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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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상법 ‘허와 실’]"법조인 일자리 챙기기"vs"경영 투명성 제고"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해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임명토록 하는 개정 상법 조항도 쟁점이 되고 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내부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법인에는 기존 상법상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별도로 법조계 출신 인사로 1명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한 것이다. 당초 자산총계 30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이 적용 대상이었으나 적용대상을...

2012-04-17 09:48
[오늘의 이슈 점검]삼성전자, 10억달러 규모 채권 발행

5%로 정부 권고기준 초과달성 *정부, 해외 중앙은행의 투자 이어져…일부 중앙은행과 국채투자 정보교환 신사협정 *한은, 은행의 대출태도 소극적…2분기 중소기업 가계대출 더 어려워질 전망 *정부, 자산규모 1조원 넘는 기업…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 고용, 15일부터 적용 *정부, 2분기 RBSI 전망치 지수 전 분기대비 4P 상승…2분기 소매경기 회복 전망...

2012-04-04 08:11
자산 1조원 이상 상장사 준법지원인 둬야한다

오는 15일부터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 또 2014년부터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사까지 준법지원인 선임이 의무화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3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학계와 법조계, 실무자들이 참여한 ‘상장회사준법통제기준표준모델제정위원회(위원장 박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구성해 상장회사...

2012-04-03 14:46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또 기업의 윤리경영을 위해 도입된 오는 15일부터 시행하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세부사항이 변경된다. 정부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로 정하되,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적용을 유보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으로는 변호사, 법학 교수 외에 상장사...

2012-04-03 09:42
김원식 코스닥협회 부회장 "준법지원인제도는 비용 이중부담"

“준법지원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상장회사들은 이미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의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임금의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이중 비용부담일 뿐만 아니라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이 상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김원식 코스닥협회 부회장은 14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준법지원인제도의 대상범위를 높여 적용기업이 최소화 돼야 한다며...

2012-03-16 13:35
한화 긴급 이사회…투명경영 방안 안건 통과

타법인 출자·처분 및 고정자산 취득·처분요건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크게 확대시켜 의결했다.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및 공시업무 조직 역량 강화방안과 관련, 대표이사가 주관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한편 2005년부터 시행해 온 경영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이른 시일 내에 시장의 신뢰를 되찾을 것을 경영진에게 요구했다.

2012-02-06 17:01
한화, 오늘 긴급 이사회 개최…투명경영방안 논의

또 향후 도입될 준법지원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법적 내용의 사전 검토 권한과 공시 업무관리 감독권이 부여된다. 아울러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감사위원회의 권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화는 2005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기준 강화 △내부거래위원회...

2012-02-06 14:22
한화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강화”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기존 부의기준 금액 100억에서 50억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준법지원인의 업무에 공시업무 관리 감독권 부여 및 준법경영에 필요한 인력 지속적 보강 △이사회 부의사항 확대 등 관리·감독기능 강화 △공시업무 조직 확대 및 역량 강화 △지속적인 경영투명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12-02-06 07:56
한화 "주주들에게 사과...투명성 제고 방안 실천"

이에 따라 한화는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강화와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감사 기능 강화 등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4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는 의사결정 기구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 선임하도록 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향후 도입될 준법지원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이사회...

2012-02-05 12:04
자산 5000억 이상 상장사에만 준법지원인 채용(1보)

법무부는 오는 4월 15일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에만 준법지원인을 채용토록 하는 상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의 확정안에 따르면 기존안은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사에 준법지원인 채용을 규정했으나 이를 5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상향 조정했다.

2012-01-31 14:13
“준법지원인, 자산 2조원 넘는 기업부터 도입해야”

준법지원인을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기업들부터 채용하자는 법무부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5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반대의견을 내놨다. 17일 코스닥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구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준법통제제도 관련 상법 시행령(안)에 대한 공동건의’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준법지원인...

2012-01-17 13:21
중견기업 압박하는 준법지원인 제도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및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는 기업군은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된 준법지원인 제도는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들은 최소 1인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며 준법지원인 자격요건도 법학 관련자로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2-01-16 09:52
진념 "대기업이 커피숍·입시학원까지 운영한다"

진 부총리는 준법지원인제에 대해서는 “지원받고 싶은 사람에게 해야지 왜 싫다는데 하느냐”고 지적했다. 진 전 부총리는 경제개발계획 출범 50주년을 맞는 올해 미래준비를 위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며 그중 하나로 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규제와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전 부총리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2012-01-11 13:30
[Stock Blog]코트를 벗게 하는 것은 따뜻한 햇살

그동안 기업들은 준법지원제 자체를 반대하며, 시행하더라도 자산 2조~5조원의 대기업에만 준법지원인 고용 의무를 지우자고 주장했다. 경제계, 학계, 법조계는 각각 2조원, 5000억원, 1000억원 등 적당한 자산 수준을 제시하며 타협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법조계의 의견만을 두둔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정권은 친기업이란 캐치 프레이즈를...

2012-01-02 08:29
코스닥협회, 준법지원인 선임기준 재고돼야

코스닥협회가 준법지원인 선임 기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코스닥협회는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도록 한 상법 시행령에 대해 기업의 부담과 어려운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실망스러운 결정 이라며 경재계의 합리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협회는 상장회사에는 준법경영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2011-12-29 15:15
준법지원인制 자산 3000억 이상 적용, 재계 강한 반발

정부가 자산 3000억이상 상장회사는 내년 4월부터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28일 지난 3월 국회에 통과한 준법지원인 제도 적용대상 기업의 규모를 3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은 내년 4월15일부터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2011-12-29 07:17
“귀족 준법지원인 모시면 中企 아사한다”

내년 4월, 상장기업들에게 이중규제로 평가받는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코스닥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평균 연봉 최소 8000만원에 이르는 ‘귀족 준법지원인’을 모시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도 전에 아사(餓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마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2011-09-22 11:15
中企중앙회, 준법지원인제도 관련 경제계 의견 건의

중소기업중앙회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대상 기업과 준법지원인 자격 등의 상법 시행령에 관한 경제계 공동의견서를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준법지원인 제도의 경우 적용대상 기업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경제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법경영법제개선단’이 6차에 걸쳐 논의를 해왔으나 기업측과 변호사측 이견이...

2011-09-21 12:00
코스닥협회, 경제 5개 단체와 준법지원인 제도 의견서 제출

코스닥협회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준법지원인 의무설치대상 범위 등 상법시행령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012년 4월부터 개정된 상법에 따라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돼 상법시행령 개전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경제계 전문가들로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을...

2011-09-21 11:45
재계 “준법지원인,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적용해야”

경제계가 준법지원인 의무설치대상기업을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21일 준법지원인 의무설치대상 범위 등 상법시행령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 등 정부 소관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에서 내년 4월부터...

2011-09-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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