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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 개관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 개관
    피해지원관이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와 함께 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 지원을 50명으로 확대한다. 또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시설’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2024-01-31 11:15
  •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받도록 할...
    2024-01-31 11:00
  • LH, 미래도시 지원센터 5곳 개소…“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소통의 장”
    LH, 미래도시 지원센터 5곳 개소…“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소통의 장”
    1기 신도시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지난해 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1·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날 군포시 미래지원센터 개소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 하은호 군포시장이 참석해 노후 도심 정비사업 지원계획, 주민과의 소통방안 등을 밝혔다. 센터는 LH와 1기...
    2024-01-30 16:10
  •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년기 가장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고령자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어르신 안심 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공급한다. 민간과 공공으로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
    2024-01-30 13:14
  •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30 11:00
  •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여야는 은둔·고립 청년의 사회 진출을 비롯해 청년 고용·주거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논외’로 취급받아 왔는데, 최근 청년 빈곤·고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회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024-01-29 20:52
  • LH, 올해 400가구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시 접수 시작
    LH, 올해 400가구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시 접수 시작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20~2023년) 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566가구다.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2024-01-29 09:21
  • 용인특례시, 시민 10명 중 9명 “용인 생활 전반적으로 만족해요”
    용인특례시, 시민 10명 중 9명 “용인 생활 전반적으로 만족해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대책으로는 ‘주거·일자리·결혼 지원정책’(36.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지원정책을 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1위는 ‘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54.7%)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했다”라며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2024-01-26 14:17
  •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지방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개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에...
    2024-01-25 10:55
  • [교통혁신] 김포골드라인 차량 투입, 광역버스 40회 증편...신도시 교통 개선
    [교통혁신] 김포골드라인 차량 투입, 광역버스 40회 증편...신도시 교통 개선
    또 편리하고 쾌적한 신도시 출퇴근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전용차로 도입 등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주거 환경 혁신, 신도시 교통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를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혼잡률 210%에 달하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2024-01-25 10:21
  • [단독] ‘북아현3구역’ 내홍에 서대문구 팔 걷어붙였다…재개발 조합장 선거 주관
    [단독] ‘북아현3구역’ 내홍에 서대문구 팔 걷어붙였다…재개발 조합장 선거 주관
    현재 북아현3구역은 새 조합장 선출을 앞두고 조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앞으로 조합 내 갈등을 해소하고,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조합장 선거를 주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북아현3구역 차기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시행 시기를...
    2024-01-24 15:06
  •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이제부터라도 상식을 파괴할 정도의 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애 부담에서 최대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 김현기 의장이 이끄는 서울시의회가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자녀 출생 예정이거나 최근 1년 내 자녀를 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제한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곤두박질친 데 대한 ‘반성문’...
    2024-01-23 16:54
  •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청년 부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부채 현황 진단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청년 부채 실태조사는 2017년 조사가 마지막이다. 지자체별로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종합적인 청년 부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청년 부채를 확인할...
    2024-01-23 05:00
  • 역대급 공급 축소에도…오피스텔, 암흑 탈출 멀었다
    역대급 공급 축소에도…오피스텔, 암흑 탈출 멀었다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1·10 부동산대책' 등이 오피스텔 반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놨다. 분양 물량이 여느 때보다...
    2024-01-22 17:41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매입 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199건에 달한다. 다가구 주택은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구조와 복잡한 권리관계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ㆍ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고...
    2024-01-22 10:17
  • [마감 후] '오락가락 금융정책' 이젠 그만!
    [마감 후] '오락가락 금융정책' 이젠 그만!
    자유로운 시장 경쟁체제를 표방하는가 싶더니 반강제적인 상생대책을 요구한다. 이처럼 오락가락 정책에 국민도, 기업도 지치고 있다. 시장 상황은 불확실성 장기화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보다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해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권의 상생금융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2024-01-22 05:00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그냥 대책 아닙니다. 과학적·객관적 근거 기반 대책입니다. 먼저 저출산·저출생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합계출산율(출산율)이 낮은 상태가 저출산, 출산율이 높아도 가임여성 부족으로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출생률)이 낮은 상태가 저출생입니다. 서울은 저출산, 지방은 저출생이 적절하겠죠. 두 용어는 의미가 명확하게...
    2024-01-21 09:16
  •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업주나 다른 이유에 의해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택 정책 목표는 국민이 얼마나 본인이 원하는 집에,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에 대해 "다주택으로 (관점을)...
    2024-01-18 16:13
  •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당은 우선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자산’ 대책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다.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2024-01-18 15:55
  • 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그러면서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국가의 출산·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일·가정이 양립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은 주거·자산·돌봄 3개 축으로 구성된...
    2024-01-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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