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내놓고 현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제4 이동통신에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는 2.5㎓ 대역 40㎒ 폭 또는 2.6㎓ 대역(FDD)의 40㎒ 폭 중 한 개의 대역을 할당받을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우리텔레콤, 한국모바일인터넷(KMI)를 비롯한 사업권을 노리는...
'5+1안'은 지상파 4사에 초고화질(UHD) 5개 채널로 6㎒씩 총 30㎒ 폭을 배분하고 이동통신사에 광대역 1개 주파수로 40㎒폭을 분배하는 방안이다. 또 공공 통합망용으로 20㎒폭을 할당하고 나머지 대역은 용도 간 보호대역으로 사용된다.
미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이번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에 올렸다.
위원회는 지상파 UHD방송의 선도적 도입 및...
'5+1안'은 지상파 4사에 초고화질(UHD) 5개 채널로 6㎒씩 총 30㎒ 폭을 분배하고 이동통신사에 광대역 1개 주파수로 40㎒폭을 분배하는 방안이다. 또 공공 통합망용으로 20㎒폭을 할당하고 나머지 대역은 용도 간 보호대역으로 사용된다.
미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이번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에 올린다. 주파수 심의위는 총리실 산하...
최 장관은 "주파수 소위 통과하고 나서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 지상파가 전혀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이런 게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미래부는 적절히 대응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는 R&D 혁신방안 성과 가시화와 K-ICT 전략 후속대책 수립, 가계통신비 절감...
국회가 지난 13일 주파수 정책 소위원회를 열어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698∼806㎒) 분배 안을 확정 지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내놓은 700㎒ 대역 분배 안은 지상파 5개 채널에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각각 6㎒ 폭씩 총 30㎒폭을 주고, 이동통신용으로는 40㎒폭, 공공 통합망용으로 20㎒폭을 각각 할당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대역은 용도 간 보호대역으로...
하지만 미래부는 보호대역을 줄여 지상파 방송에 채널을 하나 더 할당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5+1안을 제시했다.
700㎒ 대역 분배 고시가 확정된 뒤로는 지상파는 확보한 주파수를 토대로 UHD 방송 기술 개발에 나서게 된다. 반면 이동통신 업계는 700㎒ 대역 40㎒폭을 포함해 총 140㎒ 폭을 확보하기 위한 주파수 경매 전쟁에 들어간다.
그간...
미래부는 앞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신규사업자 관련 허가신청과 주파수할당 공고를 8월 중에 추진하는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또 신규사업자의 심사와 결과는 10월쯤 진행한 뒤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요금·서비스 경쟁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 진입 환경 조성 계획을 밝힌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달 안으로 공청회를 열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8월 제4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문제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후 9월부터 희망 사업자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4이통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주파수 우선 할당, 네트워크 단계적 구축, 의무제공 사업자 로밍제공 의무화, 접속료 차등적용 등의 당근책을 많이 내세웠다.
이에 따라 어느 기업들이 제4이통에 참여할지가 통신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제4이통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곳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뉜다. 이중 대기업군은...
주파수를 할당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제4이통 사업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에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허가신청서류를 토대로 관련규정 적합여부 등 허가신청적격 여부 심사 후 허가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주파수의 경우에도 우선 할당하기로 했다.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2.5㎓(TDD, 40㎒폭)과 2.6㎓(FDD, 40㎒폭)를 우선 할당 대역으로 설정했다.
초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네트워크 구축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제4이통에 선정된 사업자는 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25% 커버리지(인구대비)를 구축하고, 5년차에 95...
◇ 제4이통사 출범 어떻게 = 당정은 제4이통사를 허가하면서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애초 미래부는 제4이통사용(와이브로,LTE-TDD)으로 분배돼 있는 2.5㎓ 대역만 고려했지만, 장비 수급이나 단말기 수급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LTE-FDD 대역)도 배분키로 했다.
제4이동통신이...
당정은 제4이통사를 허가하면서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로밍제공도 의무화하고 진입시점을 고려한 접속료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자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다면 사업자 간의 요금 경쟁으로 통신요금이 낮아지고, 관련 장비와 단말기 산업의 동반성장 등 ICT...
향후 일정은 오는 6월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8월말에서 9월말 사이에 주파수할당 공고와 신규사업자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게 된다. 신규사업자의 심사와 결과는 10월쯤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당정은 알뜰폰 활성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통망 확대를 유도하고,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도매대가 인하(음성 10.1%, 데이터 31.3%),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당정은 제4이통사를 허가하면서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로밍제공도 의무화하고 진입시점을 고려한 접속료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자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다면 사업자 간의 요금 경쟁으로 통신요금이 낮아지고, 관련 장비와 단말기 산업의...
당정은 제4이통사를 허가하면서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신규사업자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다면 사업자 간의 요금 경쟁으로 통신요금이 낮아지고, 관련 장비와 단말기 산업의 동반성장 등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로 주파수 할당, 송신국 허가, 기기 인증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FCC 측의 요청으로 시연이 이뤄진 만큼 이번 행사는 TV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삼성전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청각 장애인용 자막, 오디오 멀티음성 출력 등의 기능을 선보이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개장한 500여개의 미국...
높은 데다 가입자가 적으면 서비스 원가가 높아지는 만큼 신규 사업자가 가입자 기반을 확보할 때까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6월 중 제4이통사 허가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후 주파수 할당 신청 공고, 사업자 허가신청, 엄격한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에서는 현재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했다. 경미한 기간통신사업 인수ㆍ합병에 대해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사 근거를 마련했고,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승인, 별정통신사업 등록 원칙적 허용 등 각종...
그 이후에도 손 회장은 “전파 주파수 할당을 밀실에서 결정하고 있다” “행정소송으로 철저하게 따지겠다” 등 총무성을 몰아세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리 총무성과 교섭해 그룹 개편안을 설득한 것이다. 합병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업무 효율성 제고에 있다. 잇따른 M&A로 일본 내 이동통신 매장 수는 늘었지만 인력과 매장이 중복되는 등 문제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