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기부는 보건복지부(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교육부, 국토교통부(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특허청 등과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유망 창업기업 14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창업기업발굴·육성을 목표로 중기부의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사업 3차 추경 예산을...
권 과장은 “중앙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피드백이 오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선 기존에도 주민참여예산 같은 제도가 있었지만, 국가 단위에선 국민이 재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예산은 제안에 대한 공론화, 각 부처의 적격정 심사와 사업 구체화, 국민참여단의...
이 대표는 “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올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며 “힘겨운 국민들께서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 곧 제출될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 추경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 의견은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선 “저는 누구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올해 추경을 통해 총 36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 사업은 산업부가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해온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새롭게 마련된 제도다.
주민참여제도는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0.1, '자기자본의 20...
에너지 전환 정책 안착을 위한 예산은 1조67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8% 늘었다. '농촌 태양광 융자'(3205억 원), '산단 태양광 융자'(2000억 원), '주민참여자금 융자'(370억 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 지원이 강화됐다.
기술력은 갖췄지만 담보 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보증'(500억 원) 예산도 신설됐다.
풍력발전 관련 예산 지원도...
권역별 주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총 20억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관악구는 과거 행정 위주의 단순 지원이 아닌 상인과 지역주민이 사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사업만족도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지역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골목상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민참여 시범사업이 부지·예산 등 적정요건을 갖춰 2022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제출되면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공모형태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자체 주도로 계획·조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역의 소규모 돌봄에 대한 역할이 증대된 상황 속에, 온라인 학습 지원을 비롯해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학습·놀이·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6월 기준 1만5000여 명의 아동을 돌보았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가족 간의 상호 돌봄을 넘어 주민이 협력하는 공동체 돌봄이야말로 코로나19 긴급 상황을...
기후예산제 도입, 메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정책 실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역에서 그린뉴딜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마지막으로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그린뉴딜의 주체를 주민으로 설정하여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지원하고, 주민조직과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통해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사업들을...
민간 기업과 함께 뉴딜 펀드 등을 조성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인류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30년 후 우리에게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13일 중기부는 14일부터 이달 27일까지 로컬크레에이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3차 추가 경정 예산 44억 원이 투입된다.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자원, 문화적 자산과 지리ㆍ산업적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국가중요어업유산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평가를 통해 식량 생산, 생물 다양성, 전통문화, 역사성, 지자체와 주민 참여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트릿대 채취어업은 역사성과 함께 식량 생산 및 생계유지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전통어업을 지속하기 위한 지자체와...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이 이익을 공유, 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 비용 융자에 365억 원을, 공장 지붕과 주차장 등 유휴부지의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 융자에 1000억 원을 배정했다. 기존 농촌 태양광 융자지원은 예산 조기소진에 따라 500억 원을 증액했다.
주택과 상가건물 등 생활 시설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비용...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며, 주거ㆍ결혼ㆍ교육ㆍ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근로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교체 사업’ 신청 자격도 전통시장 전체 점포의 50% 이상 참여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개인 재산권 등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사업 신청 시 이해관계자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주차장 조성 예정지 내 임차인 동의서 100%, 인근 주민 동의서 60% 이상 제출해야 한다.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265억 원을 투입,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 온 주민참여 사업에 골목상권 활성화,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진입 지원 등 지역 자생력 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한다.
이밖에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보유자산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6개월간·50%) 등에 대한 보전, 서울 경제의 빠른...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수도권 내 할 확진자 수가 최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이후에도 증가세가 지속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날 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윤 반장은 “승격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과 관련한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해 드론배송 수요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드론배송 등에 관심이 있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토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음식물·긴급물품 드론배송, 수평배송 기술, 경관도로 인근↔편의점 간 물품 배송, 도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물품 배송 등의 다양한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먼저 올해 예산으로 만들기로 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중 그동안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 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여 만개 일자리사업을 재개합니다. 최대한 비대면·야외작업으로 전환하고,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집행상 탄력성을 허용한다는 방침인데요. 현재 선발된 77만8000명 중 33만3000명은 사업에 참여했으나...
기업, 주민이 함께 참여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의 혁신 성과가 입증된 만큼, 전국적인 확산과 해외 수출을 위한 재정 지원, 기술 컨설팅, 규제 혁신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발굴한 아이디어로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다. 예비사업에서 1년간 예산 15억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