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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권고안 Q&A] 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편, 세수효과 1.1조 원 예상”

- 종부세 권고안의 세수효과는?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34만6000명(주택 27만4000명, 종합 6만7000명, 별도 8000명)이며,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구체적으론 주택에서 900억 원, 종합에서 5500억 원, 별도에서 4500억 원이다. 시가 10억~30억 원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

2018-07-03 16:00
재정특위, 종부세 개편방안 공개…공시가액비율·세율 모두 인상 시 세수 1조↑

주택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2%에서 2.5%까지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현행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 기준 0.75∼2%를 1.0∼3.0%까지 올리는 것이다. 대상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세수효과는 최대 883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시가격 인상을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문제는 과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미흡해 부동산 보유세의...

2018-06-22 14:30
[2018 세제개편 전망] 보유세 개편, 조세저항 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데다 법률 개정 절차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주택 및 토지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로 동일하다. 이를 개편해 90~100%까지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로 10%포인트 높일 경우 세수 증대...

2018-06-21 10:37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나온다···재정특위 21일 초안 공개

주택분 뿐만 아니라 전체 종부세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토지분 종부세도 개편 대상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골프장 등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축소하고, 별도합산 토지분의 과표구간을 내리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주택에 대한...

2018-06-11 08:10
“대선 공약 ‘부동산보유세 GDP 1%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높여야”

구조로, 세수를 지방에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2조 원 정도로 보면, 국토 보유세 도입에 의한 세수의 순증은 2012년 기준 약 15조5000억 원”이라면서 “이는 IMF의 권고 수준으로 보유세수를 늘리는 증세효과를 가지면서도 조세저항은 더 적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01-29 14:29
강남 3구, 종부세 비중 30% 넘어…2009년 이후 처음

2016년 전체 종부세 세수 실적은 줄어들었지만 강남 3구 세수는 오히려 늘었다. 같은 해 전체 종부세 세수 실적은 전년(1조3990억 원)보다 약 1000억 원 줄어든 1조2938억 원이었다. 때문에 강남 3구의 종부세 세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4%에서 33.5%로 4.1%포인트 상승했다. 강남 3구의 종부세 세수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헌법재판소 위헌...

2018-01-21 10:18
‘보유세·양도세 중과’ 군불…다주택자 세금폭탄 ‘째깍째깍’

내년도 SOC예산 감축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과거 참여정부의 ‘종부세’ 도입 때처럼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세수 증가분이 워낙 커서 정부가 당장 조세 저항의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보유세 인상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이면 직접적 보유세 인상이 아니더라도...

2017-11-13 10:25
고조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류

게다가 세수 확대 효과도 노리는 분위기여서 종부세 인상보다 별도의 세목을 신설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실제로 여당 쪽에서 세목을 달리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세금 폭탄 투하는 기정사실인 듯하다. 그렇다면 8.2대책과 함께 보유세 확대에 따른 변수를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다. 부동산 투자 판도가 확 달라질 여지가...

2017-09-11 06:00
[PB의 티타임] 非과세 혜택 축소 ‘저축성 보험 자산’ 현명하게 지켜내려면…

첫째,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부동산’은 매입 시 취ㆍ등록세를, 보유 시 재산세 및 종부세, 사업용일 때 소득세 및 부가세, 매각 시 양도세를 각각 납부한다. 이는 자산의 취득부터 매각까지 전 구간에 걸친 3중 구조의 세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손쉽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장 ‘주식’은 보유 시 배당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

2017-04-05 09:56
전월세 불안 해결 위해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해야

징세비용 측면에서 총 국세는 1만원을 징수하는데 72원의 비용이 소요됐지만, 종합부동산세는 1만원을 징수하는데 129원을 사용하고 있어 ‘국세 대비 1.8배의 고비용 세수’라고 밝히면서 세수 규모 대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액규모면에서 주택보유수별(3호이상 64%(인원기준시 2호이하 65%)), 지역별(수도권 86%), 연령별(60세이상 고령자 66...

