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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종부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민이 살고자 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2020-09-08 14:53
양도세 비과세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작년 2배

여기에 정부의 양도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규제가 맞물리면서 절세 매물이 시장에 대거 풀렸다는 분석이다. 1가구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을 2년간 거주·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비규제 지역에서는 2년간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이미윤...

2020-08-30 11:18
지난달 법인이 판 아파트 8278채 '올해 최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된다. 기존 종부세 6억 원 공제도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 법인이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긴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로 법인을 이용한 갭투자 등...

2020-08-21 10:08
세금폭탄 ‘부동산 3법’ 온다…지방중소도시 아파트 미분양 ‘뚝’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로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 받을 때 내는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2주택은 현행 1~3%에서 8%, 3주택은 12%로 각각 상향된다. 비규제지역은 2주택 이하까지 현행 0.5~2.7%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양도세율은 40%다. 비규제지역은 2주택까지 현행 취득세율(1~3%)을...

2020-08-16 07:00
[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보유세를 인상했다면 거래세는 내려줘야 한다. 우리나라의 거래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가장 높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해도 7위이다. 이 점에서 1주택자의 각종 세금을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보금자리를 잘 살펴 줄 필요가 있다. #홍기용 칼럼 #종부세 #양도세 #세금

2020-08-09 17:26
공시가 40억원 3주택자 '종부세 4200만원→1억1000만원'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30억 원 이상인 주택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0.01%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이번 종부세 인상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는 그야말로 폭탄 수준이 된다. 현재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40%, 1년 이상일 땐...

2020-08-04 18:15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일반 종부세 대상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씩 세율을 올린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 다만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 올리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는 개인...

2020-08-03 19:37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세법 개정안 중 7·3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부동산 3법(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개정안은 2021년 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묶여 예산안과 함께 심의·의결된다. 부동산 3법을...

2020-08-03 05:00
8월 첫주 내주 눈여겨볼 경제 이슈는?···부동산 공급대책·아시아나 매각 눈길

종부세법 개정안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2020-08-01 10:17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가 1% 미만에 불과하고 (세금 강화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는 ‘서울 부동산 잡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애초 ‘증세 없는 복지’라고 했지만 지나고 보니 증세가 이뤄졌던 것처럼 종부세율 인상도 결국 서울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만 더 거두는 셈”이라고...

2020-07-31 06:15
거여의 독주에 '강대강' 치닫는 여야…'임대차3법'도 단독처리

통합당 "민생 악영향 법안 졸속"…김종인 "장외투쟁 할 수 밖에" 김현미 "10월 중저가 재산세 인하 방안 발표할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절차 무시한 채 종부세 인상 등 부동산법 11건을 단독처리한 데 이어 29일에도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단독처리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 폭주에 맞서 장내·장외...

2020-07-29 17:13
‘다주택자·단기 차익 실현', 내년부터 '세금 폭탄' 맞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설명자료에서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고, 그 규모는 전체 인구의 0.4% 수준"이라며 "시가 15억 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국민이 부담하는 종부세 증가액은 최대 공제 시 연 6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는 세 부담이 더 커진다. 특히, 보유 기간에...

2020-07-29 14:53
홍남기 "용적률·층고 제한 완화, 새 주택지 발굴 등 논의 중"

부동산 대책의 세수효과와 관련해선 “이번 대책은 세수 증대는 목적이 아니었으나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면서 부분적으로 몇 년에 걸쳐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다”며 “그러나 종부세는 우리 국민의 5%만 낸다. 이번에 정부가 2주택 이상자, 단타로 짧은 시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투기세력에 초점을 맞췄으므로 거기에 해당하는 계층에만 과세가...

2020-07-28 16:22
2주택자 5년간 종부세 평균 1.2억 낸다…7ㆍ10 대책 전보다 6300만 원↑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던 법인 소유 부동산도 종부세 인상으로 된서리를 맞게 됐다. 예산처는 법인 소유 부동산에서 6조7090억 원 규모 종부세 증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특히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5년 동안 7억3899만 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민주당은 여당 단독으로라도 7월 국회에서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2020-07-28 10:52
'부동산 민심' 잡기 나선 통합당, 종부세 완화 법안 잇단 발의

정부·여당이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에 맞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달아 내놨다. 24일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서초을)은 통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50~80% 경감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및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가...

2020-07-24 20:02
[사설] 부동산 세금폭탄 세제개편안, 조세저항 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8년부터 매년 5%P씩 올라 종부세도 급증한다. 내년부터는 세율 인상까지 겹친다. 비싼 집 가진 사람, 특히 1주택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세저항의 움직임 또한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징벌적 세금을 두들기고 있는 까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1주택...

2020-07-22 17:32
[2020 세법개정] 3주택 이상 종부세 최대 2.8%P↑…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30%↑

실제 연이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는 약 1조 6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세가 아닌 주택시장 안정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에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했는데 취지는 현재의 다주택 보유현황을 그대로 유지해가며 세금을 더 걷자, 증세하자는...

2020-07-22 14:22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고소득자 1만6000명 소득세 증가…종부세 인상은 예정대로 = 먼저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45%를 적용한다. 기존 최고세율은 과표 5억 원 초과 소득에 적용하는 42%였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3년간 소득세 최고세율은 5%포인트(P) 오르게 됐다.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최고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45%)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종부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6~2.8%P까지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도 1년 미만은 최대 70%, 1~2년 보유는 60%까지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10%P를 더 낸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 3주택·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 커진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2.8%p 인상된다. 1주택자는 집값에 따라 종부세가 최대 0.3%p 오른다. 22일 기획재정부가 확정·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다주택자는 세율 인상과 함께 세부담 상한도 높아진다....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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