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 웹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회원가입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 3월 27까지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고시내용에 대해 다음달 6일에 정책설명회를 열고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의무 제공과 관련한 법령 취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이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의 과도한 수집ㆍ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용 및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웹사이트는 아이핀 도입을 통해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회원가입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지난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LG엔시스는 로그수집 시스템을 비롯해 운영절차수립을 포함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버, 네트워크장비, 보안솔루션 등의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및 소속기관들에서는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을 개인정보(주민번호, 의료정보 등)유출 및 오남용 위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을...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서명을 받아갈 경우,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피해를 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태중 분쟁위 상임위원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며...
2단계(2012~2013년)는 조세ㆍ금융을 제외한 민간분야, 3단계(2014~2015년)는 모든 민간분야로 i-PIN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i-PIN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줄어들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통합관리센터'라고 사칭하면서 이름ㆍ주민번호ㆍ주소ㆍ카드번호ㆍ카드유효기간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들의 수법으로는 ▲휴대전화요금을 할인해주겠다고 속이는 '할인형' ▲장기간 휴대전화를 이용하신 우수고객에게 무료 통화권을...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내년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만 회사가 해킹 사실을 즉각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해 옥션이 노력한 점을 감안 ▲이름.아이디.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가 전부 유출된 소비자는 10만원 ▲이 중 일부가 유출된 소비자는 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의 이번 조정 결정은 SK브로드밴드나 옥션이 거부하지 않아야 성립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와함께 개정안은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예시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 사업자들이 동조항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존할 수 있는 근거로 오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빼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일반적인 정보만 담겨 있다는 점도 이같은 추론에 힘을 실어준다.
◆엄청난 후유증 예고
올해 초 옥션에 이어 GS칼텍스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자 '언제까지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정보 유출의 피해자가 돼야 하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향후 개별 기업 등의 자의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유통·공유 행위에...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의 수집ㆍ이용 제한,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제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와 국민의 사후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입법예고 기간 중 전문가, 일반국민, 산업계 등의 의견을...
방통위는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2012년까지 보안서버 보급률(49위→5위), 국가 사이버 공격 근원지(10위→15위), 악성코드 재감염률(39.3%→25%), 주민등록번호 수집률(62.2%→30%), 휴대폰 스팸수신량(0.57통→0.40통) 등 국내외 주요 정보보호 지표 개선을 통해 IT강국에 걸맞는 국가정보보호의 전반적인 수준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스나이퍼WMS는 ▲웹취약점 사전 점검 ▲웹취약점 자동 패치 ▲DDoS 숙주 추적 ▲웹취약점 데이터베이스(DB) 및 차단 시그니처 자동생성 ▲웹디렉토리 및 업로드 파일 관리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 보안 관리 ▲웹시스템 접속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로써 스나이퍼WMS를 도입하는 기업은 보유중인 웹시스템의 취약점과 각종 웹위협을 파악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 제공을 의무화해,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웹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했다.
방통위측은 이를 통해 명의도용 방지 및 인터넷사업자들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인터넷에 노출되는 주민등록번호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수집 시 의무 고지사항 준수는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올 6월말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결혼정보, 학원 등 12개 분야 1만278개 웹사이트에 대한 점검 결과, 수집목적ㆍ열람, 정정 등 동의철회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지난 1월 개인 PC를 해킹해 5000여명의 공인인증서를 절취하고 국내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모방한 가짜사이트를 만들어 30여명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절취하는 사고 발생했으며, 2월에는 인터넷 전자메일함에 보관된 공인인증서를 절취해 모 은행 고객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5000여만원을 불법 이체하는 사고 발생했다.
또...
작업반은 개인의 질병정보가 신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 볼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개인의 신용정보라 보기에는 무리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의 업무가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한 손해보험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 생보사들이 개발원 무용론을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생보협회가 이를 착안 보험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책 충분한가](https://img.etoday.co.kr/crop/200/125/559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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