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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플랫폼]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
    [복지플랫폼]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
    2022년은 영국 복지국가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자유주의 행정가이자 정치인이었던 윌리엄 베버리지가 작성한 보고서는 1942년 12월 영국 BBC 방송을 통해 영국과 전 세계에 알려졌다. 발표 이후 약 63만5000명이 보고서 요약본을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영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알려져있다....
    2022-01-07 05:00
  •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안심소득을 계기로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해 현실을 극복하는지 사회학자ㆍ복지학자들이 들여다보고 논증하는 복지의 새로운 실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택했다. 정부의 동의를 받아 가능성을 인정받은 '오세훈표 안심소득'은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안만 통과되면 내년에 국내 최초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오 시장은...
    2021-11-08 19:00
  • [전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송영길·이준석 앞에서 "정치판 바꾸겠다"
    [전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송영길·이준석 앞에서 "정치판 바꾸겠다"
    별칭으로 '오징어당'…"오징어게임이 사회 자화상"세 가지 다른 점 제시…"현상 아닌 근본 원인 찾겠다"여야 대표는 물론 김종인도 참석…"정치 바꿔야 한다"3지대 선택했지만…안철수 등과 연대 가능성도 나와 대권 도전을 위해 거대 양당이 아닌 3지대를 선택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새로운물결'이라는 신당을 창당했다. 김 전 부총리는...
    2021-10-24 14:38
  • "LH '주거복지-개발사업' 수직 분리가 합리적"
    "LH '주거복지-개발사업' 수직 분리가 합리적"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국토부도 이런 이유에서 수직 분리 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이 공기업 투명성 강화와 공직 윤리 확보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공청회에 참여한 이강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세 가지 형태의 조직 개편은 투기 방지 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고 3가지...
    2021-08-20 15:56
  • 이재명-추미애, 이낙연-정세균에 반격…李 “씨앗통장 포퓰리즘”·秋 “신복지 뭐가 다르나”
    이재명-추미애, 이낙연-정세균에 반격…李 “씨앗통장 포퓰리즘”·秋 “신복지 뭐가 다르나”
    이에 이 전 대표는 “구복지는 좁은 의미의 복지이고 신복지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은행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보편적 사회보호 구상을 전제로 하는 국제사회가 이미 수용하는 것”이라며 “중산층 경제는 기술성장·그린성장·사람성장·공정성장·포용성장 5대 성장전략을 기반으로 한다”고...
    2021-07-08 19:30
  • 도시재생사업 대체 어떻길래…서울시-서울시의회 격한 '신경전'
    도시재생사업 대체 어떻길래…서울시-서울시의회 격한 '신경전'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16개 지역 주민들은 '도시재생반대연대'란 단체까지 꾸렸다. 그간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은 환경 미화에 치중해 주거 환경 개선 면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도시재생사업을 겨냥해 행정감사까지 준비 중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 막대한 돈이 투입됐지만...
    2021-05-14 05:00
  • 이낙연, 주택부ㆍ기후에너지부 등 부처 신설 제안
    이낙연, 주택부ㆍ기후에너지부 등 부처 신설 제안
    이 전 대표의 대표 정책비전인 신복지와 관련해선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8개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자는 게 신복지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켜주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바로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라며 “소외되는 국민 한 사람도 없도록 모두 감싸 안는 게 포용이고, 두터운 사회복지 통해 국민의 기본적 기회가...
    2021-05-10 14: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수)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2차 회의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협력 CCUS 추진 본격화 △비대면 관련 제품, 바닥매트, 오븐 등 제품 리콜명령 △시험·인증서비스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법령 시행 8일(목) △산업부 장관 14:30 수출동향 및 신성장품목 수출확대전략 점검회의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기술금융지원사업...
    2021-04-04 09:00
  •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를 도입하고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에 대한 복안도 밝혔다. 그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전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같은 틀 안에서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2021-02-02 11:34
  • '화성 어천지구' 조성사업 3년째 지지부진
    '화성 어천지구' 조성사업 3년째 지지부진
    인근 지역 미분양 속출…토지주 "사업 철회를"주민 반발에 2년 넘게 토지보상 못해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3년째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소통과 조율 과정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예견됐던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화성어천...
    2021-02-01 0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미혼청년도 주거급여를 받는다 20일(금)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기능인의 날(건설회관) △국토부 2차관 10:00 자율차시범운행지구위원회(정동) 14:00 국가기후환경회의(서울청사)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09:30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 대화(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21:00 APEC 화상 합동각료회의...
    2020-11-15 09:30
  • [딜레마 빠진 중형 임대주택 정책] ‘시프트’ 실패 딛어야 하는 중산층 임대주택
    [딜레마 빠진 중형 임대주택 정책] ‘시프트’ 실패 딛어야 하는 중산층 임대주택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복지 제도로 안착하려면 갈 길이 멀다. 기존 사업과 조화는 물론 재무적 안정성까지 담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프트가 갔던 ‘실패의 길’을 되밟을 공산이 크다. 서울시는 2005년 임대주택 고급화를 선언했다.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하는 대신 전용 49㎡ 이상 중형 주택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다....
    2020-11-12 06:00
  • [딜레마 빠진 중형 임대주택 정책] ‘시장 안정-주거 약자 보호’ 갈림길 선 임대주택
    [딜레마 빠진 중형 임대주택 정책] ‘시장 안정-주거 약자 보호’ 갈림길 선 임대주택
    그러나 당초 의도와 달리 사회적 약자에게 갈 주거복지 지원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힌 지 석 달 만이다. 정부에선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2020-11-1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디지털혁신연대 출범식(더존을지타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잠정) △산업부 차관 14:00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KIAT) △중견기업 디지털연대 출범식 개최(석간)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2020 개최(석간) △디스플레이 생태계 대·중견·중소기업 등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호 투자 개시 △제5차 미션이노베이션...
    2020-09-20 09:23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 가진 국민이 더 이상 세금 앞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2020-09-08 14:53
  •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정부는 부자 세금이 빈곤 구제와 사회적 연대의 강화, 소득재분배를 위한 것이라는 그럴싸한 이유를 대지만, 그런 효과는 검증되지 않는다. 반대의 증거만 많다. 1910년 부유세를 도입해 복지국가의 상징이 됐지만 2007년 폐지한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부자들의 해외 탈출로 세금을 매길 자산이 대규모로 증발됐고, 투자와 창업이 위축돼 실업률이 급증한 때문이었다....
    2020-08-17 17:55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국민 여러분께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해주신 덕분입니다. K-방역과 K-민주주의의 역량을 세계에 보여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세계는 지금 유례없이 큰 재난과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엄중하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코로나...
    2020-07-20 10:26
  • LH, 취약계층 여름나기 지원 위한 기부금 전달
    LH, 취약계층 여름나기 지원 위한 기부금 전달
    기부금 재원으로는 LH가 지난 3월 임원급 직원 15명의 임금을 모아 조성한 성금 1억2000만 원 중 50%를 활용하며, 나머지 50%는 지난 6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 기탁 및 소규모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된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는 물론 사회 전반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2020-07-16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서울청사) ◇보건복지부 6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벌금 및 과태료, 신고 명시 등 법률...
    2020-07-05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5일(월) △복지부 장관 14: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1:00 노인학대예방의날 기념식(백범기념관) △노인학대예방의날 기념 행사 개최(석간) 16일(화) △복지부 장관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제방역협력TF 제6차 웹세미나 개최 17일(수) △복지부 장관08:30...
    2020-06-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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