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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업무보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공적주택 24만호 공급
    [국토부 업무보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공적주택 24만호 공급
    20대 미혼청년에 대한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국민임대주택 신혼특화단지(남양주별내, 화성태안3) 등 공적임대 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도입해 결혼 등 생애주기에 맞춘 기금 전세대출의 연속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2000호를 선정해 여가와 식사...
    2021-02-16 16: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7일부터 ‘복지로’서 신청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7일부터 ‘복지로’서 신청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17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된다. 현재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
    2021-02-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합동점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월 17일 온라인 신청 개시 17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교통법안 소위(국회)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발표 △철도부품 중견·중소기업 지원 합동 설명회 개최 △2021 K-City Network 스마트시티 국제공모 시작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 개최 △신생...
    2021-02-14 09:02
  • 광진구, 저소득 여성 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광진구, 저소득 여성 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월 1만1500원씩 연간 최대 13만8000원이다. 국민행복카드(BCㆍ삼성ㆍ롯데)를 발급받아 온라인 쇼핑몰과 마트, 편의점 등에서 원하는 위생용품을 직접 구매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여성...
    2021-02-04 10:33
  •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 원 수령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 원 수령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 원과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 매월 총 120만 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특히 이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부부는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
    2021-02-02 16:49
  • LH, 다자녀가구 대상 전세임대 2500가구 입주자 모집
    LH, 다자녀가구 대상 전세임대 2500가구 입주자 모집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가 많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가 우선 지원을 받는다. 자녀수 및 현재 주거 여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으로, 전세 가격 상승 지역의 경우 지원 금액이 작년 대비 500만~1500만 원 상향됐다. 3자녀...
    2021-02-01 10:00
  • 서울시, 취약계층 통장사업 참여자 모집…“저축액 이상 목돈 마련”
    서울시, 취약계층 통장사업 참여자 모집…“저축액 이상 목돈 마련”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ㆍ교육 급여나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다.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으로 가입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ㆍ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원(4인 기준 월 117만310원)이 가입할 수...
    2021-01-31 11:15
  • IMF,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0.3%P 상향…"한국은 3.1% 성장"
    IMF,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0.3%P 상향…"한국은 3.1% 성장"
    IMF는 정책권고로 “경제활동 정상화 시 정책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실업자 재교육 및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보험 확대(실업급여 기준 완화 등) 등을 통한 불평등 해소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021-01-26 22:00
  • [무너진 서울드림] 취업난에 다수 청년들 서비스업 종사
    [무너진 서울드림] 취업난에 다수 청년들 서비스업 종사
    수도권 청년들의 실업난과 주거난, 저출산은 실업급여 지급 증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출산 대응 재정지출 증가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서울에 대한 동경 등 막연한 기대감으로 계획 없이 수도권에 유입되는 경우, 정착 실패와 비혼·만혼, 저출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주된...
    2021-01-26 05:00
  • [스페셜리포트] 무너진 ‘서울드림’… 꿈 좇는 난 이방인
    [스페셜리포트] 무너진 ‘서울드림’… 꿈 좇는 난 이방인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공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요층 증가는 실업난, 구직급여 등 복지지출 증가, 집값 상승과 같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젊은 층의 수도권 유입은 일자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자원 불균형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고소득 일자리와 문화시설, 사회활동 기회, 심지어 결혼 상대를 만날 기회까지 모든 것들이...
    2021-01-25 05:00
  • 국토부, 올해 전세임대주택 4만1000호 입주자 모집
    국토부, 올해 전세임대주택 4만1000호 입주자 모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한다.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 수요를 고려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2021-01-21 11:00
  • 김종철 정의당 대표 "데스노트 넘어 입법노트로“
    김종철 정의당 대표 "데스노트 넘어 입법노트로“
    향후 추진할 당론으로는 전국민 소득보험, 포괄적 차별금지법, 코로나19 극복 패키지 법안, 주거급여법 개정안 등을 거론했다. 김 대표는 ”일하는 모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전국민 소득보험을 통해 실업의 고통과 소득 손실 보전까지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법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하고 그 과정을 끈질기게 하겠다“며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김...
    2021-01-20 11:56
  •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기억하자.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등기상 주택으로 표기된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아파트는 물론 고시원·원룸도 가능하다.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
    2021-01-15 06:00
  •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현행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의료ㆍ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를 묻는다. 이 때문에 방배동 모자는 주거급여 약 28만 원 이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지 못했다. 숨진 60대 여성은 이혼한 전 남편과 딸이 있었지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생계ㆍ의료급여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2021-01-14 16:24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2021-01-11 11:01
  • 오는 2025년까지 청년층에 27만3000가구 공급한다
    오는 2025년까지 청년층에 27만3000가구 공급한다
    청년 주거급여 별도 지급…전월세 비용 절감으로 부담 완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내년 월평균 15만4000원으로 3만1000가구(467억 원)에서 2025년 3만5000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기준임대료 현실화(90%→100%)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주거 보장수준을 높일...
    2020-12-31 11:00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Δ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 Δ피해자나 주거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Δ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Δ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
    2020-12-29 15:32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된다. 이 밖에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 차원에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이 각각 15개소, 35개소로 확대된다.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기관은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며,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거동불편 장애인을...
    2020-12-28 10:00
  • SH공사, 행복주택 1479가구 입주자 모집
    SH공사, 행복주택 1479가구 입주자 모집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대학생(193가구), 청년(307가구), 신혼부부(695가구), 고령자(198가구), 주거급여수급자(86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가액·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오후 4시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청약 신청은 내년 1월 6∼8일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6일부터 11일까지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해 유효하다....
    2020-12-24 15:02
  •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219.7조, 전년대비 16.3%↑…도입률 27.5%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219.7조, 전년대비 16.3%↑…도입률 27.5%
    확정급여형(DB)이 전년 대비 1.4%포인트(P) 감소한 62.6%로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DC)이 25.4%로 전년과 같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11.6% 전년대비 1.4%P 증가했다. 금융권역별로 은행사가 50.8%, 생명보험사가 22.6%, 증권사가 19.8%, 손해보험사가 5.6%, 근로복지공단이 1.2%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증권사 구성비는 0.4%P 증가하고 손해보험사는 0.5%P...
    2020-1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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