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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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잊지 마세요…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를 요건으로 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가별(상위 5개국)로 살펴보면 중국이 18만7000명(34.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베트남 4만4000명(8.2%), 네팔 3만4000명(6.2%), 인도네시아 2만8000명(5.1%), 미국...

2024-01-03 12:00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민증 빌린 뒤 대출작업 브로커 끼고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온라인 은행 전세대출 심사 허점 노려…은행은 1억 원 송금피해자, 신용불량자 전락…法 “조직적 사기, 피해 회복 못해” 친구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1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2023-12-26 15:03
용인특례시, 청년 35명 '맞춤형 진로상담·컨설팅'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18세~39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2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상미 일자리정책과장은 “청년 개개인의 특성과 기질, 적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취업 교육으로 진로를...

2023-12-26 09:57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성 주민등록증과 파라다이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에게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며 약 7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사건...

2023-12-22 20:36
개인정보위, 행정·사법 176개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나선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사법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게 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두는 경우...

2023-12-21 10:00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시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기존에는 주택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각종 서류를 개별 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주금공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고객이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등 18개 업무 처리 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한 번으로 필요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2023-12-19 10:38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확대 법 개정 △공동주택 층간흡연관리위 설치 권고 △자치조직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피신청인 측 김한준 변호사는 “흡연자들의 금연이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해결책이지만, 당장 간접흡연으로 고통받는 주민에겐 뜬구름 잡는 얘기”라며 “무분별하게 금연구역을 확산시키면 간접흡연 피해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2023-12-17 12:00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이외에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 위반 등 혐의를 나열할 수 있죠.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14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아인이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면서 한 달 뒤로 미뤄진 건데요. 그 사이 기존에 법률대리를 맡던 변호인단 일부가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인단이 합류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2023-12-13 16:11
‘與 영입 인재’ 이수정, 수원정 출마…“영아·미성년 등 약자 대변”

출생 등록이 필요 없는 외국인 부부의 영아 4000명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영아는 불법 거래되거나 학대 범죄를 당하거나 그도 아니면 증발한 셈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원정 지역구에 대해선 “신도심과 구도심으로 나뉘는 지역으로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와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을 위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젊은 부부가 많은 인구구성에 따른...

2023-12-13 14:30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집중하는 한편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이 핵심인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 신분증 등 연이은 행정 전산망 마비로 국민 불편이...

2023-12-03 16:14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반면 소액심판청구는 일종의 소송이므로, 시작부터 소송처럼 진행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해 주장과 방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잘 알고,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면 지급명령신청, 반대의 경우라면 소액심판청구를 활용하는...

2023-12-02 08:00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공범 경호실장과 구속기소…남현희 수사는 계속

또한 전씨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는 남성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는 등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은 전씨의 SNS 지인,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 모집한 수강생, 펜싱학원 학부모 등으로 90％ 이상이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 등은...

2023-11-29 19:09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17일 행정전산망 ‘새올’ L4 장애로 멈춰22일 주민등록발급 시스템 일부 먹통돼23일 조달청 ‘나라장터’ 약 1시간 마비‘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TF’ 2차 회의 개최이상민 “어떤 상황서도 안정적 서비스 제공” 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 사이에 4번째 먹통 사태를 빚었다. 정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2023-11-24 21:33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1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B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로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병을 앓은 적...

2023-11-23 11:15
[기고] 에너지 대응, ‘계절의 흔적’ 지우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우리 주변 이웃이 혹시 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쯤 살피는 마음이 이 추위를 이기는 따뜻한 에너지원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후를 지키고 에너지를 아껴 비용도 절감하는 제도도 있다....

2023-11-23 05:00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행정안전부-삼성전자, ‘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 탑재 협력'정부24'의 ‘주민등록표등본’ 등 전자증명서 11종 서비스 지원 삼성전자가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와 협업해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까지 탑재해 사용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모바일 월렛(지갑)...

2023-11-22 10:44
통신3사 “PASS 앱으로 성인 여부 바로 확인하세요”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패스(PASS) 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QR코드 식별을 통해 성인 인증 및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PASS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PASS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는 영업점주가 PASS...

2023-11-22 10:24
DAO 법적 지위 마련되나…정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 과제로 추진

미국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하와이 군도 중 하나인 마셜 제도는 지난해 2월 DAO를 법인으로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한 데 이어, 지난달 DAO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DAO에 면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DAO LLC 아래에 있는 하위 DAO가 별도의 자산과 부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사회도 DAO 적극 활용하는 日...

2023-11-20 15:07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이송되자 A 씨는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한 번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같은 이유로 재차 거절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A 씨가 받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수사보고,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변호인의 추가증거 제출과 의견서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업,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가족관계, 종교, 학력, 범죄 경력 등의 인적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3-11-19 09:00
LH, 평택고덕 A-58 블록 영구임대주택 798가구 입주자 모집

이번에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소득·자산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급하며 2025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전용면적 26㎡의 단일평형 798호가 공급되며,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240호, 일반공급 558호이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2023-11-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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