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와 자동차세가 향후 2~3년에 걸쳐 2배 이상 대폭 인상된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정부는 또 오는 12일 전국평균 1인당 4620원 선인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도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라지만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간접세인 지방세를 올려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려는‘꼼수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주민세 납부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당초 주민세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지만, 휴일인 일요일인 만큼 다음달 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주민세에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주민세는 해당지역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9일 청와대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주민세 세제 개편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 회동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기여율 또는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통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누적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과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세·담배세·주세 인상 중단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먼저 소득중심성장과 관련해 고용창출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신설, 신규 고용인원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근무연한에 따른 세제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까지 근로장려세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통신비 인하를 위한 통신비 특별세액공제...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2009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지만 투자보단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법인세 감세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면서 정부를 향해 법인세 감세 철회 및 주민세ㆍ담배세ㆍ주세 인상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중심성장 △경제민주화 △부자감세 철회를 축으로 하는 당의 세제개편안을...
주민세 인상추진
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 무주군과 김제, 남원, 익산, 강원 삼척 등 일부 지역은 5배까지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8일 주민세 인상 법안을 8월에 입법 예고하고 올해 가을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에 사는 주민등록상...
○…평균 4600원 수준인 주민세를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주민세 인상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네티즌들은 “올릴 만큼 올려주고 대신 우리 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들 똑바로 일 못하면 잘라 달라”, “코 묻은 돈만 노리는구나”...
8월 입법예고
정부가 주민세를 두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5배까지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28일 안전행정부는 주민세 인상 법안을 8월 입법예고하고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세는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에 사는 주민들이 1년에 한 번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지단체에 내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투자하면 의료보험료가 올라가고 재산세와 주민세를 납부해 국가에 이바지한다. 반면 전세 세입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되레 정부에서 세입자에게 세제혜택까지 준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 번 생각해보자. 집값의 60~70%까지 전세비율이 치솟았다. 즉 10억원짜리 집이라면 집 주인은 3억원, 세입자는 7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밖에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523억원(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추징받아 76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KT&G는 세무조사로 46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삼성전자는 전년보다 87.7% 급증한 6조2877억원의 법인세를 기록해 매출 100대 상장사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현대자동차는 전년보다 3.2...
직장인들에게는 주민세 포함 13.2%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지가산세가 폐지돼 계좌를 활용한 중도인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중도인출수익에 대해서도 16.5%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특히 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액은 과세 없이도 인출이 가능하다.
또 소득이 없는 주부들은 찾을 때 해악이 없으면서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5.5%~3.3%의 세금만 내면 되는...
은행들이 상품 취급시 소득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조건에 맞지 않는 일부 가입자가 15.4%(주민세 포함)의 이자소득세를 물게 된 것이다.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구제를 위한 대표적 서민 대출상품은 전시성 상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찾는 소비자가 없어도 정부의 지시로 만든 상품인 탓에 은행권은 울며 겨자먹기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타소득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4.4%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정부안은 지난해 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월 국회로 넘겨졌다.
종교인 과세가 벽에 부딪힌...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주민세포함) 546억원과 자동차세 514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283억원, 취·등록세 222억원, 지방교육세 213억원순이다.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 재산은닉 등을 한 체납자와 종업원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 5명을 검찰에, 39명을 경찰에 고발해 22억원을 징수했다.
또 강화된...
정부는 주민세 부과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2400만명에게 1인당 1만 엔의 현금 보조금을 내년 중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달러는 유로 대비 가치가 올랐다. 유로·달러 환율은 0.01% 하락한 1.3525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확정치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형성된 영향이다. 시장은 미국 2분기 GDP가 연율 2.6% 성장했을 것으로...
주민세와 법인세를 다 내는데, 초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를 소개하거나 모임 등을 열 때 사람들에게 생소하고 알려지지 않아 힘들 때가 많다"면서 "단순히 5명이 모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특히 지금까지 병원산업의 공공성을 인정해 세금 감면대상이던 지방세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에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한 상태다.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경기침체로 환자가 급격히 감소한데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과 지방세 감면폭 축소, 그리고 비급여 개편, 적정 원가를 맞춰주지 못하는 수가구조로 병원들의...
서울시민들은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자신에게 부여된 외환은행 가상계좌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상·하수도요금, 교통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신한, 우리, 하나 등 주요 은행들은 이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환은행은 7번째로 참여했다.
외환은행은 또 지난해 4월 부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통합납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