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는 약 5185만 명이었다. 여기에서 종부세 납부자는 1.3%, 종부세 100만 원 초가 납부자는 0.5% 정도다.
종부세 인상은 주로 다주택자에 집중됐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66만7000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7만6000명, 이들에 부과된 세액은 1조4960억 원이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에 달하는 규모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세금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커진 반면, 정부는 조세 대상이 전 국민의 1%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대상자는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대상자는 14만9000명(25%), 세액은 9216억 원(27.5%) 각각 증가한 규모다.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세율 인상에 보유세 부담 상한도 ↑
'종부세 폭탄'은 과장이 아니었다. 고가 주택 보유자, 이른바 '부동산 부자'들이 올해 내야할 종부세 고지액이 작년 보다 27.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내년이다. 세율도 인상되는데다 보유세 부담 상한도 높아진다. 올해 집값 상승분까지 반영되면 내년 종부세 부담은 '핵폭탄'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내고 있는데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느냐”며 “퇴직하고 삶의 뿌리를 옮기는 일은 정말 힘들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집값이 급등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가치가 수억원씩 올라 간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납부는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당 역시 종부세 인상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어서 종부세 갈등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기준으로 74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4만9000명(25%) 증가한 것이다.
금액 또한 전년대비(3조3471억원) 9216억원 증가한 4조2687억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20년 최종 결정세액은...
올해 공시가격이 인상되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에서 90%로 오르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총 3조3471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세율 변동이 없음에도 세액이 3조5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내가 내야 할 종부세는 우편으로 오는 고지서를...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기준해 1주택자는 공시가 9억 원, 2주택 이상은 6억 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올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권 말고도 마포·용산·성동·양천·영등포·광진구 등의 아파트가 대거 9억 원 이상이 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됐다.
종부세만 문제되는 게 아니다. 재산세 부담까지 더하면 주택...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부터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조세에 대한 기준까지 총 63가지 항목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또 "어제 발표된 올해 건보료가 작년 대비 9%나 인상되고, 종부세는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벌써부터 공시가 현실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형과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형을 보유한 2주택자의 세금 인상 폭은 더 가파르다. 이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액은 1857만 원이나 내년 4932만원으로 2.7배 오를 전망이다. 종부세에 재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의 경우 올해 총 2967만 원에서 내년에는 6811만 원으로 급증한다.
이처럼 세금 부담이 커지자 주택...
지금 집값이 10년 동안 제자리에 있어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등이 인상되는 데다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마래푸'+대전 6억 아파트 보유세 952만→3896만원부동산 관련 세제가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매물 일부가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투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재산세나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결국 집값에 전가돼 다시 가격을 끌어올릴 소지도 크다. 지금 심각한 혼란을 빚고 있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가중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세금 부담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전체 경제를 후퇴시키는 건 당연하다. 적어도 투기와 거리 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만큼은 줄여줘야 한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세율이 꾸준히 인상됐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처럼 큰 폭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건 미실현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로 볼 수 있다"며 "법률 위임을 정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만큼 조세 법률주의(세목과...
이에 따라 흉흉해진 부동산 민심 달래기용으로 정부가 1주택자를 위해 재산세를 내리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감면 카드도 함께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내용을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현실화 로드맵에 돌입한다.
여기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임대차 3법 도입 등 정책을 내놨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정책으로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종부세 강화 방안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종부세 완화론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또 다른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또한 직전년도 대비 당해 연도의 종부세와 재산세 합산금액 한도를 정한 세부담 상한도 상향됐는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했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법인의 경우 기존 방식으로 법안을 적용할 경우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한 분산 보유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다는데, 이번에 법인 보유 주택에...
동시에 지방세로 돼 있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국세화해 중앙정부가 종부세와 함께 주택보유과세를 통제해야 한다. 공급 면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 젊은이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큰 흐름에서 방향은 옳으나 함량이 미흡하고, 지속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1가구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과세 강화를...
특히 종부세율 인상 등에 대한 '7·10 대책'이 발표된 7월에 제기된 민원 건수는 3만1893건으로 전달 동기 대비 4.5배 급증했다.
송 의원은 “국토부 주택정책 민원건수 폭증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분노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가 부정적 여론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 등은 작년과 동일하나 조정지역이 확대됐고,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이 명확해졌다.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려면 작년 2월 12일 이후 체결(갱신 포함)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폭이 5% 이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인상도 할 수 없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벗어나면 올해와 내년까지...
세금은 국가정책에서 너무 앞세우지 말고 부수적으로 뒷순위로 남아 있어야 한다. 세금을 맨 앞에 세워 부각시키는 것은 주요 추진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과중한 세금은 ‘불’과 같아 저항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국민의 입에서 세금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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