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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따른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는 다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방향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운동 과정에서 모든 노인에게...

2022-12-19 05:00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진선미 의원은 “일각에서는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늘어난 원인을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로도 본다”며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여세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가 갖는...

2022-12-12 11:43
여야, 종부세 개정안 잠정합의…모든 2주택자, 다주택자서 배제키로

기본공제 금액 인상안은 이미 합의가 끝났다.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 원까지 오른다. 이런 내용들들로 종부세가 개정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2-12-12 10:20
안철수 “정부 청년세대 금리 부담 낮추는 모든 수단 가동해야”

이에 “정부는 청년 세대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동해야 한다”며 “종부세 인하보다 더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심전환대출 요건 추가 완화, 기한 연장 효과가 있는 대환대출 활성화, 청년과 서민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 확대 등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며 “은행들도 설득력 없는 불평을 늘어놓지 말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2022-12-05 10:21
정부 "종부세 부담 1주택자 52%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정부 개편안에는 종부세가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국민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본공제액 인상(6억→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1.2~6.0%→0.5~2.7%), 세부담 상한 조정(일반ㆍ다주택 150%로 일원화) 등이 담겨져 있다.

2022-11-27 16:33
공시가·재산세 인하에 ‘17억’ 마래푸 보유세 최대 138만 원 줄어든다

재산세는 총 311만8185만 원에 종부세 49만6069원 등으로 산출됐다. 만약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을 인상하고 한시적 할인 이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해당 평형의 내년도 보유세는 499만 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이번 정부의 세 부담 완화 조치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형 1주택 보유자는 내년에 약 138만 원의...

2022-11-23 15:23
추경호 "금투세 중재안 거부…다주택자 중과제도 폐기돼야"

이어 "가뜩이나 공시가격 상향 적용,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집값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중과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종부세에 관한 여러 세율을 상향적용하는 문제든, 다주택자에 징벌적 중과하는 제도는 부동산이 폭등할 때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시...

2022-11-21 15:30
올해 주택 종부세 부과 122만 명...100만 명 처음 넘어서

이를 위해 올해 7월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액 인상(6억→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1.2~6.0%→0.5~2.7%), 세부담 상한 조정(일반.다주택 150%로 일원화) 등을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과세인원이 122만 명에서 66만6000명으로 55만4000명 줄고...

2022-11-21 15:00
"공시가＞실거래가 역전현상 심화"…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더 낮춘다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낮춘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할지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2-11-20 10:08
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이에 기재부는 "지난 몇년 간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등 종부세를 강화한 결과 종부세는 더 이상 자산가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올해 최초로 과세대상이 100만 명을 돌파하는데 이는 주택 보유자의 약 8% 수준으로, 종부세가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으로...

2022-11-19 07:00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총수입 증가율이 줄어든 주요 이유는 대기업 법인세, 자산가 종부세, 고소득자 소득세 등 6조4000억 원을 감세하기 때문이다. 반면 주로 지출이 감액된 부처는 서민경제와 맞닿아 있는 국토부의 취약계층 임대주택 관련 사업, 중기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다. 쉽게 말해 대기업·자산가·고소득자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입에...

2022-11-02 05:00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만큼 부과한다. 이 밖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장학금 등 60개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쓰인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히고 인상에 속도를 내왔다.

2022-10-31 16:12
규제지역 풀고,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전문가들, “정책 집행 시기 적절”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며 “이번 정책 발표는 (부동산 경기 반등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후속 조치가 나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령 개정 없이 정부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위주로 규제 완화를 시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 위원은 “하반기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 합의 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계획대로 되지...

2022-10-27 17:13
기재부 국정감사 4일 시작…주요 쟁점은

조세정책 부분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의 정부의 감세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낸...

2022-10-01 07:00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전 정부의 종부세 인상에 대해선 임차인에 세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으로 개편을 권고했다.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률 해소를 위한 연금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시했다. OECD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2-09-19 15:00
작년 종부세 체납액 5629억 원…전년보다 2배 폭증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통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발생해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체납액 또한 급증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7000명에서...

2022-09-13 09:46
"문재인 정부서 종부세 3.5배·상속증여세 2.1배 늘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중과 체계를 도입하면서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속·증여세수 전망은 15조8000억 원으로 2018년 7조4000억 원에서 약 2.1배 늘어난다. 강화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피해 증여를 하는 이들이 많아진 데다 고(故) 이건희 삼성 명예회장 사망을...

2022-09-10 12:07
'첫 만남' 이재명·권성동 신경전…"서민예산 어디" vs "종부세 관심을"

뼈 있는 당부 오간 여야 수장 상견례 권성동 "종부세 관심을"…이재명 "부자감세, 서민 지원예산은?"중앙대 법대 선후배 '상견례'…고시공부 함께한 기억도 나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공통공약...

2022-08-31 14:22
[머니있슈] 롯데칠성, 2분기 실적 기대 부합…저가 매수 유효

부문의 중장기 점유율 확대 스토리가 유효한 만큼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2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7622억 원, 638억 원을 시현해 높아진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며 “음료 부문의 일회성 비용(종부세 및 장기종업원 급여 관련 충당금, 50억 원) 감안 시,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2022-08-02 07:41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종부세의 기본 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며 “공급 정책을 확대하면서 조세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부분은 정상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라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했다.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부자 감세'를 둘러싼 야당 지적에...

2022-07-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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