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국토도시실장에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을 임명하고 주택토지실장에 이문기 대변인을 승진 발령했다.
박선호 국토도시실장은 신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정책관, 대변인 등을 지냈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대광고, 서울대...
이 안들이 시행될 경우 주택과 토지를 합쳐 약 35만 명의 과세 대상자들이 적게는 4000억 원, 많게는 1조3000억 원 가까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적게는 평균 115만 원에서 많게는 370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이 정도면 부동산 시장, 특히 말썽 많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잡힐까? 어느 언론이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서초구의 ‘명품’ 아파트 60평대 한 채를...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 과제'란 주제를 통해 "부동산 대책이 지역간 양극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미분양 등 건설경기 위축이 가져올 산업 불황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부 패널토론에서는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공공주택 공급현황과 과제'△최지희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 '청년 주거공동체 현황과 과제' 등으로 예정돼 있다.
또한, 정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의 미래에 대해 토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강남구에 위치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주요 불공정 약관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LX의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명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상 임대료·관리비·연체료 등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약관법 제6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다. 국토부는 통상적인 수준인 임대료·관리비·연체료에 해당하는...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에 이어서 한태희 GS건설 건축프리콘팀장이 제2주제 ‘프리콘 서비스 기반 건설생산방식 혁신 사례’ 발표를 맡았다. 제3주제인 ‘시공책임형CM 시범사업 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은 류창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부장이 맡아서 발표했다.
1%), 배우자 4억8300만 원(35.9%),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이 1억3500만 원(10.0%)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대비 재산 평균 증가액은 8300만 원으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37.3%(3100만 원)이고 급여 저축, 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은 62.7%(5200만 원)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뉴딜의 주민참여 확대와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발굴을 위해 8일 ‘LH-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디자인진흥원’ 3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도시재생 뉴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도시재생 뉴딜 주민 역량강화와 사업화 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
이 단체는 지난달 26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면담해 사전 내진 성능 평가 방법을 안전진단 기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또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장으로 있는 화재안전 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의 민간참여단으로 합류해 안전진단 강화에 따른 화재 대응 어려움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비강남권 연대의 핵심 관계자는 “이번 안전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무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가치 분야 심화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조직 구성원의 인식을 전환한다는 취지다.
교육일정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5월까지 매주 월요일 2시간씩 총 12회에 거쳐 54명의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복지재단과 임대주택 입주민 공유 경제 활성화 및 주거서비스 향상을 위한 'LH 소셜마켓 플랫폼 구축·운영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LH 소셜마켓 플랫폼'은 기존 LH 주도의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해 입주민과 사회적 기업 등이 상호 자발적으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어 이복남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관련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로는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안종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완수 이세산업 대표이사,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의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등이 참석해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재건축이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환수된 이익금은...
김효정 비서실장이 연구 자문을 맡았던 자료는 지난 2006년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업지시서로 발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시행방안’이다. 이외에도 현재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김수현 사회수석은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설계한 인물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과거 부동산 정책에 참여한 인물이라면 현 정책을 과거와...
장 신임 이사는 1988년 LH 입사했고, 이후 주거복지처장, 도시계획처장, 산업단지처장, 경영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962년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1975년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 2009년 출범한 LH 56년 역사상 첫 여성임원이다.
LH 관계자는 "LH통합 이후로는 최연소가 맞으며...
김 장관의 발언이 있던 불과 일주일 전에도 실무책임자인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재건축 연한 연장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언론 보도로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건축 단지 소유자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시점이었다.
고위 공직자들이 이처럼 같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온도 차를 드러내며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5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경기지역본부 사옥에서 '2018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매년 연초에 개최되는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는 건설업계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정기행사로 자리잡았다. 올해도 건설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 LH 사업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 일정과 물량을 소개할 예정이다....
임대료 증액을 제한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과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고 잦은 이사에 따른 비용도 절감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지난달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의 연장선으로 다주택자들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무난히 이끌어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까지 수용보상금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이었으나, 이제 공익 사업 추진에 매우 중요한 보상금액 문제까지 ISD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며 “토지 소유자가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 개의 FTA가 사법주권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꼬집었다.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 송 변호사는 보건, 의료, 교육, 주택, 운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