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더불어 재단은 지역주민과 폐광지역 4개 시·군 지자체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복지사업인 ‘정태영삼 동행사업’에도 운영비 1억 원을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 정선군은 소외가구에게 냉난방용품, 식품꾸러미 등을 제공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아라리 키퍼’, 태백시는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영양...
형태별로 지역 주요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귀농형'이 36곳,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을 농촌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귀촌형'이 51곳,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참여기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참여형'이 11곳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80개...
이번 수상태양광사업은 댐 주변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8월 착공해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40㎿·835억 원)은 지역주민이 투자하고 향후 20년간 투자금 대비 최대 4∼10%의 고정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였다.
수상태양광 기자재도...
어촌 리빙랩(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 시범사업으로 주민 참여형 어촌 활성화를 유도하고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촌 생활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며 귀어인 창업과 마을정착 지원,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을 유도한다. 특히 어선임대사업 등으로 새로운 청년 어업인의 어촌 유입을 촉진키로 했다.
또 수산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관광객을...
지난달 1차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동작구 흑석2구역은 선정 직후 적정 분양가 문제로 주민들이 반대해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후 국토부와 재협상 끝에 사업 재개를 선언했지만 2차 사업 선정구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사업만 해도 수십 개 구역이 노후도 미달을 이유로 사실상 탈락했다. 민간 재개발 추진 구역에서도 신축 빌라를 지으려는 건축주와 노후도 요건 충족을 위해 이를 막으려는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형별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적용되는 노후도 산정 기준 개선 방안도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재개발ㆍ재건축에 참여한다는 점에선 지난해 발표된 '공공재개발ㆍ재건축'(공공 참여형 재개발ㆍ재건축)과 유사하지만 이들 사업과 비교하면 공기업 권한이 더 강력하다. 아파트 사업ㆍ분양 계획 수립 등 아파트 이름 명명권을 제외한 사실상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전권을 공기업이 쥐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서울역과 인접한...
최대 규모 흑석2구역 “정부 제시안 사업성 낮아” 반발다른 구역도 예의주시…“인센티브 조정 불가피”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중 가장 큰 동작구 흑석2구역이 사업 추진 불가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제안한 용적률과 일반분양가 조건을 적용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공 참여형 소규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관계 기관에선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찾는 데도 한창이다. 정비사업과 병행해 주택 공급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공공조달 연계형 혁신제품 개발과 지역 주민 참여형 사회문제해결 등에 3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추진계획 수립을 계기로 실질적인 성과창출 및 확산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제품이 공공서비스 개선 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하지만 시장에 없는 경우, 개발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오는 29일까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사업에는 서울 자치구들 중 가장 많은 8곳이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수색동과 증산동, 녹번동 등지의 이들 구역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일반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공공사업에 재도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에 참여한 신규 구역들 중 여건과 정비계획을...
힘 실린 '변창흠표' 고밀 개발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할 방안으로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공공참여형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 부처에선 역세권 개발과 저층 주거지 소규모...
정부는 LH와 SH가 사업에 참여해 공공재개발 사업 기간을 기존 사업 기간의 절반 수준인 5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 동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 시범사업 선정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상가 비율이 높은데 상가 소유주들은 반대가 많고 일부 주택 소유주 역시 공공 이미지를 싫어해 (최종 단계까지) 가봐야 성공 여부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의 과학문화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과학문화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선정된 6개 과학문화 지역거점에서는 △과학기술문화 해설사 양성(강원) △미래 과학 커뮤니케이터 발굴 프로젝트 VR 세종 페임랩(세종) △글로벌 인재 양성 사이언스스타(경기) 등 지역 내 우수한 과학문화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 참여형 생활 속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인...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 이용 시설이라는 개념을 넘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아동 보호 체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지역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손이 모자란 농번기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CC 관계자는 “공립형...
공공임대와 공공참여형 재개발에 초점 맞출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심 고밀개발 시 주택 수는 늘어나겠지만 주변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을 경우 주거 환경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며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도시경관 조화 등 다방면을 고려해 고밀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피해 주민들은 조사 용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한다.
주민 참여형 조사 협의회는 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피해 주민 대표가 동수로 구성되고 조사 용역 전 과정을 감독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주민 대표, 정부, 지자체가 참여한 협약 정신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홍수 피해 원인 조사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건설단계부터 완공 이후 운영과 수익 배분에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조성하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은 2017년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2030' 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외에도 지역주민 등 일반 국민의 참여를 늘리는 것이...
보행환경 등이 열악한 주거지를 대상으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역 노후 골목길은 총 4.8km로 △중림동 5개 구간 연장 1.2km △회현동 4개 구간 1km △서계동 7개 구간 1.2km △필동 2개 구간 365m △명동 5개 구간 973m다.
취약계층과 교통 약자들이 밀집해 있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에너지 보급 주체를 기존 외지인·사업자 중심에서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 참여 유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