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로 대부분의 정책이 좌클릭 한 가운데 자당에 등을 돌린 중도·무당파를 끌어으려면 안 교수의 존재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야 정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치 피로증’을 의식한 안 교수가 장외주자 자리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반면 안 교수가 이번 총선에서 제한적으로 ‘메시지 정치’를...
민주당이 4·11총선을 앞두고 부자증세, 무상급식·보육·의료 등 갈수록 ‘좌클릭’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쓴소리를 한 그였다.
강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정경제부 장관,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결국 그의 소신발언이 4·11 총선 공천과정에서 정체성 시비로 비화되면서 공천에서 탈락했다. 당 안팎에선 한·미...
야권연대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17대 국회에 진출했던 민주노동당의 공약들을 살린 것으로, 민주당의 공약보다 한 발짝 더 좌클릭했다는 평가다.
12일 ‘정통민주당’의 출범을 알린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친북 좌파로 인식될 인물의 공천이 확실하니 정체성이 의심스럽다”고까지 했다.
실제 총선을 거쳐 ‘여소야대’가 형성되면 정책적...
문제될 때 새누리당의 큰집인 대구·경북, 민주당의 큰집인 광주·호남에서 연판장을 돌리며 가져가려 혈안이 됐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표를 얻기 위해서 좌클릭하고 복지논쟁에 아주 광분해 있다”며 “심지어 통합진보당에서 새누리당이 하도 자기들과 비슷한 것을 내놓으니 ‘이렇게 우리 메뉴를 다 빼가면 어떻게 하냐’고 불평할 정도”라고 공격했다.
최운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지하경제는 두고 세율만 건드려 기업 옥죄는 정치권”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고용할당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내용”
김영봉 세종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시장에서 반값제품 만드는 사람이 제대로 만들겠나”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실장 “소득·법인세보다 되돌릴 수 없는 복지정책이 문제”
여야가 총선을...
선거철을 맞아 정치권에서‘사병 월급 인상’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평균 9만3000원인 사병 월급은 물가나 젊은 층의 소비행태를 감안하면 인상의 필요성엔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대만 등에서도 사병월급을 갑자기 4배로 올리는 예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선을...
◇교육정책 =‘교육’과 ‘보육’에 대해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취학 전 연령인 만 5세 미만 어린이에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비, 양육수당을 지원하는‘무상보육’공약을 잇달아 내놨다.
세부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은 양육수당, 민주당은 보육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은 적용대상을...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종 무상복지 공약 시리즈와 도로, 건설 등 SOC 분야‘뻥튀기 공약’이 잇달아 쏟아지고 있다. 선거 이후 흐지부지 되는 공약(空約)은 비단 이번 총선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과거에도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공약(空約)이 넘쳐났다.
정치권의 이런 행위는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 때문인데, 추후 많은 후유증을 낳는다는 점에서 경계...
여야 없이 증세정책을 쏟아내는 건 이들이 내놓은 복지공약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조세개혁을 명분 삼아 1% 부자·대기업들로 부터 돈을 더 걷어 99%의‘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단‘온건’하지만 대기업·부자 증세를 추진한다는 큰 틀은 같다. 여야 모두 복지재원 마련책에만 골몰해...
한국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집단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反대기업 정서는 갈수록 확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는 정경유착이나 비자금 조성,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거시적인 관점이 아닌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춘 땜질식 정책도 이런 정서에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역대 정부의 대기업 정책을 살펴 보면 하나의 제도가 수차례...
여야의 대기업 총선 공약은‘재벌개혁’이라 불릴 정도로 기업을 옥죈다는 게 기본적인 평가다. 이는 무상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 성격이 강하다. 기업의 현실은 배제한 채 反대기업 정서가 강한 국민정서를 겨냥해 표심을 얻어 보겠다는 계산이 갈려 있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나마 새누리당의 주요 대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그러나 여야 할 것 없이 ‘좌클릭’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유 시장경제의 질서를 흩트리고 있다.
화두는 ‘복지확대’와 ‘부자증세’다. 복지를 확대해야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인데, 당장은 가진 게 없으니 부자들의 재산을 털겠다는 것이다.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땐 속이 시원할 수도 있지만, 성장없는 복지 확대는 결과적으로 부자와 서민까지 모두 죽이는...
보수정당인 새누리당도 전통 보수 세력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좌클릭’하며 이념의 스펙트럼을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내에서 색깔론을 들이대는 걸 유권자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유권자들의 성향은 갈수록 ‘중도’가 늘고 있음에도 ‘진보’...
조사해보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이나 보수 계층에서는 제가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당의 ‘좌클릭’ 움직임에 대해선 “그래봐야 만날 짝퉁진보 밖에 안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민생을 살리고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을 제시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정책도 좌클릭을 하면서 보수가 등을 돌리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다. 보수 정통성을 내세워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새누리당 텃밭인 영남권 등에서 의외로 선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실려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새누리당의 공천 신청자는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접수 첫날인 지난 6일에는 단...
특히 최근 새누리당이 ‘좌클릭’ 행보를 하면서 보수단체 인사들의 공천신청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한 때 새누리당 후보 출마 하마평에 올랐지만 여전히 재야에 머물러 있는 전원책 변호사는 새누리당의 좌클릭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새누리당이 이제는 보수의 적, 자유주의의 적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고육책인 동시에 새누리당의 ‘좌클릭’에 반발하는 보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란 평가다.
국민생각은 2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밀실 인선’을 정면 비판했다. 국민생각 창당준비위는 이날 논평에서 새누리당의 진영아 공천위원이 학력·경력 거짓말 논란으로 사퇴한 데 대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한계를 드러낸...
하지만 정치권의 경쟁적인 좌클릭 움직임은 총선을 앞두고 反재벌 정서에 편승해 설익은 정책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문정림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백가쟁명식으로 재벌개혁 의지를 내비치고는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개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벌에...
진보통합당은 제 정당의 좌클릭으로 차별화가 어려워졌지만 스타플레이어가 있어 야권연대하면 지역구 10석, 비례 10석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 지역별 판세는.
▲ 한나라당이 참패할 분위기라고 해도 서울에서 15석은 가능하다. 한나라당은 PK(부산·울산·경남)도 적극 사수에 나서 민주당이 10석을 얻지 못할 수 있다.
- PK가 중요한 이유는....
김창남 경희대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장점은 국민에게 호소력을 갖는 정치선전에 능하다는 점인데 이것이 ‘좌클릭’으로 심화되고 있고, 후보간 공약이 반복이 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결국 포퓰리즘 공약으로 젊은세대에 어필하고 향후 총·대선에서 밑바탕 지지세력을 규합하는 포석”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범구 최고위원은 4일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