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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줘"…법원 "1채만 분양"

A 씨는 "무허가건물 소유자도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다는 점은 한남3구역 조합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무허가건축물의 측량감정 촉탁 결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원고가 분양을 희망한 2개 주택의 면적 합계 143㎡를 초과하므로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2024-06-16 09:00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지난 4월부터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은 통상 연초에 자체 재원으로 공급돼 은행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 재원이 소진되면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내달부터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앞두고 막차타기...

2024-06-16 08:57
주택 결정 최우선 요인 ‘조망권’ 부각…신고가 갱신 행렬 이어져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미래 주거 트렌드’ 조사에선 미래 주거 선택 요인으로 ‘자연이 주는 쾌적성’이 35%를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정됐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부동산 트렌드 2024’ 조사에서 ‘향후 주택 결정 시 상품적 고려 요인’ 가운데 응답자의 46%가 ‘향·조망·전망’을 선택해 집값(52...

2024-06-15 07:00
SH공사, 춘천시와 ‘골드시티’ 확대 등 협력강화 모색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 ‘골드시티’ 확대 등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과 육동한 춘천시장이 만나 강원도 춘천시 일원에 골드시티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유학생, 은퇴자 등 서울시민에게 자연과 도시...

2024-06-14 16:47
롯데건설, 강서 관광마이스 산업 활성화 위한 MOU 체결

마곡마이스PFV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컨벤션 센터와 호텔, 노인복지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결합된 서울 최대 규모의 마이스 복합단지 ‘르웨스트(LE WEST)’ 사업을 진행 중이다. 르웨스트(LE WEST)는 희소성, 가치의 극대화를 뜻하는 리미티드 에디션(LIMITED EDITION)과 최상급(-EST), 서쪽(WEST)의 합성어로 대한민국 서쪽을 대표하는 단 하나의 도시라는...

2024-06-14 09:30
일본 후지필름, 평택에 국내 최초 컬러 레지스트 공장 준공

지난해 3월 평택공장 건설 과정에서 발견된 지중 장애물로 인해 공기가 지연돼 고객사 납품 기한이 미뤄질 위기였으나,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협력해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행정 절차상 문제로 인해 공장 건물의 취득세 감면이 어려웠으나, 평택시 협조를 받아 총세액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박 투자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후지필름...

2024-06-14 06:00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이 방안에는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사례에 한정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격의 사용을 허용한다. 현행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된다. 이른바 ‘126% 룰’로 불리는 이 기준은 지난해 5월부터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급격한...

2024-06-13 16:50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국토위는 18일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진현환·백원국 1·2차관, 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토위에 강제 배정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혐의 당사자로, 국토위에 배정되면 진상규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김 의원의...

2024-06-13 15:31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은행법(2건) △서민금융지원법(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설립법...

2024-06-13 15:16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졌다며,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2024-06-13 11:20
‘조합임원 인계 의무 신설ㆍ전문관리인 선임 조기화’…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조합 운영 사항 개선과 관련해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에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2024-06-13 11:00
을사늑약 반대 의지 담긴 '민영환 유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연립주택과 같이 여러 호의 집들이 줄지어 있어 속칭 '줄사택'으로 불렸다. 광복 후에도 도시 노동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됐다. 삶의 흔적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등 역사와 주거사(住居史)적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신규 등록한 '민영환 유서(명함)'와 등록 예고한 '홍재일기', '부평...

2024-06-13 10:08
고덕강일3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강동구 “차질 없이 추진”

이 구청장은 2022년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 12블록 민간 분양 확정을 지속 요청했고, 지난해 11월 민간 분양 확정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3월에는 교육부 장관을 만나 고덕강일3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올해 1월에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3월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학교 신설의...

2024-06-13 09:33
'무한도전' 나왔던 회현2시민아파트, 남산 연결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을 통해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고, 도심 및 남산 일대의 관광버스 주차 문제 해결과 새로운 조망명소 및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창의·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남산 일대의 새로운 시민 문화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06:48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먼저 빌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적된 전세 보증 가입요건과 관련해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사례에 한 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격의 사용을 허용한다. 현재 주택가격 산정 때 감정평가 기준은 4순위로 적용된다. HUG 인정 사례로는 보증 가입 시점의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가격의 시세 변동...

2024-06-13 06:00
'돈 버는 도지사'...김동연 경기지사…22개월 만에 69조 원 투자유치

또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SK그룹이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약 13만 7000㎡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반도체 소재, 탄소저감 등 친환경 기술개발 분야 연구개발(R&D)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 첨단산업 분야 34조 4000억 원 투자유치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도정연설에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2024-06-12 16:53
[종합] 다시 빨간불 들어온 가계대출...영끌 살아나자 5월 6조 '껑충'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 대출의 은행 재원 공급 확대도 주담대 증가를 견인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9조6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원 많았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7000억 원) 1년 만에 뒷걸음쳤다가 4월(+5조 원) 반등한 뒤 두 달째 증가세를...

2024-06-12 13:29
'영끌' 살아나자 5월 '주담대 5.4조 껑충…가계대출 두 달 연속 ↑

연내 금리 인하 기대에 주택 매매 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다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 대출의 은행 재원 공급분 확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5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4000억 원 늘어났다. 전월(4조1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올해 2, 3월 감소세를 보인...

2024-06-12 12:00
5월 은행 가계대출 6조 늘어, 7개월來 최대…주담대 5조7000억 증가

원지환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자금수요가 지속되고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이차보전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1~5월 은행 가계대출은 14조6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1조7000억 원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급증했다. 다만 최근 5개년과 비교하면 누적...

2024-06-12 12:00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김태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김태형 의원은 “동탄 A 94블록 분양시기 변경건,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건 등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초 동의안과 달라진 사안에 대해 동의안을 의결한 의회와...

2024-06-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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