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시장 진입 문턱 낮춘다…100배 빠른 지하철 와이파이용 주파수 공급

4차위, 3차 회의 개최…내년 6월 5G 주파수 경매, 초고속인터넷 보편서비스로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핵심 인프라 조성에 본격 팔을 걷어부친다.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내년 6월로 주파수 경매를 1년 앞당긴다. 사물인터넷(IoT) 시장 진입장벽도 낮춰 기간통신망을 빌려쓰는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누구나 IoT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020년까지 완전자율차ㆍ전기차 무선충전 등 신산업 및 100배 빠른 지하철 와이파이용 주파수가 새로 공급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장병규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민간위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열어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 드론산업 기반 구축방안, 스마트공항 종합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2019년 3월 5G 상용서비스 개시를 위해 5G 대역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 6월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 5G 주파수에 적합하도록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고 통신사들이 필수 전기통신설비를 공동활용해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IoT 시장 진입 규제도 없앤다. 기존에는 제조업체 등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려면 납입자본금 30억 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지만 이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서나 산간지역에서도 네트워크 설치 실비 부담 없이 초고속인터넷을 적정한 요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21억 원을 투자해 10기가급 국산 네트워크 기술, 장비의 상용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을 통해 2022년까지 5년간 약 29조6000억 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1777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생활 주파수를 대거 공급하고 전파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완전자율 주행차 운행을 위해 해상도가 2배 높은 차량 충돌방지 센서용 주파수의 기술기준이 마련된다. 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저전력·근거리 IoT 확산, 스마트 공장 구현 등을 위한 다양한 대역대의 주파수도 제공될 예정이며 1Gbps 이상이 고용량 데이터를 인터넷망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광대역 주파수를 공급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를 현재보다 100배 높이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대표적인 신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드론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드론시장에 우수인력들이 유입되도록 조종 전문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지원도 올해 15억 원에서 내년 37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정용식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산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드론 관련 종사자가 17만4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중 조종 인력은 절반 정도 될 것”이라며 “현재 22개 전문기관이 지정돼 있고 연간 교육가능 인원수가 2300여명 수준밖에 안되는 만큼 적정 기준을 적용해 교육기관 수를 늘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앞으로 5년간 3700여대(3500억 원 규모)의 드론을 도입하고 내년 2곳을 시작으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다양한 형태의 드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의 무게, 용도가 아닌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예컨대 완구류 같은 소형 드론은 공항주변 사용금지 등 필수적 안전사항만 지키면 어디서든 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에서처럼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하반기 중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공항 종합계획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이 사전에 등록해 둔 생체정보(지문) 인증만으로 탑승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 자동 분류 검사 병렬보안검사 시설을 설치해 검색대 통과시간을 줄임으로써 2022년까지 출국 수속시간을 기존 41분에서 36분으로 17%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생체인식 기반의 탑승수속 자동화는 내년 1월부터 김포, 제주공항에서 시행된다. 빅데이터를 통해 여객흐름을 미리 예측해 효율적으로 공항 여객을 분산시키고 IoT 기술로 공항시설 고장시 빠른 대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김포(1월)에서는 항행시설 점검용 드론, 인천(2월)에는 외곽 경비용 드론을 도입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장기주차장 간 자율주행셔틀도 운행해 공항을 미래신산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창업,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발명체험 교육 비중을 2022년까지 지난해 기준 5.7%에서 30%까지 끌어올리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중 10곳을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이번 3차 회의는 부처별 분야별 정책과제들을 세부전략으로 구체화해 민간의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본격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구체화된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4차위가 민관 협력채널로 기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