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 따르면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총 22개(128MW)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됐고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 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용량 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사업 참여에 필요한 높은 초기 소요자금 부담이 제도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부문...
포스코에너지는 캠페인 참여자 수에 비례해 포리공원에 약 125m 길이의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숲(방풍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25.6%, 초미세먼지는 약 40.9% 줄어들 전망이다.
포스코에너지는 추후 인천LNG복합발전소 내 주민 이용 시설인 ‘그린파크’ 주변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풍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기섭 포스코에너지 사장은 “SNS를...
게임이나 벌칙 등 다양한 예능형 구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등 참여형 예능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준희 중기부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ㅎㅎ마트는 소상공인의,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에 의한 콘텐츠”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고, 온라인 진출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력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원센터 개소
21일(금)
△우수 드론기업으로 도약위한 스타트업 등 신규 입주기업 모집(석간)
◇해양수산부
17일(월)
△제6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 해역 최초 종합해양조사 완수
△수족관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방법 찾기 나선다
△'제7회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즈니스...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9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 및 선도사업 발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향후 서울도심 내 1만2000호가 공급된다.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경우...
공공재개발 2만 가구를 비롯해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 가구,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 가구,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 가구 등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내달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을 접수하고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특히 공공재개발 신규 지정 사전절차를 기존...
홍 부총리는 이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부동산세제, 택지공급, 임대제도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해명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시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다는 지적에 “현재 용적률 300% 재건축 하에서 임대주택은 8.3%이지만 400% 기준으로 9~13% 수준으로 대규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이날 협의에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놓고 전날 반대 의견을 냈던 서울시도 참여해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협의에서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은 서울시의 재건축 방향과 일치한다"며 "정부의 발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다.
3기 신도시와 용산역 정비창 등 기존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경우...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의 정책이다. 20% 참여율 근거는 무엇인가?
=(김 실장) 초기 단계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이 좋거나 고밀 개발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지는 참여 유인이 낮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들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곳, 아주 초기 단계인 곳은 공공 참여를 통해 진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인상 등 충분히 참여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한다.
가장 주목할 부문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을 통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키로 한 것이다.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이 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일대의 농림부 농생명 용지 1-1공구와 2공구에 73MW(메가와트)급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발전소 주변 등 지역 주민들과 수익을 나누는 '주민 참여형' 발전소다.
지역 기자재를 90% 이상 사용하고 발전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농업생산 기반시설 지원에 쓰는 등 농어촌 상생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기본타당성 조사, 인프라 조성, 공동접속설비 구축 및 인허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 지원 △연안 어선의 단지 내 통항 허용, 대체 어장 마련 등 연안 어업구역의 실질적 확대를 통한 수산업 상생 노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 주민 참여형·지자체 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 지역 및 주민...
또 산업부장관, 전북도지사, 부안 및 고창군수, 한국전력사장, 한국해상풍력 사장, 부안군 및 고창군 주민대표가 참여한 전북 서남권 주민참여형 대규모 해상풍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2019년 7월부터 1여년간 주민대표, 사업자, 정부, 지자체, 국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추진을 합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해상풍력단지 실증 사업도 13개 권역으로 늘리고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석탄발전은 신재생에너지로 업종 전환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는 7조6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6만3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녹색산단을 조성하는 한편, 연구·개발(R&D)과 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이번 공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유형과 △한국감정원이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지를 발굴해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각각 진행된다.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연 1.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LH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7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삼양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열었다.
삼양태양광은 서부발전, 에스에너지, 서환산업 3개사가 공동 참여해 총사업비 537억 원을 투자, 태양광 17MW(메가와트)와 에너지저장장치(ESS) 49MWh(메가와트시) 규모로 건설됐으며 지난달 19일...
추경을 통해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산업단지 태양광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이 이익을 공유, 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 비용 융자에 365억 원을, 공장 지붕과 주차장 등 유휴부지의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 융자에 1000억 원을 배정했다. 기존 농촌 태양광 융자지원은 예산...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해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7월 주민 협의를 거쳐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