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발표한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으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맥주와 탁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주종에 유예기간(5년)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맥주와 소줏값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되, 동일 주종 내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이 핵심이다.
이번 연구는 기획재정부의...
맥주와 탁주(막걸리)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종량세가 되면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같아져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격 기준의 과세(종가세)에서 주류의 양 또는 알코올 도수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종량세)으로 바꾸는 내용의 주(酒)세 개편을 50여 년 만에 추진한다. ▶관련기사 3면...
“구체적인 개편 시점에 대한 언급이 이뤄어지지 않아 정부가 개편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3일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주최로 진행된 진행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맥주와 탁주 우선으로 종량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한국수제맥주협회 측은 이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수제맥주협회...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1967년부터 종가세인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대신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840.62원/ℓ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종가세는...
기재부는 현행 ‘종가세’ 대신 ‘종량세’로 바꾸는 것을 주세법 개정의 골자로 정했지만 맥주에 이어 소주까지 출고가가 인상되면서 개정 시기를 연기한 상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 주류업계 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 합의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주세법 개정안의...
한국수제맥주협회 측은 8일 공식입장을 내고 “벼랑 끝에 몰린 40여 개 협회사 전체를 대표해 맥주 종량세 전환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작년 7월 종량세 개편안 발표 직전 ‘전 주종 형평성 고려 필요’를 이유로 전면 백지화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내년 3월까지 제출하겠다”고 발표, 올해 2월 홍남기...
종량세와 관련해 주류업계 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초 정부가 4월 말이나 5월 초 발표를 목표로 주류세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지연되고 있다”면서 “주종 간, 동일 주종 내 업계 간 종량세 전환에 이견이 일부 있어 조율과 실무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
업계는 국내 수제맥주의 사활이 달린 ‘종량세’ 전환이 늦춰질 경우 자칫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한국수제맥주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에는 수제맥주로 면허를 가진 업체가 114개가 있으며, 이 중 협회 소속사는 45개 업체, 실제 맥주를 생산해 판매하는 업체는 90여곳이다. 이 가운데 매출과 영업이익...
‘소주· 맥주와 같은 주류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세를 검토한다’고 말했던 홍 부총리는 업계의 의견, 주종 간의 경쟁 문제, 종량세 전환 등에 따른 효과 등을 검토해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경유세 인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소형 경유차를 활용하는 여러 화물주·영세사업자에 대해...
이는 기존 출고가격에 세금을 붙이는 종가세 대신,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를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종량세 도입은 국산 맥주의 세율을 낮춰 출고가를 인하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다.
주세법 개정 전 주류업계도 이를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이다. 신호탄을 터뜨린 건 업계 1위 오비맥주다. 2년 5개월 만에 이달부터...
힌국수제맥주협회는 1일 주세법 개정으로 종량세가 도입되면 국산 맥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수제맥주협회는 지난달 26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질의한 ‘주세법 4월 개정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자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주세는 종량세로 전환하고, 증권 거래세는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소득분배 문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문제가 되는 정책은 보완해 나가야 하지만, 더 강화해야 할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
“수입맥주만 마시던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첫사랑 같은 수제맥주. 수제맥주는 맛과 품질뿐 아니라, 지역(로컬)의 특징을 담는 게 특징입니다. 그 지역의 맛과 멋을 살린 맥주랄까요. 아직 국내에서는 지역 특징을 담아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는 맥주는 제주맥주가 유일합니다.”(권진주 실장)
제주맥주는 지난해 8월 ‘제주 위트 에일’을 공식 출시한 이래 단일...
주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종량세 도입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맥주 브랜드들이 한국 생산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맥주 1ℓ당 835원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종량세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한국 파트너사인 제주맥주는 맥주 주세법이 종량세로 개정될 경우 제주맥주 양조장에서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맥주 생산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수제 맥주업계는 그동안 역차별적인 현행 주세로 국내 생산 기업보다 수입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낮은 문제에 대해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맥주 종량세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한국수제맥주협회가 맥주 종량세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수제맥주 종량세(반값)데이’ 프로모션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수제맥주 종량세(반값)데이는 오는 10일 하루 동안 전국 수제맥주 양조장 및 펍 36곳에서 진행된다.
협회는 종가세가 종량세로 개정되면 수제맥주가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실제 협회...
대중들의 표를 얻은 대신, 뒤에서는 수입 물꼬를 트는 바람에 국내 업계가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수입맥주에 유리한 현 주세법(종가세) 역시 종량세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제맥주 업계는 현 상황에서 종량세를 유일한 해답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카메라 앞에서 맥주 따르는 각도를 고민할 시간에 실질적인 법 개정을 더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가 종량세 도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맥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류에 종량세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내 맥주 산업이 2020년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종량세가 도입되면 소매점 수제 맥주 가격이 30% 인하될 수 있고 향후 4년 내 4만7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도...
주세법에 종량세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선 “어떤 일이 있어도 일반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와 맥주값을 안 오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류 제조원가(수입주류는 수입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수입주류(주로 맥주)의 관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