼저 생각하고 한국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조 회장은 경영진들과 공유와 공감을...
    2020-07-30 13:54
  • 한경연 "재정적자비율 1%p 오르면 국가채무비율 0.6%p↑"
    한경연 "재정적자비율 1%p 오르면 국가채무비율 0.6%p↑"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살포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재정이 필요하다”며 “평상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지금과 같은 이례적 시기에 늘어난 재정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07-29 06:00
  • [상보] 국제유가, 유로존 경제지표 영향으로 소폭 상승...WTI 0.66%↑
    또 폐쇄 명령을 두고 “중국이 취한 조치는 미국의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합법적이고 필요한 대응책”이라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 외교 관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 후 추가 조치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중국이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함에 따라...
    2020-07-25 07:09
  • [상보] 뉴욕증시, 미중 갈등·기술주 조정에 하락...다우 0.68%↓
    또 폐쇄 명령을 두고 “중국이 취한 조치는 미국의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합법적이고 필요한 대응책”이라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 외교 관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 후 추가 조치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중국이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함에 따라...
    2020-07-25 06:54
  • [상보] 中,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 명령…“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
    [상보] 中,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 명령…“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
    또 폐쇄 명령을 두고 “중국이 취한 조치는 미국의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합법적이고 필요한 대응책”이라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 외교 관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갈등의 원인을 미국에 돌렸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도발했다”며 “지금 미·중 관계는 중국이 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0-07-24 15:01
  • 한경연 "한국 적정 부채비율은 40%"…강제성 수반한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한경연 "한국 적정 부채비율은 40%"…강제성 수반한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이어 “현 정부 출범 4년 만에 국가채무가 213조 원이 증가했다”며 “정부 스스로 재정규율을 지키지 못한다면 강제성을 수반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처럼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하여 행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을 상시로...
    2020-07-23 11: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과 재정은 만능 정책수단 아니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과 재정은 만능 정책수단 아니다
    이런 정파적 결정으로 인한 비효율적 재정 운영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재정준칙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국가재정을 긴급재난 극복의 수준을 넘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의도로 과도하게 재정 확대를 하는 것은 매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 규모의 국가 중에서 국가 주도로 세금과 국가부채를 통해 경제 살리기를 한 성공사례는 거의...
    2020-07-19 16:42
  • 나재철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건전화ㆍ신뢰회복 최우선 해결”
    나재철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건전화ㆍ신뢰회복 최우선 해결”
    나 회장은 상반기 금융투자협회 주요 업무 경과로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시행 준비(운용사 상대 업무안내서 배포)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방안 발표(준법감시인협의회 지원, 내부통제 전담인력 특화 교육 신설) △고난도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영업행위 준칙 제정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10월 시행 예정) 등을 언급했다. 하반기...
    2020-07-16 14:10
  • 정부, 아파트 입주민 '경비원 폭언ㆍ폭행' 갑질 뿌리 뽑는다
    정부, 아파트 입주민 '경비원 폭언ㆍ폭행' 갑질 뿌리 뽑는다
    이와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한다. 아울러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로 일원화하고, 경비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수사과정에서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2020-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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