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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자녀 명의로 억대 물품구입 서류를 제출해 대출 용도를 ‘증명’했다고 한다. 부동산 사재기 흔적이 역력하다. 불법 대출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다. 2022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저축은행들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사례와 흡사하다. 당시 금감원은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한 대출모집인 등을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2024-04-03 05:00
[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사업자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 자금을 위한 담보대출로, 소득규제가 비교적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회 측은 "현장검사 결과 대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양 후보의 불법 작업대출 의혹 조사를 시작으로, 전국 1200여 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2024-04-02 17:56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31일 “1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양 후보는) 사업 자금을 위한 ‘사업자 담보 대출’로 받았는데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일 줄 알았다면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 법무법인 변호사는 “후보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2024-04-02 16:03
與,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공세…검찰 고발·신속 조사 촉구

대출신청의 목적을 주택구입이 아닌 사업자금으로 허위작성했다는 이유다. 특위는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사기대출을 받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 위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하여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했다”...

2024-04-01 12:16
민주 ‘양문석 허위서류 제출 논란’에 “캠프에 문의...답 못 받아”

강민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새마을 금고에 양 후보의 물품구매 내역이 있다는데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제출됐나’, ‘대출 당시 새마을금고 측은 주택 구입 경위로 알고 있나’ 등의 질문을 양 후보 캠프에 전달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수금 31억2000만...

2024-03-31 17:42
총선 마지막 변곡점 오나…'역린'에 흔들리는 판세

공 후보는 군 복무 중인 아들에 서울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다는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또 공 후보가 현대차 재직 때인 2017년 6월 해당 건물을 구입한 뒤 곧바로 삼표레미콘 성수동 부지 이전 계약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진행됐다는 점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이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불량품‧매국노’ 막말...

2024-03-31 14:52
한동훈 “양문석 사기대출, 국민이 피해자...고소할거면 날 먼저 고소해라”

그는 “가짜 서류 만들어서 가짜 증빙 붙여서 그게 아니면 못 받아 갈 대출을 받아 가면 그게 사기 대출인 것”이라며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 내서 사업할 생각도 없으면서 주택(구입)에 쓸 자금을 빌렸다. 그건 사업자들, 상공인들 써야 할 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문석 씨는 한동훈을 먼저 고소하라. 그래서 우리 한번 다퉈보자. 저와 똑같이...

2024-03-31 11:25
양문석 “편법대출 반성...‘사기대출’ 보도엔 고소”

특히 양 후보 딸이 직전 4년간 신고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출 자격이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대출액을 늘려주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우회해 이용할 수 있게 알선하는 ‘작업대출’ 의심도 제기됐다. 양 후보는 입장문에서 “아파트 마지막 잔금 6억 원 가량을 치러야 하는데, 빌려주기로 한 친척이...

2024-03-30 17:38
이준석 “99년생 아들에 30억 주택 증여” 공영운 “투기 아냐”

공 후보는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바로 입장문을 내고 “투기성 주택 구매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공 후보는 “은퇴 후 살기 위해 당시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매입했고, 이후 자녀가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하면서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2024-03-28 11:11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26일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표적 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2024-03-26 15:52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예를 들어 ‘장기 보유 및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한 현실화 비율도 더 내릴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구입 가격에 정해진 세율을 단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지금의 세제방식은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팽창하는 풍선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은 익히...

2024-03-26 05:00
'화려한 싱글'도 젊을 때나…나이 들면 약값·술값만 는다

교통비에는 자동차 구입비와 연료비가 포함된다. 20·30대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반면, 40·50대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주거·수도·광열 지출 차이도 같은 이유다. 취업자인 미혼 1인 가구의 주택 보유율이 40·50대는 34.9%지만, 20·30대는 11.2%에 불과하다. 주거·수도·광열 지출에는 월세 등 실제 주거비도 포함된다. 주택...

2024-03-24 12:00
기재차관 "체감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가속화"

주택‧전력기금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농어촌전기공급 지원 등이다. 김 차관은 또 "민생안정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2024-03-21 17:00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과 같은 주택구입 관련 정책 모기지 상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도 보금자리론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법적 구분이 이처럼 모호한데다 현실은 대다수가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2024-03-21 16:59
구준엽 아내 서희원, 전남편 '불륜' 주장에 폭발…"불륜은 내가 아니라 너"

왕소비는 2022년 자신의 SNS에 서희원과 자신의 이혼 합의서를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서희원의 주소지, 은행 계좌 번호, 거주 중인 주택담보 대출 현황 등이 함께 드러났다. 이에 서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왕소비를 고소했다. 왕소비는 서희원이 자신과 이혼하기 4개월 전부터 자기 직원을 통해 한국에 보낼 선물을 구입하며 12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5억...

2024-03-20 20:57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1·10대책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 제외 주택(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 최초 구입 등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아파트 주택도 있어 결과적으로 시장 리스크는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2020년 규제 도입 이전으로...

2024-03-20 05:00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요금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5G 요금 최저구간을 인하하고,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요금에 3.7% 추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인하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도 추진한다. 현재 대다수...

2024-03-18 14:29
김승남 "농어촌 청년에 1000만원 기본대출·1억원 저리대출 지원"

그는 "최근 농어촌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 등 새로운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고 있다"며 "정부가 농촌인구 유지를 위해 귀농어·귀촌인들에게는 농업창업자금·귀농주택구입자금대출 등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농어촌 청년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 전체...

2024-03-07 13:54
새벽 2시에도 "인뱅 가입이 더 좋나요?"…금융 정보 목마른 청년들 [2030 금융역량 UP ㊥]

올해 2월 말에는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했다. 다음 달에는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 해소를 위해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 적금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제는 청년들이 직접 소통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정보 공유에는 정확성이...

2024-03-07 05:00
정부, 청년 주거난 해결 위한 ‘뉴:홈’ 등 11만 가구 공급 ‘박차’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2년 내 무주택 가구에 1.6~3.3%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추가 출산 시 추가 금리 우대(신생아 1명당 0.2%p)를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가 청약 및 각종 청년정책 수혜에 불이익이 없도록, 결혼 시...

2024-03-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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