2015-09-21 11:37
野, 법인·증여·종부세 인상 ‘부자증세 3종 법안’ 발의

이 경우 종부세법상 최고과표구간인 9억원 초과 구간으 세율은 2%에서 3%로 높아진다. 김 의원은 “적극적인 증세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서 충분히 납세 여력이 있는 기업의 법인세를 늘려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을 통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제도 강화해 부족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0-21 07:48
[멈춰버린 기적]최종찬 “골프장 세금 낮추고 카지노 등 확충해야”

최 원장은 “회원제 골프장은 별장과 같은 사치성 부동산으로 분류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일반 부동산보다 5~20배 중과하고, 서울 근교 골프장은 매출액이 150억원 내외인데 재산세, 종부세는 수십억 원에 달한다”며 “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지만 골프장 세금 인하로 국내소비 늘면 전체적으로 세수가 보완되고 경기도 활성화돼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2014-08-20 14:54
조원진 “국세·지방세 비율 8:2 → 7:3 조정 추진”

조 의원은 이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려면 단기적으로 국세로부터의 재정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5% 확대 도입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법률안 처리 △양도소득세·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비세 확대 등을 제안했다.

2014-08-17 19:40
"종부세, 지방세로 바꾼다고 재정자립도 높아지진 않아"

현재도 종부세는 100% 교부금으로 지자체에 배분되기 때문에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갖는 세수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특히 지자체 자립도 역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경기 분당구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거의 또는 전혀 없어 증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올해...

2013-11-27 07:56
새누리 ‘종부세 폐지’ 시동… 민주 “부자감세” 반발

또 현재 종부세가 국세로 징수돼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는 만큼 유사 업무(과세 및 교부)를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행정낭비 요인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선 세수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징수업무만 떠맡게 됐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또 수치상 재정자립도가 오르는 만큼 향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불이익을...

2013-11-21 08:02
종부세, 내년부터 지방세…세부담·세수는 기존 동일

지자체의 세수도 현재보다 늘어나거나 줄지 않는다.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 받던 재원만큼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종부세가 지방세가 되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재산세)과 국가(종부세)가 유사 업무를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행정낭비가 있던...

2013-11-12 15:22
장병완 “새누리, 종합재산세로 국민 호도”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30일 “새누리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종합재산세로 지방자치단체 세수보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세법 체제와 재정운용 기본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득세 인하를 밀어붙이던 정부·여당이 조삼모사식 종합재산세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종부세는 전액...

2013-07-30 10:36
새누리, 재산·종부세 통합 추진…취득세 감소분 보전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사실상의 증세라는 점에서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종부세 세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다. 더욱이 세수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걷히고 있어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2013-07-29 22:26
[미리보는 조간경제지]국내 첫 항공금융 투자 外

폐지, 종부세는 재산세로 통합…야당 설득이 관건 -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늘어나는데…조세부담률 낮은 한국 △굿모닝 -高利·먹튀에 멍드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녹내장 수술 필수약품 수입중단 위기...안과 '비상' △수도권 주택 17만 가구 축소 -주택공급 줄여 실수요자 매입 유도...'거래절벽' 해소엔 한계 -고부가산업 이끌 '최고급 두뇌' 1만명 키운다...

2013-07-24 19:57
[미리보는 조간경제지]국민은행 부행장 물갈이 外

양도세 중과 폐지, 종부세는 재산세로 통합…야당 설득이 관건 -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늘어나는데…조세부담률 낮은 한국 △끊이지 않는 취득세 논란 - 17개 지자체장 긴급 회견. 시도지사協 "정부의 지방세수 보전방안 신뢰할 수 없다" - 현오석 부총리에 힘실어준 朴대통령 △뉴스추적_서울교육청 '관광코리아' 발목 - 호텔 신축 막는 '고무줄 심의...

2013-07-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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