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양육비 사업 등 전 부처 76개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수급자가 236만 명에 이른다. 이 중 149만 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그간 새 정부는 취약계층의...
한편, 기준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289원, 의료급여 216만386원, 주거급여 253만8453원, 교육급여 270만482원이다.
급여별 보장수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289원, 의료급여 216만386원, 주거급여 253만8453원, 교육급여 270만482원 이하이다.
지정 연령에 달하면 본인의 의사, 자립 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 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두나무는 보호종료아동들을 돕고 있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키퍼’와 함께 이들이 어엿한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기존에는 더위·추위 민감계층(노인·장애인 등)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 연말까지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기존 서울지역 지원대상인 14만8000여 가구 외에 추가로 4만4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3만7000원, 2인 가구 18만9000원, 3인 가구 25만8000원, 4인...
연봉(총급여) 80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과표 조정으로 54만 원, 식대 비과세 조정으로 29만 원, 총 83만 원의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세 세액 공제율은 기존 최대 12%에서 15%로 올린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식비를 비롯해 서민·중산층의 필수 생활비인 주거비, 교육비, 양육비, 교통비 등에 대한 부담 경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 인프라와 납세자에 친화적인...
정부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5(신용카드)~40%(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또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는 통합해 지원을 늘린다. 현재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각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는 데 이를 통합해 300만 원까지 해주기로 했다.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영화관람료도...
"전세사기, 강력한 수사로 일벌백계할 것" "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결"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말까지 동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대상 및 금액도 확대키로 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추가 공급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노후 공공임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나선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 관리 △보증가입 활성화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한다.
정부는 6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주거급여 지원과 임대료 동결도 진행한다. 월 최대 2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11월부터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의 임대료도 2023~2024년 계약분까지 동결된다. 이 밖에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현행 127만 가구에서 2027년까지 175만 가구로 늘린다.
하반기 공공임대 물량도 확대한다.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은 2000가구를 늘려 기존...
최근 월세 거래량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 임대료 동결과 주거급여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11월부터 시행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2023~2024년 계약분까지 동결한다.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도 낮아진다.
이 밖에 취약계층 주거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 규모를 현행 127만 가구에서...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고물가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이 요청했다”며 “(특히) 급여생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혜택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8~12월 한시 인하하고, 차상위 이하 등의 취약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기저귀·분유·생리대 구매 부담을 덜어준다.
한부모 가족은 10월부터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8월부터는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
류 위원장은 종부세 납부 유예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 해당한다"며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부세 100만 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속ㆍ증여라든지, 양도 시점,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
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생계·교육·주거·의료 등 취약계층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정책의 틀을 마련했다”며 “오늘은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가...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 추위 민감계층까지 늘리는 방침이다. 이에 30만여 세대가 추가로 포함돼 총 117만 6000여 세대가 지원을 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시는 수급자의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통(슈퍼마켓‧편의점 등), 요식(음식점), 식료품(농수산물‧정육점 등) 등 생활 필수 품목 구매‧소비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에...
현재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액 2억4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 중인 주택이 있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인 6900만 원을 적용받을 경우 재산총액이 3억1000만 원 이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이다.
또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