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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안 핵심 쟁점은 '총량제한'… 이통사 이해득실 엇갈려 '설전'

이통사 관계자는 "시작가가 높으면 그만큼 낙찰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과도한 낙찰가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3.5㎓ 및 28㎓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5월초 공고할 예정이다.

2018-04-19 15:55
베일 벗은 '5G 주파수' 경매안…경매 시작가 3조3000억 원 '쩐의 전쟁' 개막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3.5㎓ 및 28㎓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해 5월초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6월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제4이동통신 희망 사업자를 위해서는 3㎓ 이하의 전용 대역을 제공할 방침이다.

2018-04-19 15:00
“중국, 5G 경쟁에서 미국에 앞서…한국은 2위”

CTIA는 “한국, 중국과 달리 미국은 무선 주파수 할당에 대해 명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인프라 정비를 위한 법안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고 우려했다. 메레디스 애트웰 베이커 CTIA 회장은 성명에서 “미국은 글로벌 5G 경쟁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날 보고서는 의원들이 신속하게...

2018-04-17 10:51
5G 주파수 할당 논의에…다시 화색 도는 통신장비주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 및 설비 구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5G 관련주들이 반등에 성공했다. 11일 증시에서는 5G 설비 구축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쏠리드가 전 거래일 대비 14.96% 올랐고, 이노와이어리스(13.33%), 대한광통신(9.29%), 케이엠더블유(8.63%), 텔레필드(6.72%), 다산네트웍스(6.17%), 삼지전자(6.15%)가...

2018-04-12 10:17
수조원 '주파수 할당대가', 통신 복지엔 ‘짠물’

더욱이 주파수 할당 대가가 정작 통신 복지 대신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6년 정부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받은 주파수 할당 대가는 1조1265억 원을 기록했다. 2011년 첫 경매 낙찰가는 1조6615 억 원, 2013년은 2조4289억 원, 2014년 7410억 원, 2015년 1조175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이통사 무선 매출 기준으로 3~4%를 주파수...

2018-03-30 10:27
[MWC 2018] 유영민 장관 "5G 필수설비 공유해야"… KT "대가 적정하면 협조"

이어 "주파수 조기 할당과 관련한 고시 개정안을 3월 5일자로 입법예고 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5월, 6월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경림 KT 부사장은 "필수설비 제공은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하고 5G 구축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공정경쟁 문제 우려, 이용조건, 대가 등 세밀한 조정 이견 있을 수 있으니...

2018-02-28 01:46
[MWC 2018] 유영민 장관, 이통3사 CEO와 스페인서 면담… 5G 조기 상용화 힘 모은다

정부는 5G 상용화를 위해 오는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할 경우 재할당 대가 산정시 이를 고려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취약계층 요금감면시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 장관은 또 5G 조기...

2018-02-27 14:36
주파수 할당받고 안 쓴 KT, 이용기간 2년 단축

그러나 이 대역은 LTE 용도로 활용할 수도 없고 주파수묶음기술(CA)로 묶어 쓰더라도 혼간섭이 발생해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자 망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용 기간은 2년 줄었지만 KT는 애초 예정됐던 주파수 할당 대가 2610억원은 모두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18-02-23 15:01
[뉴스 더 읽기] 우리는 내년 5G 세상에 살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6년 7월 세계 최초로 5G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승인하며 5G 조기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버라이즌은 연내 일부 도시에서 5G 상용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 통신사들이 상용화 시기로 계획한 2019년 상반기보다 최소 6개월 이상 빠른 것이다. 버라이즌은 5G 기술을 활용한 ‘고정형 무선 액세스(FWA...

2018-02-22 11:17
정부, 6월 5G 주파수 경매… '승자의 저주' 재현되지 않을까 업계 촉각

만약 5G 주파수를 100㎒ 폭 미만으로 할당받으면 LTE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려지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기술 방식의 차이로 5G의 대역폭 활용도가 LTE의 60%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장비의 한계도 무기명 블록 경매의 걸림돌로 꼽힌다. 국내외 제조사들이 100㎒ 폭을 초과 지원하는 5G 장비나 칩세트를 개발할 계획이 없어 100㎒ 이상 할당받더라도...

