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매입한 주택에 한해 취득 3개월 내 관할 관청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해야만 양도세에 대한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계약 때마다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에 걸려 전세 또는 월세를 시세대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보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다.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어서...
일반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 4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세금혜택이 많은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은 8년 이상이다.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동안의 지원받은 세금은 모두 환수된다. 임대사업 등록 주택은 임대차계약기간 끝난 후에도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 처음 2년 동안 정한 임대료를 임대자가 바뀌어도 임대료 인상 폭은...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 수준이다.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다. 9억원이 넘는 1세대 1주택은 연 8%, 10년 이상은 80% 공제받는다.
정부는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일반 건물, 토지에 대한 연간 공제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공제 적용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최대 공제율 30...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외에도 3호이상 준공공임대주택은 30%, 3호 이상 일반임대주택은 75%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된다.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Q. LTV, DTI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A.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금도 취득세 면제 등을 받는 준공공 임대사업자도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인상하지 못한다. 임대기간도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사업자가 마음대로 집을 처분할 수도 없다.
그것도 그렇지만 임대소득이 그대로 노출돼 소득세를 비롯한 건강보험료 등 부수적인 공과금이 부과된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세금은 이것 저것 공제하고 나면 별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민간주택의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 등) 물량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가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민달팽이 유니온 같은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육성해서 기금이나 저리 지원,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공적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홍일...
역세권 특성과 서울시 주택정책 등도 고려해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 인근 대학생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11일 ‘수정가결’ 했다.
이곳은 지난 2011년 말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완료된 지역으로 역시 건대입구역과 인접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시세의 60~80%로 공급되며,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서울시와 시행자간 협의,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서울시 및 SH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45㎡ 이하의 주택을...
청년주택 82가구는 모두 11Py형(전용면적 22.0㎡)으로, 준공공임대는 11Py형 188가구, 24Py형(47.9㎡) 18가구, 29Py형(59.9㎡) 5가구 등으로 계획했다.
청년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9세 청년에게 제공한다.
서울시는 청년주택 사업에...
2019년 완공 목표이며 299가구 가운데 218가구는 준공공 민간 임대주택으로, 81가구는 공공임대 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논현동 청년주택은 임대주택 외에도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주거뿐만 아니라 청년관련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만큼 이 지역에 청년들의 유입이 늘어나 청년층이 살아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역세권 지역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개발을 유도하고 대신 민간 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로 지어 청년에게 우선 입주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는 삼각지역 인근인 한강로2가(용산구 백범로99가길22 일원. 1088가구)와 충정로역 인근 충정로3가(서대문구 경기대로18 일원....
그러나 준공공임대의 경우 대부분은 8년 임대의무 기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분양전환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주택가격이 높아 고가임대료가 우려되고 거품으로 임대료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사업에 대한 우려가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책의 당위성까지 의심받고 있다면 시는 이 정책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미래에셋은 종합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부동산 매입 잔금과 개발비를 조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에 짓눌린 청년이 서울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역세권에 준공공임대주택과 소형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주택은 지하철 2개 노선이 지나는 교차 역세권에 공급하기 때문에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변 주거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도심 뉴스테이보다 비싸게 공급될 가능성도 크다.
대학생 박모(24ㆍ여) 씨는 “청년 주거 문제가 심각한데 컵라면 먹는 청년들이 100만 원 이상 되는 임대료를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사업은 도시철도와 경전철 등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 청년층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과 소형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 CJ 이맹희 혼외자, 이재현 삼남매에 소송… “아버지 장례 참석 막아 고통”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 A(52)씨가 배다른 형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삼남매를 상대로 2억여 원의...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한 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9%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상시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목표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이다. 지방자치단체...
도심 인구감소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주용도 가능 지역을 도심 전체로 확대하고, 소형·준공공임대주택 도입시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도심 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호텔 등 비주거 용도는 증가했지만 주거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0년 이후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용도 도입이 거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한...
대신 서민을 위한 공공임주택이나 대학생 또는 신혼부부를 위한 준공공 임대주택에 큰 관심을 둘 것으로 보여 건설 일감은 그런대로 유지될 것 같다.
문제는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다. 제1당이 된 더민주당에서는 정권을 잡으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일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심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분야만 봐도 그렇다. 서민 위주의 주택정책을...
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지역 고밀도 개발을 허용, 용도지역 상향과 규제완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거면적의 100%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이중 10%~25%는 전용면적 45㎡ 이하의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층에 공급된다.
특히 25일 진행된 기자설명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