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공정성ㆍ중립성 파괴하는 말과 행동 삼가라"

"법 집행 대상자 특권의식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번 인사에서 승진ㆍ전보된 검찰 고위 간부를 향해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고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오로지 진실과 정의만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법 집행에 대한 이중잣대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크게 떨어져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반대로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검찰 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 이기주의자가 돼서도 안 된다"며 "권력이나 조직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의 미래를 설계해달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발탁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고민하고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며 "그동안 승진에서 소외된 형사·공판부 검사를 우대해 특정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소하는 균형 인사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임을 명시해달라"며 "지금 우리는 검찰의 조직과 제도 개편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개혁 등 검찰개혁의 장도를 한발 한발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검찰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입법 예고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과도기적인 것으로 앞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이 높아지면 종국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개혁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수사준칙 부분"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내려놓게 되는 미래를 상정할 때 보완수사, 재수사를 통해 공소관으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권을 행사해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국민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