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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로 청년층 지원...‘한국판 뉴딜 2.0’ 제시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로 청년층 지원...‘한국판 뉴딜 2.0’ 제시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1년의 추진과정에서 부각된 청년정책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불평등‧격차 해소 및 사람투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아 기존 ‘안전망 강화’ 부문을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한다고 했다.  휴먼뉴딜에는 청년층에 대해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지원 ▲주거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 정책대안이 담겼다....
    2021-07-14 10:48
  • 5월까지 세금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ㆍ자산시장 호조 영향
    5월까지 세금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ㆍ자산시장 호조 영향
    총지출은 긴급피해 지원,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소득·주거 안정, 돌봄 체계 강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 민간경기 활성화 노력으로 전년 대비 22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5월 말까지 국세를 포함한 총수입은 261조4000억 원, 총지출은 281조9000억 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5000억 원으로 전년(61조3000억 원) 대비 40조8000억 원이...
    2021-07-08 10:00
  •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 강화 및 법·제도상 차별 해소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소멸 선제 대응과 관련해선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행정 수요 처리를 위해 기능적으로 연계한 특별자치단체 활성화, 행정통합 논의 지원, 국고보조 사업 패키지 일괄지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2021-07-07 10:22
  •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 차관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내년에 저소득층 생계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면적용하고, 주거·교육급여 보장성 확대 등 개별 급여를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2021-07-06 17:51
  • 주건협, 이재민 구호텐트 지원성금 1억 기탁
    주건협, 이재민 구호텐트 지원성금 1억 기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적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와 9500여 회원사들이 솔선수범해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건협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로 28년차를 맞은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과 소방취약계층 소화기 지원사업,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후원 및 봉사활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2021-06-09 12:56
  •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보건·복지·고용도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중심으로 9.6% 증가했다. 보건·복지·고용 요구액은 219조 원에 달한다. 일부 감액·조정을 고려하더라도 200조 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연구개발(R&D)은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5.9% 늘었으며...
    2021-06-03 10:44
  • 노형욱 "주택시장 안정화 중대 기로…투기 근절 강도높게 추진"
    노형욱 "주택시장 안정화 중대 기로…투기 근절 강도높게 추진"
    노 후보자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정계 안팎에선 노 후보자 임명을 전후해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등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교통 분야에서 노 후보자는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 되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2021-05-04 10:33
  • LH, 올해 임대주택 13만가구 공급…'통합공공임대' 첫선
    LH, 올해 임대주택 13만가구 공급…'통합공공임대' 첫선
    LH는 5일 올해 주거복지업무 추진 목표를 '국민이 체감하는 든든한 주거생활 안전망 구축'으로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LH는 2025년까지 주거복지 로드맵 전체 물량 168만 가구의 74%인 125만 가구와 함께 지난해 11월 전세대책 11만4000가구 중 9만2000가구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 6만3000가구는 전세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전세형 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
    2021-04-05 09:06
  •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12대 핵심 프로젝트는 △자영업 등 고용구조전환 △글로벌 사회간접자본(SOC)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재도약 △전산업 데이터 빅뱅 △탄소프리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벤처 육성 △맞춤형 소득·주거·고용·돌봄안전망 구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 K-교육 고도화 △저출산 5대 패키지(영아수당, 첫만남 축하바우처, 부부 동시육아휴직...
    2021-03-30 13:38
  • 조정훈, 무주택 성인에 年100만원 기본소득 공약…“이재명, 기본소득 동맹하자”
    조정훈, 무주택 성인에 年100만원 기본소득 공약…“이재명, 기본소득 동맹하자”
    이어 기본소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여권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서울과 경기 기본소득 동맹을 맺어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을 함께 제시해보자”며 “서울-경기 기본소득 동맹은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고 넓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서울에 한시적으로 1년 동안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해 전 국민...
    2021-02-15 15:16
  • 이낙연 “국민생활기준 2030 제안…아동수당, 만18세까지 확대하자”
    이낙연 “국민생활기준 2030 제안…아동수당, 만18세까지 확대하자”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안전망의 부족함과 불안함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며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2021-02-02 10:39
  • 김종인의 일침 "4년간 세상 변하고 국가시스템 멈춰"
    김종인의 일침 "4년간 세상 변하고 국가시스템 멈춰"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민생경제는 부동산 대란, 청년실업 확대, 자영업 폐업 급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온전한 게 없다"면서 "특히 오프라인 중심인 현 제도의 개편, 각종 기업규제 개혁, 취약층 사회안전망 재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대란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길...
    2021-01-27 10:58
  • IMF,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0.3%P 상향…"한국은 3.1% 성장"
    IMF,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0.3%P 상향…"한국은 3.1% 성장"
    IMF는 정책권고로 “경제활동 정상화 시 정책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실업자 재교육 및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보험 확대(실업급여 기준 완화 등) 등을 통한 불평등 해소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021-01-26 2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3차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3차 회의 △’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체계 개편(기재부ㆍ환경부ㆍ산업부 공동배포) △데이터 활용 증거기반 도정운영을 위한 통계청, 경기도, 서울대학교 MOU 체결 △2020년 4/4분기...
    2021-01-17 09:48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2021-01-11 11:01
  •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주거문제 송구"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주거문제 송구"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
    2021-01-11 10:17
  • LH, `대전역 쪽방촌 정비 및 도시재생` 본격 추진…"내년 착공 목표"
    LH, `대전역 쪽방촌 정비 및 도시재생` 본격 추진…"내년 착공 목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로컬비즈플랫폼(D-Bright), 어울림그린센터(D-Cube), 지역문화관광거점(D-Tower) 조성 등 `경제생태계 복원사업`과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시스템 복원 사업`, 임시이주 대책을 담은 `주거거점·공동체복원 사업`,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산업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다. LH는 올해 3월...
    2021-01-10 13:19
  • 文대통령이 밝힌 새해 첫 일성은?… '3차 재난지원금 지출안' 통과
    文대통령이 밝힌 새해 첫 일성은?… '3차 재난지원금 지출안' 통과
    올해 이뤄야 할 경제 분야 과제로는 고용안전망 확충과 주거안정을 들었다. 그러면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하여...
    2021-01-05 15:12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또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고도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면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방안을...
    2020-12-29 15:32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안전망의 문턱을 낮추고, 위기발굴시스템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과 자동 시스템만으로는 절반의 해결에 불과하다. 취약계층을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살필 수 있도록 현장 복지인력을 확충해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정책 지원...
    2020-12-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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