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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저출생·고령화·외국인 분야 핵심과제 선정인구변화대응위원회 등 아젠다 발굴 지속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외국인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에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6일...

2024-06-16 11:15
용인특례시, 3850억 자원회수시설 용인그린에코파크... '덕성리에 건립'

시는 지난해 7월 후보지 주민들과 관련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기준에 맞는 후보지를 조사했다. 위원회는 총 5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 등 5가지 분야 37개 항목을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덕성리를 최종 후보지에 올렸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유치 신청이...

2024-06-14 16:00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이콧을 당분간 이어간다. 그 대신 당 차원의 정책 특별위원회, 국회 세미나, 당정 협의회, 정부 입법 등으로 민생 현안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부터 동해 가스전 개발 관련 보고를 받았다. 회의장 각 좌석에는 ‘동해 심해...

2024-06-13 15:53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하루빨리 출석하고 정부 부처도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19일...

2024-06-13 15:31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은행법(2건) △서민금융지원법(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설립법...

2024-06-13 15:16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졌다며,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2024-06-13 11:20
[노트북 너머] ‘고정금리 확대’ 진전 보려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고정금리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 현재 정책들의 방향성이 서로 일치하고, 시장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2024-06-13 11:02
한은, 대출 적격담보에 커버드본드 포함 결정…"은행 유동성 여력 공급 확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하 커버드본드)을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9월 2일이다. 한은 대출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및 자금조정대출이 해당한다. 차액결제이행용이란 한은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은행이 익영업일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못 할...

2024-06-13 10:48
요진건설,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 등 릴레이 나눔 활동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한국메세나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기업이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해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해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돕는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에도 나눔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들이 우리 사회 주역으로...

2024-06-13 09:09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폐지 발언을 했고, 내부에서 전향적으로 조정할 생각이 있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정·세제 특위는 앞으로 약 5차례에 걸쳐 △재정준칙 △상속세·증여세 △기업활동 지원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 노동 특위도 같은 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2024-06-12 15:49
금융위, 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세심한 관리 필요"

금융위원회는 12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향후 관리 방안, 하반기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조4000억원 증가하며 전달(4조1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주택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는...

2024-06-12 14:46
[종합] 다시 빨간불 들어온 가계대출...영끌 살아나자 5월 6조 '껑충'

증가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어느 정도 지속되겠지만, 6월을 비롯해 향후 급증하기보다는 증가 폭이 4∼5월 수준에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5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4000억 원 늘어났다. 전월(4조1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올해 2, 3월...

2024-06-12 13:29
'영끌' 살아나자 5월 '주담대 5.4조 껑충…가계대출 두 달 연속 ↑

연내 금리 인하 기대에 주택 매매 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다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 대출의 은행 재원 공급분 확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5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4000억 원 늘어났다. 전월(4조1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올해 2, 3월 감소세를 보인...

2024-06-12 12:00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또 준법위원회는 GH의 업무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의결 사안 중 계획 등 변경이 있을 시, 준법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도록 해 준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총 위원의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하게 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경기도와 GH에서는 개정취지와 준법위원회의 필요성에...

2024-06-12 10:08
엔비디아 액면분할 첫날, 날개 단 뉴욕증시…힘 빠지는 ‘분산투자’

특히 이번 주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이날 증시가 상승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두 가지 큰 이슈를 앞두고서는 공격적 투자보다 관망세가 커져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게다가 5월 CPI 상승률이 전월보다 크게 둔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연준의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2024-06-11 14:50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12일부터 21일까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 명으로 조정한다.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금액...

2024-06-11 11:00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이와 함께 "재건축을 통해 주택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꾸려 현안별 입법 활동에 나선다. 재정세제개편·기후대응 등 모두 15개 현안별 특위는 민생 현안에...

2024-06-10 16: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월)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서울)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2024-06-09 09:01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지난 10년간 1439억원 어치 기술·제품 적용 이어져

신청 접수 후 LH는 반기별 1회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성장 신기술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기술혁신파트너몰에 게시된 신기술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 신기술을...

2024-06-07 10:01
성북1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최고 30층 2086가구 대단지 재탄생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총 2086가구 규모의 주택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 1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여러 용도지역이 혼재된 정비구역의 가중 평균 용적률...

2024-06-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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