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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멸 대안 '고향세' 시행령 이달 중 마무리…지자체 전문성 확보 관건

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들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을 제정했다. 일명 고향세로 불리는 이 제도는 농어촌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2022-08-04 15:04
[발로 뛰는 뉴스] 내 폰안의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비용은 1만 3000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전환하고,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주민등록증, 외국인 신분증 등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022-07-28 21:17
오늘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받는다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24, 금융기관, 통신사 등으로 서비스 사용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다양한 공공 신분증을 제조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도 기존 신분증 사업의 디지털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신원인증 전문 기관으로서 위상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7-28 15:58
28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내년부터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에 개방하고, 국가유공자증에 이어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각종 신분증이 모바일로 전환되는 추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2-07-28 10:18
[이슈크래커] 한국, 부성우선주의 아니었어?...자녀에게 엄마 성(姓) 물려주는 사람들

‘부와 모 사이에서 태어날 모든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정하기로 협의한다’는 내용의 협의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진태현 박시은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신고 당시 이미 엄마의 성을 주기로 체크했다고 합니다. 만약 혼인신고 시 4항 질문에 ‘예’라고 표시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태어날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주는 게...

2022-07-27 15:50
어니스트펀드, AI 기반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서비스 오픈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정보만 입력하면 관련 기관으로부터 대출자의 재직 및 소득정보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스크래핑 시스템이 적용됐고, 대출심사에 필요한 고객 적합성 검사도 최소 4개 항목으로 간편화해 가입부터 대출 신청까지 최대 5분 이내로 완료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대출 승인 여부 또한 시스템 심사만으로 완료될 경우 신청...

2022-07-20 08:47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번듯한 거래 사이트와 사업자등록증, 자신의 주민등록증까지 보여주는 세심함은 의심을 내려놓게 만들었다. 애널리스트 본인도 같이 투자하겠다는 말에 김씨는 투자금을 2000만 원까지 늘렸다. 도합 4000만원의 투자금은 순식간에 1억 원까지 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투자금은 한순간에 날아갔다. 애널리스트의 천만원 매도 계약 사인에 그대로 금액을 입력했지만...

2022-07-11 07:32
구룡마을 재개발지역에 전입신고…"거주목적이면 거부 안 돼"

거주목적 외의 이해관계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거주 목적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주민등록...

2022-07-04 09: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사전등록 실시 △섬여행 후기 공모전 △국립해양조사원, ‘제2회 해양조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2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13:45 제2회 해양조사의 날 행사(부산) △북극이사회 협력 네트워크(KoNAC) 발족 △올 여름 전국 해변의 해양쓰레기 줍깅에 참여해보세요 △어촌체험휴양마을 마을자치연금 추진을 위한 MOU 체결...

2022-06-19 09:31
LH, 부천·수원서 '국민 소통형 특별설계공모' 실시

국민 소통형 특별설계공모는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참여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설계공모 대상은 부천대장 A1블록과 수원당수2 A5블록이다. 부천대장 A1블록의 설계 주안점은 감성 디자인이 반영된 입체 디자인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세대통합 커뮤니티 시설 제안이다. 수원당수2 A5블록...

2022-06-14 08:45
‘101세’ 김승희 모친, 신도시 개발 예정지 컨테이너에 위장 전입 의혹

9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어머니 한 모 씨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한 씨가 지난해 6월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한 씨 전입신고 2달 뒤인 8월 이곳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신도시 관련 보상이 시작됐으며 현재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진행...

2022-06-10 11:09
조국 재판 5개월만 재개…변호인 "동양대 PC 소유·관리권 사실관계 다시 따져야"

변호인은 "동양대 PC에는 정 전 교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이 저장돼 있어 정황상 소유·관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랬다면 중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변호인은...

2022-06-03 12:57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국회 경력 20년'이라고 홍보물에 게재했지만 총 근무 경력은 16년 6개월로 허위경력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 당선인 역시 법적 다툼에 휘말려있다. 지역 주민인 서모 씨가...

2022-06-02 16:58
경북 군위 이장, ‘대리투표 혐의’ 결국 구속…주민들 몰래 투표용지 가로채

앞서 A씨는 주민 B씨 등 주민 5명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에 서명해 면사무소에 제출, 이들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의 투표용지를 가로채 투표한 뒤 선관위에 보낸 혐의도 받는다. 이는 지난달 27일 B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B씨는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을 확인하던 중 거소 투표자로 이미 등록돼 투표하지...

2022-06-01 20:38
[오코노미] “10대 임신이 로맨스?”...‘우리들의 블루스’로 보는 청소년 성 경험

해당 연령(만 13~18세) 주민등록 인구가 약 28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5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성관계 시작 평균 연령은 지난해 기준 14.1세로 조사됐다. 2013년 조사 당시 12.8세였던 것에 비하면 다소 높아졌지만, 어른들의 인식과 현실의 괴리가 매우 크다는 걸 보여준다. 반면 성관계 경험자 중 피임을 실천한 경우는 65.5%에...

2022-05-20 16:25
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활용 갑자기 이사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쳤는지가 중요하다. 5월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만약 이날까지 전입신고를 못 한 상태라면 사전투표일인 5월27~28일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다. 정일환

2022-05-12 16:15
尹 “‘검수완박’ 국민투표 붙이자”…선관위 “현행법상 불가능”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재외국민의 투표인명부 작성을 다룬 조항으로,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투표권이 인정돼야 하고, 국내...

2022-04-27 18:16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 6세→7세…50만명 혜택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2022-04-24 12:00
증권정보포털 해킹해 39만명 개인정보 빼돌린 흥신소 일당 검거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정보포털 등 기업사이트를 해킹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의뢰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 1207건의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넘기고 3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총책 A 씨 등 2명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프로그래머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다....

2022-04-19 15:48
이상민 후보자,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의혹…도곡동으로 주소지 이전

정씨는 1999년 서대문구 홍제동에 한 빌라로 홀로 주소를 이전하기도 했다. 이후 서초구 우면동으로 주소를 옮기는 등 이 후보자와 수차례 주소지가 불일치했다. 한 의원은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해당 부처 소관인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녀의 진학 시기에 맞춰 배우자만 전입하는 전형적인 위장전입 수법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2022-04-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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