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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건축 안전을 책임질 감리 단계에서도 전관 업체 독점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LH 부실시공 15개 단지 감리를 맡은 업체 상당수가 LH 전관 기업으로 확인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현장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업체였다며 감사원에 실태조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예 감리업체를 감독하는...
    2023-08-07 18:00
  •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지하주차장 보강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중 2개 단지의 보강공사 현장을 찾아 “보강공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이한준 LH사장과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A15블록(행복주택)과 파주 운정 B34블록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책임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다”며...
    2023-08-06 18:28
  •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LH는 15개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2021년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대응책을 마련해 위기 돌파를 꾀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사태 원인이 전관예우 업체 등을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제 부실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1일과 3일 각각...
    2023-08-06 13:15
  •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박광온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가졌고, 뒤이어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찾았다. 민생채움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2023-08-04 17:48
  • 국토연 “소규모정비ㆍ재생 연계해 노후지 정비 사각 해소해야”
    국토연 “소규모정비ㆍ재생 연계해 노후지 정비 사각 해소해야”
    또 다른 문제점은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사업 인허가를 담당해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밖에 면적 제한 등으로 입지가 양호한 일부 구역에서만 선택적으로 시행돼 주변 상가주택을 빼고 진행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새재생사업 역시 수리대상이 주택 외관 등으로 한정적이고 지원금도 1000만 원 이하로...
    2023-08-04 11:11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LH(한국주택토지공사)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발견돼 이른바 ‘순살 아파트’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근본적 원인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건설 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2023-08-03 17:19
  •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과 주거동을 포함한다. 단순히 무량판 구조뿐만 아니라 벽식과 혼합된 구조 역시 점검 대상이다. 다만 주거동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세대 내 입주민 동의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긴급 안점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세대 내 점검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2023-08-03 16:16
  • 尹대통령, 휴가 첫날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 논의
    尹대통령, 휴가 첫날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 논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전에도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평상시와 거의 다름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2023-08-02 17:02
  • [오토 인사이드] 이사 가세요? 전기차 보조금 돌려주셔야죠
    [오토 인사이드] 이사 가세요? 전기차 보조금 돌려주셔야죠
    물론 서울에서 서울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서울에서 인천, 경기도로 이사를 할 때에도 남은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보조금 부정 수급, 즉 보조금 소진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편법을 막기 위해 마련한 대안이다. 최근에는 이를 두고 불합리한 행정이라는 불만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환을...
    2023-08-02 17:00
  •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는 최근 인천 검단의 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데 대해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미 입주한 많은 주민들은 계속 살아도 되는지 불안해하고 있고,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민들은 계약 포기까지...
    2023-08-02 12:30
  • "건설업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LH, 긴급회의 개최
    "건설업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LH, 긴급회의 개최
    우선 LH는 문제가 확인된 무량판 주차장 15개 단지의 경우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발주에서 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관 특혜 의혹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는 반카르텔 및...
    2023-08-02 11:19
  • [기자 수첩]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기자 수첩]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5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두 달 만에 대규모 부실 공사의 실체가 일부 드러난 셈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부실 공사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대참사는 부실 설계와 부실 공사, 유지관리 부실 때문에 발생했다. 그 결과 사망자 502명의 대량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이후 건축법 강화와 부실 공사 근절...
    2023-08-02 06:00
  • 전례 없는 ‘무량판 구조 보완’…“문제없다” vs “구조적 한계 분명”
    전례 없는 ‘무량판 구조 보완’…“문제없다” vs “구조적 한계 분명”
    지하주차장 내 기둥 보완 시공 이후 기둥 신설이나 층고(높이) 저하 등 부수적인 문제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최 교수는 “보강 과정에서 층고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콘크리트 타설법으로 보강하면 그만큼 늘어난 무게 때문에 하중 압력이 더 작용할 수 있다. 이러면 구조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한 건설시공기술사 역시 “무량판 구조는 보...
    2023-08-01 16:42
  •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한 ‘무량판 구조’…“표준시공법과 감리제도 개선해야”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한 ‘무량판 구조’…“표준시공법과 감리제도 개선해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해당 구조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무량판 구조 방식은 시공이 빠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단점도 있다. 무량판 구조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최대한 안전 방안을 강구해야하는 이유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무량판...
    2023-08-01 16:34
  • "전 정부 카르텔 혁파" 외친 尹, 저도 휴가서 하반기 정국구상
    "전 정부 카르텔 혁파" 외친 尹, 저도 휴가서 하반기 정국구상
    윤 대통령은 전국의 무량판 공법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조사와 즉각적인 안전 보강 조치, 건설산업의 부정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 등을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폭우·폭염 예방·피해 지원 문제는 물론,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교권 침해' 논란, '신림역 칼부림 사건' 관련 대책도 각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저도 '청해대'서 여름휴가…일부...
    2023-08-01 16:03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이권·부패카르텔 혁파 않곤 혁신·개혁 불가""수해지원금 이번주 지급…재난관리체계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문제와 관련해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된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2023-08-01 11:33
  • “기둥 154개 보강철근 다 빠져” 임대‧분양 안 가린 부실…국토부‧LH 15개 단지 공개
    “기둥 154개 보강철근 다 빠져” 임대‧분양 안 가린 부실…국토부‧LH 15개 단지 공개
    다만 국토부는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하주차장에 국한된 만큼 주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1일 국토부와 LH는 철근 누락 공공주택단지 15곳 현황을 모두 공개했다. 먼저 준공을 완료한 단지로는 ‘파주운정 A34’(임대, 시공사 대보건설)와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임대, 대림건설), ‘수서역세권 A3’(분양...
    2023-07-31 17:06
  • 원희룡 장관, “LH 15개 보강철근 부족단지 보강작업 착수…주거 안전 문제 없어”
    원희룡 장관, “LH 15개 보강철근 부족단지 보강작업 착수…주거 안전 문제 없어”
    현재 15개 단지 상황에 대해선 “이번에 문제가 된 LH 아파트는 무량판을 적용한 지하주차장의 기둥 부위에 해당되고,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부분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어, 모든 아파트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2023-07-31 16:06
  • [마감 후] '10억짜리 불량품'이 사라지는 날
    [마감 후] '10억짜리 불량품'이 사라지는 날
    집에 비가 새고 주차장이 물에 잠기거나 옹벽이 무너지는 것은 예삿일이 됐고 철근이 벽을 뚫고 나왔다는 얘기도 대단하게 들리지 않는다. '붕괴' 수준은 돼야 깜짝 놀라 찾아볼 정도다. 동영상 기록·관리는 이런 문제를 풀어줄 충분한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실공사가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건설사의 실행 의지 부족 문제는 어느...
    2023-07-31 07:00
  • 원희룡 "수돗물 이물질·주차장 철근누락 사과…부정한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
    원희룡 "수돗물 이물질·주차장 철근누락 사과…부정한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서 원 장관은 "입주민들 시각에 맞춰 상세히 설명하고 확실한 보강조치를 서둘러 줄 것과 자재구매, 설계, 시공 등의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모두 도려내고 고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그는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2023-07-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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