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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층간소음 기준 강화 부담”…분양가 인상 ‘도미노 효과’ 부르나[층간소음 태풍이 온다②]

해당 대책에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설업계는 건설 원가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물론, 층간 높이 증가로 최대 층수가 낮아지면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8일 건설업계 의견을 종합하면,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곧 아파트 층과 층 사이에 차음재를 더 넣는...

2023-12-08 13:58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돼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 하에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된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현재 정원의 10% 가량 증원하고 역할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2023-12-07 12:30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 총리는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READY Korea 훈련’을 연 4회 하고 이미 추진 중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과 관련해선 "홍수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 30여 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대규모...

2023-12-07 11:07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돼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 하에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된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현재 정원의 10% 가량 증원하고 역할도 확대한다. 현재 1022명...

2023-12-07 11:00
축산물 플랫폼 미트박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기업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ISMS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정보보호 관련 의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증 획득을 위해 미트박스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2023-12-07 10:26
"저출생·국가소멸 대안"…野 총선 2호 공약 '온동네 초등돌봄'

이 대표는 "지방정부와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 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도 잘 채우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범 사업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이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3-12-06 18:37
의사가 경고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증상 나타나면 위험 [이슈크래커]

이마저도 병상이 2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라 병상이 200개 미만인 병원까지 고려하면 환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질병 관리청이 집계한 전체 감염자 중 6살 이하 영유아가 37%, 초등학생이 46%를 차지할 정도로 12살 이하의 환자가 대부분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대한아동병원협회 역시 4일 “대만 등 인접국은 최근...

2023-12-06 16:41
“한파 취약계층 보호”…서울시, 한파종합대책 가동

서울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한파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숙인, 쪽방촌 주민, 장애인 거주시설, 취약계층 어르신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과 금액은 크게 확대했다....

2023-12-06 11:42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분하는 법이다. 정부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이달 중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2023-12-04 13:00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3일 국회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중대재해처벌법·행정 전산망 마비 대책 등 논의"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전면 적용 시, 영세기업 폐업 및 일자리 축소 우려""행정 전산망 마비 재발 방지차 범정부 TF 구성…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과 함께, 지원 대책도...

2023-12-03 16:14
[속보] 당정 "전산망 장애, 범정부 TF 발족…내년 1월 종합대책 수립"

[속보] 당정 "전산망 장애, 범정부 TF 발족…내년 1월 종합대책 수립"

2023-12-03 16: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치수대책 발표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 국내 특정도서에서 확인 8일(금) △환경부 장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1:0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주년 현장간담회(인천)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3년 제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2023-12-03 09:16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

2023-12-01 10:09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아울러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관동대지진 및 조선인 학살에 의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 ▲느린 학습자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등도 이날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 폭거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국회 내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2023-11-30 16:26
[종합]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올해 내륙 최대 규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진동을 느꼈다는 유감신고는 총 132건으로 나타났다. 경북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울산 45건, 대구 15건, 부산 7건, 대전 2건, 충남 1건 경기 1건, 창원 1건이다. 이날 경북의 계기진도(흔들림의 정도)는 5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질...

2023-11-30 15:48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우선 특별법은 제정 취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정의된다. 아울러 국토부가 기본 방침을 세우고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서 특별정비구역 설정과 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2023-11-29 16:17
“키즈카페·어린이집 한곳에”…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공급

이에 유치원‧의료시설 등 입지 여부, 소음저감 바닥재 시공 여부, 안전한 보행로 등 종합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대책을 더해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업그레이드해 추진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양육자와 아이, 아이 키우는 지역주민까지 모두가...

2023-11-28 11:15
경기도,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 추진…내년 3월까지 24시간 대응체계

경기도는 겨울철 대설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도-시군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우선 대설 비상 1단계 기준을 기존 대설주의보 11개 시군 이상에서 7개 시군 이상으로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교통혼잡이나 피해 예상 시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 직보 체계도 운영하기로...

2023-11-28 11:00
[데스크 시각]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위한 변명

앞으로 카카오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가 관건이지만, 이런 행태를 보였다면 가혹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비상대책회의 지휘봉을 잡았다는 점이다. 각 공동체 준법 경영 실태 점검하는 기구 마련하고, 신사업·대규모 투자 때 사회적 영향에 대한 외부 평가 시행 등에 대한 의견을...

2023-11-28 05:00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급기야 정부는 22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크게 세 가지 틀로 이뤄졌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이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관 2곳 이상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환자가 2019년 48만8000명 수준에서...

2023-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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