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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9억 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요건이 폐지된다. 조정대상...

2022-07-26 11:00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최고세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실효세율 역전의 정도가 완화됐는데 그 효과마저 없애버렸다"며 "과세표준 구간이 많은 것이 문제라면 22% 세율구간을 25%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감세와 관련해선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왕에 강화해 둔 종부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2022-07-22 14:19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같은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6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한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2022-07-21 16:00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정부는 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꿀 방침이다. 합리적 방안이다. 문제는 모두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이고 보면, 정부·여당의 세제 정상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와 부동산보유세...

2022-07-19 05:00
국민 10명 중 6명 “하반기 집값 내려갈 것”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상반기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거래세 완화,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을 진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7월 5일부터 적용된 규제지역 해제를 비롯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LTV 완화, 재산세 및 종부세법 개편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 주택가격 시장에 어떤 영향으로 이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11 09:25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그는 "과도한 부동산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매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2022-06-21 08:47
추경호 “임대차3법 태어나지 말았어야…전·월세 부담 완화책 조만간 내놓을 것”

이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며 “우리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올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 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2-06-16 21:30
“집값, 2023년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 크다”…정상화 대책 신속 추진해야

가장 시급한 1단계는 종부세·양도세 등 세율 규제 완화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이 담겼다. 2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인상, 공공택지 공급확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율 인하 방안 등이 제시됐다. 3단계에서는 다주택자 LTV 대출 허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통합 등이 담겼다. 김 실장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의 상당수를...

2022-06-15 17:30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20억 주택 세금 '0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해 (납세자들에게) 삼중·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2022-05-23 11:21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올해 종부세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시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의 통합을 검토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향후 부동산 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또,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2022-05-03 18:18
추경호, 尹당선인 '종부세 폐지' 공약에 "당장 힘들어"

종부세엔 "단기간이 아닌 충분한 검토 필요해"주식양도세엔 "2년 정도 유예할 필요 있어"임대차3법엔 "태어나선 안 될 제도…폐지보단 보완" 1기 신도지 재정비엔 "약속대로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일부에 대해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2022-05-02 15:17
동광건설, '원주 동광뷰웰 레이크포레' 견본주택 개관

보증금 인상이 연 5%로 제한돼 자금 부담이 적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단지는 좋은 입지 환경을 갖췄다. 대형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원주시 태장동 중심 입지에 있어 수혜를 볼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 원주시 첫 호수공원인 정지뜰 호수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이와 함께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교통...

2022-04-07 09:56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0% 전망…"부동산 세제 효과 재검토해야"

보고서는 올해 초 높은 물가를 예상하면서도 향후 금리 인상과 에너지 가격 안정, 공급망 회복 등으로 올해 물가상승률이 3.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1%로 전망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가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할 시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2022-03-29 13:45
[이슈크래커] 아파트 공시가격이 뭐길래…공시가 오르면 세금도 '쑥'

주택 관련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뉩니다. 해당 세금을 부과할 때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바꿔말하면,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만큼 부과합니다.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2022-03-25 14:23
'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여전…거래절벽 지속"

정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과세 근거가 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오르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산정 시 올해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코로나19와 최근 악화된 경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문제는 다주택자다.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었지만, 다주택자는...

2022-03-24 17:00
[공동주택 공시가] 잠실주공5단지 1주택자 보유세 240만원 줄어…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는 최근 수년간 인상 추세가 지속했으나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구제방안을 제시해 일부 정책에 유연성을 나타냈다”며 “다만 다주택자는 과세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 부동산 과다 보유를 막고 고가주택의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3 17:00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11억 1주택자 보유세 427만→326만원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올해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다주택자도 오는 6월까지 보유한 집을 정리해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 원(시가 15억7000만 원·이하...

2022-03-23 17:00
[종합] 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60세 이상 종부세 납부유예"

홍 부총리는 "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97)와 KB 매매가격전망지수(86.7) 등 최근 심리 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하며 가격 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 가계부채의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 향후 시장 하향 안정에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2-03-23 08:32
[사설] 文정부 5년 주택보유세 3배, 세제 근본 개편해야

부동산정책의 잇단 실패로 집값이 치솟은 데다, 공시가격 상향과 종부세율 인상이 겹쳤기 때문이다. 집 가진 사람에 대한 ‘세금폭탄’의 실태를 보여 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집계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주택분 보유세 징세액이 10조8756억 원으로 2016년 3조9392억 원의 2....

2022-03-23 05:00
1주택자 보유세 완화에 2주택자 혼란…매물 나올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와 통합해 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입장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매물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선...

2022-03-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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