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출 때 적용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원리금상황비율)도 함께 완화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 60㎡ 이하 50%, 60㎡ 초과 25%),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도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LH 매입 후 공공임대 제도도 시행된다.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마련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예컨대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한도 40%만큼의 대출이 있으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40%라면 사실상 임대인은 80%를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도한 집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정부가 적어도 빌라 등 서민 주택에 한해서는 대출 및 세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살기보다는 대출을 받더라도 안전하게 집을 매수하겠다는 심리적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규제 완화가 정책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줬다. 정부는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80%까지 늘렸고, 올해 1월에는 9억 원 이하 주택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 고정금리로 빌릴 수...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중소기업 대출의 높은 담보 비중이 자산 건전성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낮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가계대출 심사기준도 급격한 자산 건전성 훼손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약 0.19%로 일 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특정 금융사가 채권자로 있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이 몇 곳이고,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몇 명인지 등은 금감원에서 조사 중인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예외 적용 수준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피해고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우선 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규제지역인 인천 미추홀구 다세대주택에 대한 LTV는 70%다. 소득...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주거안정 금융지원, 대출상담 현장지원 등 방안을 내놓고 있다.
2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우리금융은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 및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을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대출지원과 함께 비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우리금융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용등급에 따라 3년간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85% 수준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캠코는 유동화증권 발행 업무를 주관할 증권사(KB증권·현대차증권)를 선정했다. 올해 1000억 원 한도로 유동화증권을 2∼3회 발행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 다변화를...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선 규제와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까지 허용됐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신혼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한도도 각각 2억5000만 원에서 3억 원, 2억7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는 등 청년층의 자금 조달이 쉬워지며 2030세대의 주택 구입이 다시 늘었다.
지난해 10월 26%까지 떨어졌던 서울...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을 시행하고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유입된 것일 뿐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시장 안팎에서는 미분양이 더욱 늘어나는 등 혹한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분양 주택은 정부가...
또 1·3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 단축과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이 적용돼 계약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렇듯 규제 완화 영향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완판에 성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송파구 생활권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를 합리적인 분양가에 분양 받을 기회인 데다 각종 부동산...
고객에 따라 LTV(주택담보대출)∙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가 남아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불가능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고객의 구입 자금 대출도 LTV 30%까지 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최근 들어 기준 금리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고 지난달 고정금리를 선택한 고객이 82%에 달한다"며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고객 니즈가 높게...
△투기·투과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 2억 원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가구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보유가구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등이 일괄 폐지된다.
그동안 주담대를 대환할 때는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하지만 3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비규제지역 60%)까지 허용한다. 또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LTV 규제지역 기준 30%(비규제지역 60%)를 적용한다.
특히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 쌓여있는 매물과 미분양 물량 해소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낙폭이 줄고, 시장에선 급매물이...
이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고객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다음달 2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2억원 한도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LTV·DSR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1일 기준으로...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 11.4% 등으로 집계됐다.
연일 쟁점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재산 피해도 크고 관심이 많은...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자사 부동산 PF 대출은 100% 선순위일 뿐더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평균 50% 이하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원리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발표한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금융사의 리스크 대응 능력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리 상승과 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유동성 및 건전성 악화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일 경우 40%,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20%로 제한되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에 차주 단위로 적용된다. 그 외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에 더해 증빙자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