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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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공·민간 기관의‘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금지한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부처 합동으로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 제한 및 주민번호 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12-04-20 12:11
SK컴즈, 고객정보 망분리 'SOC' 본격 가동

SK컴즈는 지난 해 7월 회원정보유출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SOC 구축, 주민번호 폐기 등 해킹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에는 국내 포털사업자 중 최초로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고 신규수집을 중단했으며 12월에는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를 모두 폐기했다.

2012-03-27 10:41
정부 인터넷정책 바꾸는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부터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인터넷 실명제’인 본인확인제도 폐지를 검토키로 한 것은 급변하는 인터넷환경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다. 실제로 방통위는 2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인터넷 환경이 변함에 따라 생산적 소통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인터넷...

2011-12-29 09:35
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 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등 인터넷 정책을 대폭 전환할 방침이다. 또 서민가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케이블TV 및 IPTV 등 유료방송 수신료와 시내전화 등 통신요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방송통신 요금의 근로소득공제 신설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2011-12-29 09:11
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하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인 본인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2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해외 SNS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함에 따라 생산적 소통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2011-12-29 09:07
소수 청소년 때문에 전체 청소년 게임 ‘셧다운’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심야시간(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청소년 중 문제적 게임 이용행태를 보이는 집단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셧다운제는 게임사에게 과도한 정보수집의 빌미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구할 수...

2011-11-30 10:34
개인정보보호 대책 ‘허점투성이’…갈 길 잃은 ‘셧다운제’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셧다운제가 시행될 경우 온라인게임사들은 필연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이 경신되고 있지만 정부는 매번 똑같은 대책을 되풀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2011-08-19 10:44
개인정보 보호장벽 높아졌다

경우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며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면 형사처벌 이외 손해배상 책임도 갖게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웹사이트 회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9-07-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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