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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상균 "노동개악 막을 수만 있다면 책임 두렵지 않아"

조계종 스님들과 5대 종단 종교인들도 평화의 길잡이로 함께 하셨다 들었습니다. 해고되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생존권이 보호되고 그래서 일상의 삶이 보장되는 것이 노동자 서민들이 바라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지키는데 앞장서 주신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5-12-07 13:54
근로소득↔기타소득 ‘전천후’ 종교인소득, 평등권 침해…위헌 소지

납세자연맹, ‘조세공평주의’의 뿌리인 헌법 11조 위배…“입법확정시 곧바로 위헌소송 절차 돌입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종교인이 선택하도록 한 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되는 즉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제11조를 위배, 위헌제소가...

2015-12-02 06:53
종교인 과세…종교계 대체로 찬성…정치권 일각은 "반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부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취약한 정부 재정은 재벌증세와 탈세방지로 메우고 종교인 과세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 검토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의장은 "재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세해준 정부가 신앙인에게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보겠느냐"고...

2015-12-01 14:39
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인정돼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안을 토대로 의결된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2015-11-30 18:21
여야, 업무용 차량 구입비 연 800만원 경비처리 잠정 합의

여야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 업무용 차량 과세방식을 경비처리 인정 한도 연 1000만원으로 규정한 수정안을 고쳐 연간 800만원씩의 경비로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기재부는 수정안을 통해 임직원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차량의 구입·유지비에 50%의 업무인정 비율을 적용해 경비처리를 허용했다. 또 나머지 50%는 운행일지 상 업무용 사용 비율을 따져...

2015-11-30 07:37
원샷법 세제지원·사학연금법 등 15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상임위 30일까지 논의

준하게 돼 있다”며 “공무원 연금이 이미 고쳐졌기 때문에 사학연금만 더 줄 수 없고 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조특법’과 ‘농어촌특별세법’ 등도 포함됐다.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업무용차량에도 과세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에 들어갔다.

2015-11-27 11:50
경제활성화 vs 재벌개혁…이번엔 세금전쟁

정부가 지난 8월 종교인 과세 등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내놓았고, 이에 맞서 야당은 9일 고소득층·재벌을 겨냥해 법인세 정상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놓고 안건 심의에 들어간다. 여기서 논의될 정부 개정안은 과세 형평성을...

2015-11-10 11:04
테이블에 올라온 136개 세법 개정안…들여다 보니, 총선용 수두룩

임대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1년 유예했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다시 추진된다. 또 올해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승용차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세법을 손질하면서 27개...

2015-10-20 11:04
[공병호의 독서산책] 조성택 외 2인, ‘부처’

초기 불교에서 믿음의 내용이 주로 붓다의 가르침, 즉 종교법에 관한 것이었다면 대승불교에서는 믿음의 내용이 전환하게 된다. 대승불교에서 믿음의 대상을 강조하는 것은 ‘진여’와 ‘일심’ 등으로 표현되는 ‘법 그 자체’이다. 여기서 ‘법’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궁극적 실재로 대승불교 특유의 일원론적 사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승불교의 궁극적 실재에...

2015-08-10 12:46
[세법개정]일문일답, 정부 “대기업 실효세율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 종교인 과세의 경우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된다면 시행령으로라도 과세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 (주 차관) 종교단체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다하겠다.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여론도 동조하고 있다. -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2015-08-06 13:52
법원 "종교단체가 예배와 포교 이외 목적으로 시설 사용한다면 과세 대상"

재단 소속 A교회는 2007년 교육관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동대문구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구입했다.당시 교회는 구 지방세법이 정한 비영리법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구청은 2013년 7월 당초 계획과 달리 탁구장, 예능교실로 사용되는 이 건물 2층과 3층 일부에 대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08-05 15:58
2차례 합헌 '양심적 병역거부' 결정 바뀔까…헌재, 9일 공개변론

'종교적 이유로 총을 잡을 수 없으니 대체복무를 하게 해달라'며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의무복무 대상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선 법원에서는 이러한 '양심적 거부행위'에 대해 통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왔다. 형 선고를 받은...

2015-07-08 10:56
황교안 인사청문 돌입… 변호사법 위반·전관 압력 의혹 도마 위로

현재까지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에서 제기한 의혹을 살펴보면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인한 병역 면제 △법무법인 태평양 근무 시절 고액 수임료 △역사관 및 종교적 편향성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등 정치사건 대처 논란 등이 있다. 최근에는 황 후보자의 ‘전화변론’이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는 지난 2012년 5월 당시 경기고 동창이자...

2015-06-08 08:55
황교안 청문회 D-1…병역면제ㆍ고액수임료 등 쟁점

그동안 황 후보자에 대해 제기됐던 문제들은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인한 병역 면제, 법무법인 태평양 근무 시절 고액 수임료, 역사관 및 종교적 편향성,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등 정치사건 대처 논란 등이다. 황 후보자는 그동안 각종 의혹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해왔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2015-06-07 09:38
[임철순 칼럼] 불통 대통령에 먹통 총리?

그는 특히 종교인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다. 2012년에 낸 저서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 “담임목사가 아닌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사택에 대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법원의 견해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그가 총리가 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종교인 과세에 변화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2015-06-02 10:50
野, 황교안 후보 검증 본격화…전관예우ㆍ삼성X파일 등 집중 추궁

자기 편의적 준법의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법 기술자일지는 몰라도 존경받는 법조인의 자세는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병역면제·종교편향도 ‘도마’…장관사퇴 요구도 =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황 후보자는 만성담마진 때문에 지금도 어떤 병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의 진료기록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2015-05-31 19:38
코웨이, 정수기 첫 ‘할랄’ 인증 “말레이 공략”… 말레이시아에 부는 렌털 바람

말레이시아는 코웨이 해외법인 가운데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코웨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인은 2006년 설립됐으며 매출액은 2010년 210억원에서 지난해 838억원으로 4배 이상 성장했다. 렌털 계정도 2010년 5만2000개에서 지난해 22만2000개로 4배 이상 늘었다. 말레이시아 최초로 렌털 서비스와 한국형 코디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도입된 탓이다....

2015-05-28 10:10
[새총리 후보 황교안]국무총리 내정자 황교안은 누구?

2011년 9월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부인 최지영씨(52)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뒀으며 종교는 기독교이다. ◇약력 ▲1957년 서울 ▲경기고·성균관대 법대 ▲사시 23회(사연 13기) ▲통영지청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 형사5부장 ▲대검 공안3, 1과장 ▲서울중앙 컴퓨터수사부장...

2015-05-21 10:25
우리나라 면적 1년간 여의도면적 6배만큼 늘어

소유 주체별로 보면 개인소유 토지가 5만2천186㎢(52%), 국·공유지가 3만2천661㎢(33%), 법인이나 중종, 종교단체 등 단체가 소유한 토지가 1만5천105㎢(15%)였다. 특히 올해 처음 개인소유토지와 따로 집계된 외국인 소유토지는 124㎢(0.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23㎢, 최근 외국인 투자가 많은 제주도는 8...

2015-05-08 06:40
나경채 노동당 대표, 4.29 관악을 보선 출마…“진보결집해 승리”

한편 나 대표는 “노동이 주도하는 서민 경제 회생에 집중하고, ‘납치 당한’ 보편복지를 되살리겠다”면서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도입 △파견근로제 폐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및 CEO 최고임금제 도입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종교인 과세 △투기 주택 매입 후 사회주택 확대 △소득연동형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2015-03-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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