2018-01-28 12:12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대가 개선…통신비 낮추면 전파사용료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6월 실시될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 앞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개정한다. 또 이동통신사가 통신비를 인하하면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파법 시행령' 및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개정안을 마련해...

2018-01-21 12:00
사물인터넷 시장 진입 문턱 낮춘다…100배 빠른 지하철 와이파이용 주파수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2019년 3월 5G 상용서비스 개시를 위해 5G 대역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 6월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 5G 주파수에 적합하도록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고 통신사들이 필수 전기통신설비를 공동활용해 중복투자를 막을 수...

2017-12-28 10:00
내년 6월 5G 주파수 조기경매…초고속인터넷, 보편서비스로

이를 위해 5G 대역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기고 내년 상반기까지 통신사들의 필수 전기통신설비 공동활용을 위한 고시 개정도 마무리짓는다.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업에 대한 허가제 진입 규제를 폐지하고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서비스로 지정해 네트워크 접근성도 높인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2017-12-28 10:00
통신비 인하정책 반기 든 이통사 속내는… 1조 준조세 부담 덜기 위한 ‘전략’

하지만 실제로는 이통사가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통사가 매년 주파수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정부에 납입하는 금액은 1조 원을 넘는다. 고정비로 들어가는 비용인 만큼 이통사에게는 큰 부담이다. 과기정통부 전신인 미래부의‘2017년 사업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2017-09-14 11:16
유영민 과기 장관 “25% 요금할인 기존 가입자 적용 현실적으로 어렵다”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및 기금활용 등 정부의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에 따른 이통사의 부담 완화 계획에 대해 유 장관은 "5G 주파수 경매가 인하 등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딜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전체로 통신비 정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요금할인에 대한 것은 공공의 역무로, 그 부분에 대해...

2017-08-29 15:44
정부, '25% 요금할인' 오늘 이통사에 통보....강행 노선으로 선회

다양한 서비스로 다양한 수익모델이 나타날 텐데 통신비 문제를 끝내고 5G 시장을 빨리 만들자, 정부도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근 반대급부로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등은 거래대상이 아니다"라며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는 별개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2017-08-18 09:23
통신비 인하 다급한 정부...휴가중인 이통3사 CEO에 만나자 재촉하는 유영민 장관

약정요금제 할인율을 높이면 정부가 5G 주파수 할당 대가나 전파 사용료를 줄여줘야 한다는 이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장관은 “뭘 해주겠다는 것은 없다. 주파수 경매 대가도 국민의 세금”이라면서“기업이 손실이 커서 문을 닫게 하는 건 정부 방향이 아니다. 일단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시행한 뒤 자연스럽게 뒤에 논의될 문제”...

2017-08-17 08:22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과도한 시장개입, 행정소송 불사”… 결사항전 나선 이통사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만 줄여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올해 이통 3사로부터 8442억 원을 주파수 할당 대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가입자 1인당 분기별로 2000원씩 연간 2400억 원 규모의 전파사용료를 이통 3사로부터 징수한다. 올해도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정부가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2017-07-03 10:02
통신비 인하 대책 시행 안갯속… 기업만 옥죄는 정부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만 줄여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올해 이통 3사로부터 8442억 원을 주파수 할당 대가로 징수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가입자 1인당 분기별로 2000원씩 연간 2400억 원 규모의 전파사용료를 이 3사로부터 징수한다. 올해도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정부가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2017-06-29 14:56
2020년에는 전체 차량 55% ‘커넥티드카’

미래부에서는 커넥티드카를 포함한 스마트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제도 개선, 주파수 할당ㆍ배분, 도로교통법의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안전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다. 김 연구원은 “커넥티드카 플랫폼에 기반한 서비스기업의 창업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커넥티드카 서비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존의 자동차와 IT 산업 관련...

2017-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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