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 4월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 제재방안은 개인제재 중심에서 기관제재 중심으로 바꾸는 등 검사감독에 있어서 임직원 심리부담 등 경감시켜줬다는 긍정적 평가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에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요구하는 등 시장 자율성 추구하는데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고, 협회도 금융당국 노력에 발맞춰...
이 자리에는 저축은행 감사, 준법감시인 및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시스템 취약요인의 신속한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내부통제활동 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워크숍은 △저축은행의 경영현황 및 2015년 하반기 저축은행 검사운영 방향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방안 △감독ㆍ검사ㆍ제재 관행 개선내용...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운영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 및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내부통제 우수 금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체 내부감사 기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그림자 규제관행이나 유권해석 등 조기추진이 가능한 방안은 즉시...
진 원장은 “하반기에는 더욱 처벌보다 리스크 대응과 법규 준수 실태 점검에 주력할 것”이라며 “기존 일제 검사에서 벗어나 부문적으로 컨설팅 방식의 ‘건전성 검사’로 실시하면서 중대한 규정 위반 행위가 드러나 즉시 조치가 필요할 때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하반기 은행권 관련 검사 3건, 금융투자업권 2건...
그는 "각 권역별로 부실‧리스크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예방 및 시정조치할 것"이라며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및 위규행위 정보수집 등을 통해 향후 ‘준법성 검사’ 집중 실시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부문검사는 원칙적으로 컨설팅 방식의 ‘건전성 검사’로 실시하지만 중대한 위규행위가 드러나 즉시...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 준법·검사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인을 사내 이사 또는 업무집행 책임자 중에서 선임하고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이 영업담당 임원보다 낮은 직위(본부장 또는 부장급)로 선임돼 내부통제 효과가 없고 법상 임기도...
아울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수, 여름휴가 등을 명령휴가로 대체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준법감시인의 명령휴가 권고제도 등을 통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명령휴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
명령휴가란 은행이 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명령해 다른 직원이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검사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검사를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등 검사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했다. 또 금융위는 당국의 검사권 집행에 대한 자기규제(self-regulation)를 강화했다.
검사 과정에서의 직원에 대한 확인서·문답서 징구는 폐지했다. 대신에 사실확인을 위해 ‘검사의견서’(검사반장 명의)를 교부했다.
특히...
자기 편의적 준법의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법 기술자일지는 몰라도 존경받는 법조인의 자세는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병역면제·종교편향도 ‘도마’…장관사퇴 요구도 =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황 후보자는 만성담마진 때문에 지금도 어떤 병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의 진료기록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이는 금감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의 세부실천 방안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회계감리에서 지난 2013년 중점감리 사항을 예고를 했는데 그 이후 자진 수정 등 여러 가지 회계시장의 객관적인...
◆ 박범훈 前수석 19시간 밤샘 조사받고 귀가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인 뒤 1일 새벽 귀가시켰습니다. 박 전 수석은 전날 오전 9시40분 검찰에 출석해 19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 경찰, 노동절 신고 집회에 차벽 설치 안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2일 ‘금융회사 검사ㆍ제재 개혁방안’을 통해 상시감시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명확히 구분해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현장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뤄지는 점을 들어 금감원의 검사 제재 강도가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검사를 진행할 경우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진행한다.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고 개인제재는 하지 않는다. 준법성 검사는 충분한 정보와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건전성 검사는 검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준법성 검사는 제재심의 예정 사실을 포함해 90일 이내에 실질적인 통보 절차를 마무리한다.
아울러...
이와 함께 현장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명확히 구분해 진행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배제할 방침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22일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브리핑에서 “상시감시 기능 체제를 강화하고, 제재 중심축을 개인에서 기관 및 금전 제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금감원이 60년대 출범한 이래 50년간 지속해온 관행을 근본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할 경우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진행한다.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고 개인제재는 하지 않는다. 준법성 검사는 충분한 정보와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직원 개인에 대해 징구하던 확인ㆍ문답서도 폐지된다. 단 위법ㆍ부당행위 확인이 필요할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검사반장 명의의...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출신 인사들을 선호하는 것은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이지만 각종 검사시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고 특정 사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류를 파악해 경영진이 미리 대처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일정한 수익을 추구하려는 금융회사 경영 특성 상 이같은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어차피 금감원 인사가 오지...
진 원장은 아울러 “감독·검사 방식을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의 역동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준법감시 및 내부감사 기능이 제 역할을 다 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것”이라면서 “특히 금융의 활력을 저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