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반대 목소리와 관련해선 계속운전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계속운전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의 해명에도 보고서 제출 과정에 주민들과 소통이 없었다는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지난 4월 6일 부산시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으려면 수용성이 높은 지역이어야만 하는데, 기존 원전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이 맞다고 보지만, 이것 역시 민감한 부분이라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SMR를 국내에 짓기 위해서는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국내외에서 앞다퉈 SMR 기술 개발 경쟁을 하는 이유도 대형 원전보다 비교적 안전하다는 데 비롯됐다. SMR는 기존 원전보다 규모가...
하지만 국내 기업의 SMR 상용화까지는 부지 선정을 비롯해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은 △ 완공까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한다는 점 △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공급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점 △분산형 전원이란 특징임에도 핵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낮아 수도권에 짓기 어렵다는 점 등을 난관으로 지적한다.
원전 정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비슷…"만료 원전 계속 운전"
이투데이가 7일 입수한 이 후보자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신한울 5, 6호기 등 새로운 원전 건설과 관련 "지역주민의 수용성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제성과 안전성, 에너지 수급 등 다각적인 고려 요소를...
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 경제성, 산업경쟁력 등을 감안해 보급을 추진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실증을 확대한다. 수소산업도 △생산방식 다양화 △해외 수소생산 기지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소관련 R&D를 통해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석탄·LNG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전력수급, 계통 안정...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합천댐의 경우 20여 개 마을에서 1400여 명의 주민이 약 31억 원을 투자했고, 발전소 운영 기간인 20년 동안 투자수익이 제공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이익 환원,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향상은 물론 사업 수용성을 높여 친환경에너지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3개 댐...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수용성 문제 등 입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미 개발이 이뤄진 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환경 훼손 문제와 기존 용도와의 충돌, 부지 비용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그동안 도로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자는 제안은 꾸준히 있었지만, 실제...
발전사업 인근의 지역 주민들을 주민참여사업 우수 사례로 꼽히는 전라남도 신안 지도읍 태양광 발전소에 초청해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태안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두고 주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빛 반사나 전자파, 그리고 지가 하락 등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 등이다. 이에 대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가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지분참여·채권·펀드 등 일정 부분을 투자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발전사와 지역주민 간...
다만 “SMR(소형모듈원자로)의 경우, 현재 한국의 현재 기술 경쟁력 부지 선정 관련된 국토 수용성주민 합의 등의 문제로 한국에서는 다소 부적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미국과 협조해서 해외 원전 수출을 적극 장려해 원전 한류 정책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요 에너지 자원 수출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호주 등과 긴밀히...
이에 정부는 태양광 대비 인,허가 절차 및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해상풍력 관련 제도 개선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대한그린파워의 해상풍력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힘입어 외형성장과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관리종목탈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한 주민 수용성을 강화해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겠단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시청에서 해상풍력 점검반(TF)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발전원·사업규모 등에 따라 주민참여 적용범위를 세분화하고, 발전소 최인접주역 주민에게 우선 혜택을 부여한다. 적용범위는 발전소...
2단계로 2024년부터는 R&D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배관재질, 배관망 형태 및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제한된 구역에서 실제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혼입 실증을 추진한다. 2026년에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수소혼입을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연간 천연가스 사용량은 4000만톤인데, 수소를 10vol%(부피 비율) 혼입하면 연간 129만톤의 천연가스 사용이...
풍력은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 절차, 주민 수용성 등으로 인허가 기간이 해외보다 긴 편이다.
산업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5월 발의된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 등을 위한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과 함께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와 절차 개선도...
이익 공유 방식의 공공형 에너지 시설 구축은 실제 시설이 위치한 곳에서는 주민들의 갈등이 야기되어 시설의 수용성이 낮지만, 주민들이 직접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참여하여 수익을 실현하고 나눔으로써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포용적 경제구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농업농촌RE100(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해 사용하거나 동일...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역공동체가 앞장서서 국내 대표 관광명소의 앞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지속해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
농촌 태양광은 농지보전·주민 수용성·농촌환경 등을 고려해 확대하고, 유휴부지와 생산·유통 시설 등을 활용한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며,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지원 등도 추진한다.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직불제 등 저탄소 기술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역시 검토·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 발전사업(40㎿ 초과)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하게 된다.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년여간 40차례가 넘는 지속적인...
한국남동발전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와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이뤄내고 있다.
남동발전은 최근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 신안군 신안태양광(가칭) 발전사업의 이익공유 배당금 지급행사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남동발전이 지분 90%를 투자해 신안군 지도읍에 150메가와트(MW)...
특히 합천댐은 주민들이 개발에 참여해 수익을 얻는 구조로 수용성을 높였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합천댐은 2011년 수상태양광 실증연구를 거쳐 2012년 세계 최초로 댐 내 수상태양광의 상용화를 시작했다.
국내 수상태양광사업으로서는 최초로 댐 주변인 봉산면의 20여 개 마을에서 1400여 명의 주민이 마을 공동체를 통해 총 사업비 767억 원 가운데 약 3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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