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 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 수단으로 휴대폰 인증이 범용서비스로 거론되면서 이통 3사가 한국사이버결제를 신규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했다.
한국사이버결제 관계자는 “당사는 이미 게임사, 쇼핑몰 등 당사의 기존 가맹점 뿐만 아니라 대체인증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온라인사이트에...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고, 주민번호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사용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2월부터 전면 시행되게 된다.
그동안 대체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공인인증, 아이핀, 신용카드인증, 휴대폰인증 등이 언급됐지만 다른 인증수단이 보편적이지 못한데 비해...
김씨는 이 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점을 이용,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일 오후 김씨를 소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대선 관련 댓글을 직접 단 증거는...
이통사 관계자는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규나 규정이 없는 상태라 혼란스럽다”며 “방통위 차원의 지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측은 “현재 전기통신사업자법상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에 대해 성명,주소,주민번호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따를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다”며 “다만, 해당 조항이 강제력이 없는 임의조항”이라고 말했다.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을 제한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2달을 맞았지만 개정안 적용 대상 사업자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의 후속 조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안 적용 대상 사업자들의 대책 마련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을 제한하는 개정...
또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주민번호 수집 제한, 개인정보 누출 통지 및 신고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이용내역 통지제, 외부망과 업무망의 분리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텔레마케팅에 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사업자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 질병정보 등 국민들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의 적용이 요구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그동안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규칙을 몰라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필수 조치사항을...
이번 사업을 통해 직접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중소사업자에는 기술지원 인력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 웹사이트의 주민번호 수집 입력창을 삭제하고 화면구성을 조정하는 등 시스템을 변경해준다. 또 웹호스팅사를 통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생성포맷을 개발하고 웹호스팅사에 배포,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중소사업자들의 법률 준수에...
특히 올해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중 ‘주민번호 수집·이용제한‘, ‘개인정보 누출 통지’등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생활의 참견’으로 유명한 김양수 작가의 웹툰 캐릭터를 활용해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 확보된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하며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사업자라도 아이핀(I-PIN)이나 공인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단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주민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업종으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티즌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강화한 개정...
CGV측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이날 부터 △주민번호 수집 △현장 신청서 가입 △신용평가기관 주민번호 제공 △지류 출력 개인정보 폐기에 대해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CGV 관계자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령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
개정안들에 의하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뇌사판정기관 등은 장기 기증자 또는 장기 이식 대기자 등록, 등록 결과 통보, 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 등의 사무를 위해 개인 유전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조직은행의 장도 조직 기증 및 채취 관련 동의, 조직 이식 결과 통보 등의 업무 과정에서 유전정보를 비롯한 자료를 다룰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오는 18일 발효되는 정보통신망법에 온라인에서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제외됐고, KT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방통위는 이용자 개인의 정보가 침해된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신고 사이트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는 국민...
않도록 조치를 완료했다”며 “KT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보안체계 강화와 전 직원의 보안의식을 철저히 해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 고객정보 해킹으로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올레닷컴(Olleh.com) 사이트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모델명, 사용 요금제, 요금 합계액, 기기변경일 등 핵심 정보가 대부분 포함됐다. 가입자 개인정보를 입수한 텔레마케팅 업자들은 약정 만료일이 다가오거나 요금제 변경이 필요한 고객만 골라 기기변경이나 요금제 상향조정 등을 권유했다.
이 같은 불법 판촉영업 등으로 최씨 등이 부당하게...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으로 인한 신고·상담 건은 2009년 6303건, 2010년 1만137건, 2011년 6만7094건 등으로 2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신고는 2009년 115건에서 2011년 379건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신고는 1075건에서 1623건으로 늘었다.
조 의원은 “이는 SNS...
무료로 쿠폰을 주는 조건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이런 나쁜 기업이 또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은폐하고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일부 참여자에게만 경품을...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분야에 대해서 시행하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 대책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 정비를 통해 오프라인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월 18일부터는 온라인상의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 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정보도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지식경제부, 환경부를 비롯한 28개 부처도 올해중으로 소관 부령 367개를 개정해 주민번호 요구서식 1515종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식경제부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등 16개 부령 145종 서식,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등 17개 부령 96종 서식을 일괄 개정하기 위해 5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청사 내에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주민번호를 악용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