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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지원대책 발표 △암환자 5년 생존율 72.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브리핑(서울청사)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다태아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
    2023-12-25 08:29
  • 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서 당내 1위”
    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서 당내 1위”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정국을 이끌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식 지명했다. 한 지명자는 비대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의견을 종합해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2023-12-21 17:13
  • [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尹 대통령에 사의 표명
    [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尹 대통령에 사의 표명
    여당 비상사령탑 맡아…111일 앞둔 총선 진두지휘21일 오전 ‘선진법제포럼’ 불참…개회사 대독시켜같은 시간 윤재옥 대행 만나 위원장직 제안 받아후임자 인선 앞당겨질 전망…법무차관 ‘대행 체제’후보군에 ‘길태기‧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하마평 국민의힘이 21일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정국을 이끌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2023-12-21 16:25
  •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유 의장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중심의 완결형 서비스 이용체계를 갖춰나가겠다"며 "당은 정부에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그러겠다고 답변했다"고...
    2023-12-21 15:04
  • 하루 12만원 간병비 부담 낮춘다…'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하루 12만원 간병비 부담 낮춘다…'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간병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며 “간병비 지원뿐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관리로 간병 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2023-12-21 14:58
  • "잠실 마이스, 민간 운영사 과도한 이익 막는다"
    "잠실 마이스, 민간 운영사 과도한 이익 막는다"
    3월부터 종합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자는 대표협상단 회의를 통해 내년 6월까지 실시협약(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체결한 중간합의의 주요 내용은 △건축 및 시설계획 등 단지 배치 확정 △잠실운동장 주변 교통 개선 대책 수립 △경쟁입찰 도입을 통한 시설 운영...
    2023-12-21 11:15
  • 최대호 안양시장 "한파 선제대응…취약계층 우선 보호"
    최대호 안양시장 "한파 선제대응…취약계층 우선 보호"
    앞서 안양시는 대설·한파 종합대책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제설을 위해 제설 차량 52대, 살포기 40대, 자동 염수분사장치 12곳, 열선 도로(스노우 히팅시스템) 1곳, 제설재 3228t을 확보했다. 또 경로당과 청소년재단 등 67개소에 한파 쉼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버스정류장 104곳에 온열 의자를 설치하는 등 대설 및 한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2023-12-21 10:00
  • 이준석, 선관위에 창당 절차 문의...신당 마름질 돌입
    이준석, 선관위에 창당 절차 문의...신당 마름질 돌입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전날(18일) 선관위에 창당 절차를 공식 문의했다. 지역별 시·도당 사무실 위치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법에 따르면 창당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과 대표자 주소, 창당 목적을 담은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6개월의 창당 시한 내에 최소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000명 이상의...
    2023-12-19 16:43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92.5%는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42.4%)하거나 악화(50.1%)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한계 소상공인 연착륙 유도와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12-19 14:21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2023-12-19 11:08
  • 셀트리온, 정부 공정안전관리 평가 최고 ‘P등급’ 획득
    셀트리온, 정부 공정안전관리 평가 최고 ‘P등급’ 획득
    PSM은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의 안전관리 구축 및 이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보고서에는 사용 물질의 종류, 취급량 등에 대한 공정안전자료, 사고 예방·피해 대책 등 공정위험성 평가 자료, 안전작업허가서 등 안전운전계획...
    2023-12-19 08:59
  • ‘보복 운전’ 이경 “억울한 부분 있어…대변인직은 사퇴”
    ‘보복 운전’ 이경 “억울한 부분 있어…대변인직은 사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라며 특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뒤 차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차선을 변경한 이...
    2023-12-19 08:55
  •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정부는 어제 89개 인구감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홍보 자료를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는 발표였다. 하지만 허망한 감이 없지 않다. 같은 날 제시된 인구학적 통계는 딩크족 비중이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10.7%포인트(p)...
    2023-12-19 05:00
  • 대통령실, '한동훈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에…"말할 게 없다"
    대통령실, '한동훈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에…"말할 게 없다"
    최근 여권 중심으로 한동훈 장관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자는 여론이 나오자 대통령실이 원론적인 입장만 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을 당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에 맞춰 원포인트 개각이 가능한지' 질문에 "인사와 개각과 관련 확인해드릴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2023-12-18 17:30
  •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기간제교사까지 확대되나…조희연 “고민할 것”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기간제교사까지 확대되나…조희연 “고민할 것”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교권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사들을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교사는 반복적·악의적 민원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 민원 창구는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하고 단순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으로 처리된다. 조 교육감은 “이미 교사를 대상으로 매뉴얼이...
    2023-12-18 09:36
  • 오세훈 “한파 대비 점검·지원 강화”…난방비 지원·거리상담반 확대
    오세훈 “한파 대비 점검·지원 강화”…난방비 지원·거리상담반 확대
    노숙인‧쪽방 주민‧돌봄필요 어르신 등 긴급 대책 지원 아울러 시는 전날 거리 노숙인에게 긴급 구호 물품 1100여 개를 지급하고, 124명의 거리상담반을 투입했다. 또 노숙인을 위해 평시 50명으로 운영하던 거리상담반을 124명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했다. 거리상담반은 잠자리 연계 3건, 물품 지급 1117건 등 총 855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조치했다. 거리 노숙인들이...
    2023-12-17 19:22
  • 소상공인 절반 "내년 경영환경 올해보다 악화"
    소상공인 절반 "내년 경영환경 올해보다 악화"
    1%)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 부담(19.4%)이 꼽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복합 경제위기에 따른 한계 소상공인 증가와 영세․과밀화로 인한 경쟁력 감소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한계 소상공인 연착륙 유도와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17 12:00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1605억…전년보다 1조7000억↓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1605억…전년보다 1조7000억↓
    서울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교 1변호사제’ 도입 등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예산안이 축소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2023-12-15 15:31
  •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보육 교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하고 있다. 보육 교직원들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5대 개선대책’을 시행하고, 보육현장의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에도 촘촘한...
    2023-12-14 11:15
  • '학폭' 또 늘었다...언어·사이버폭력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늘어
    '학폭' 또 늘었다...언어·사이버폭력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늘어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기간인 4월 12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빈틈없이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10월 24일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7일에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을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2023-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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