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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종점’ 안 보이는 양평 고속도로 논쟁…어디부터 막혔나 [이슈크래커]
    주민 설명회가 없었던 것은 지난 5월 기존 예타안과 변경 대안을 공개한 뒤 이달부터 주민을 만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의견 수렴 절차가 중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합니다. ‘전면 백지화’에 주민만 ‘울상’…양평 고속도로의 미래는? 양평고속도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백지화 될 위기에...
    2023-07-10 15:40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국토부는 양평군에 먼저 대안 노선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양평군이 국토부에 건의한 3가지 노선 중 하나가 대안과 거의 동일했다고 설명합니다. 노선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타안과 대안을 놓고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대안이 예타안보다 교통여건 개선 등 사업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최종안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2023-07-07 16:09
  •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정치 논쟁에 교통 정책 ‘삐걱’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정치 논쟁에 교통 정책 ‘삐걱’
    우선 ‘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에는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 영향평가 과정에서 기관 협의를 이행했고, 총 3가지 노선안을 놓고 주민 설명회 개최를 앞뒀지만 의혹 제기로 의견 수렴이 중단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안과 다른 대안 노선을 왜 내놨느냐’는 물음에는 “예비타당성 안보다 대안이 주변...
    2023-07-06 15:28
  •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믿겠냐”며 “까면 깔수록 특권 카르텔로 드러나는 김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한 건 2017년부터다. 국토부는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에 제시된 2개의 대안 노선 등에 대해 주민 설명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2023-07-06 15:04
  • 해수부,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공모…유형별 최대 300억 지원
    해수부,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공모…유형별 최대 300억 지원
    해수부는 7월 중 지역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공모의 주요 내용과, 작년과 비교해 바뀐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2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사업계획들을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3-06-30 06:00
  • 서대문구,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서대문구,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보통 정비사업들은 계획 수립 이후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이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구는 주민 합의를 먼저 이룬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홍제지구중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제재정비촉진지구(유진상가 및 인왕시장 일대)는 2010년부터 촉진사업, 재생사업 등 각종...
    2023-06-20 09:37
  •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선정’으로 전환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선정’으로 전환
    이에 따라 향후 공공재개발 사업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30% 이상 동의를 얻어 자치구로 신청하면 자치구는 사전검토·개략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후보지를 추천 절차를 밟는다. 서울시는 추천 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2023-06-19 06:00
  •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 이달 말까지 완료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 이달 말까지 완료
    및 재산 피해 발생이 없도록 현장의 마대 교체, 하천 준설 작업 등 현장 안전 관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선복구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재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기울일 것"이라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홍보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06-15 15:31
  •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재추진”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재추진”
    이번 설명회는 5월 9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타당성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중단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문헌일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윤건영 국회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구로구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사업 관계자, 주민 등 약...
    2023-06-15 09:00
  • 영등포구, 문래동 공공공지 내 '주민친화공간' 조성
    영등포구, 문래동 공공공지 내 '주민친화공간' 조성
    아울러 구는 구립 복합 문화시설 건립에 있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과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소통을 늘려갈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그동안 꽉 막힌 가림막을 철거해 달라는 주민 요청에 부응하고, 구립 복합 문화시설 착공 전까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친화공간을 조성해 구민의 땅을 오롯이 구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2023-06-13 09:30
  • “특별법 제정 지지부진한데 일단 시동”…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곳곳서 속도전
    “특별법 제정 지지부진한데 일단 시동”…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곳곳서 속도전
    9월에는 특별법 및 통합 재건축을 위한 주민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곳 금강마을 1·2단지는 앞서 4월 22일 준비위 발대식을 마치고, 통합 재건축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1994년 준공된 단지는 전체 19개 동, 1962가구 규모다. 과거 이미 높은 용적률(203%) 탓에 리모델링을 추진해왔지만, 현 정부 들어 1기 신도시 재건축 논의가 번지면서 사업 노선을 변경했다. 준비위...
    2023-06-11 15:01
  • 대한토지신탁, 노원구 상계주공 11단지 재건축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대한토지신탁, 노원구 상계주공 11단지 재건축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여러분과 꼼꼼하게 소통하며 최선의 만족과 수익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한토지신탁은 2016년 부동산신탁사 최초로 재건축사업을 단독 시행한 이래 신탁업계에서 가장 많은 7곳의 현장을 준공했다. 올해 남양주 퇴계원1구역 재개발 사업과 서울 강남 GBC 봉은지구 재개발...
    2023-06-08 09:25
  • 서울시교육청-동작구청, 흑석고 설립 추진 위해 ‘맞손’
    서울시교육청-동작구청, 흑석고 설립 추진 위해 ‘맞손’
    8일에는 흑석동 학부모 및 주민을 대상으로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진행된다. 흑석동 내 일반고 설립은 동작구와 관악구의 학교 수 불균형 문제 해결과 동작구 내 대규모 개발로 인한 서울시내 고등학교의 균형 배치를 위해 2006년부터 검토돼 왔다. 그러나 저출생과 서울 전역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2023-06-07 06:00
  • 월성원전 주민 암 발생률 12~18%…전국 평균보다 낮아
    월성원전 주민 암 발생률 12~18%…전국 평균보다 낮아
    애초 양남면 발전협의회에서 관련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발로 취소됐다. 이번 조사는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방사선 노출과 건강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월성원전 반경 5㎞ 내(경주시 양남면·문무대왕면·감포읍) 주민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 암 자료 분석...
    2023-05-31 13:48
  • 대구·경북 진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23번째 국립공원 지정
    대구·경북 진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23번째 국립공원 지정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1년 5월 국립공원 승격을 환경부에 건의한 후, 환경부는 2년간 타당성 조사와 지역 설명회,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도립공원보다 0.826㎢ 증가한 126.058㎢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22년 수행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결과, 팔공산을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할 경우 야생생물 서식 현황은 8위...
    2023-05-23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평가 설명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근로자의 날 유공포상 시상식(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제10회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3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2023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25일(목) △고용부 차관 10:30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
    2023-05-21 08:50
  •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사업 계획은 수년 전부터 밝히긴 했지만 그간 단 한 번도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적이 없는데 공사를 한 달 앞두고 이제야 부랴부랴 주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이 들어오며 일조권도 침해된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2023-05-20 08:00
  • 서울시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특혜 아니다"
    서울시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특혜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압구정 재건축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용적률 200~500%를 적용해 최고 50층 안팎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초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위해 이전보다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으로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3-05-08 13: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협약설명회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1일(목) △산업부 장관 13: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20 자동차의 날 기념식(하얏트H), 13: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3: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제20회 자동차의 날 행사 개최(석간) △TIPF 체결로 짐바브웨와 경제협력 확대 기반...
    2023-05-07 08:58
  • 서초구 ‘잠원 강변아파트’ 조합설립 완료…강남3구 리모델링 ‘잰걸음’
    서초구 ‘잠원 강변아파트’ 조합설립 완료…강남3구 리모델링 ‘잰걸음’
    조합 관계자는 “현재 네 곳의 시공사가 포기하지 않고 사업 설명회 등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향후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고, 상반기 내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지 외에도 최근 강남권 알짜 입지 내 리모델링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완전히 허무는 재건축과 달리 골조를...
    2023-05-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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