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은 다단계분야 사업자들이 조합비를 모아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조직됐다. 따라서 업체가 공제계약을 해지하면 업체가 환불 등의 의무를 거부할 경우 대신 소비자 보상을 해 줄 곳이 사라지게 된다.
폐업한 4개 업체 외에도 이젠탑플러스는 지앤지에서 상호를 변경한 이후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이며,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까지...
구미지청은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10여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관리본부동 사무실의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고용부는 이 회사가 파업참가자의 퇴직을 강요하거나 금속노조 KEC지회의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는 등 부당한 노동행위를 했다는 금속노조 KEC지회의 신고에 따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조합비를 0.6∼0.8% 인상해 확보한 재원으로 무급 전임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타임오프에 합의, 현재 237명에 이르는 전임자를 법정 전임자와 무급 전임자를 합쳐 절반 이상 줄인 111명만 두기로 했다.
111명 외의 나머지 전임자는 모두 생산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일하던...
다만 조합비를 낼 대상자로 조합측은 350여명을, 사측은 120여명으로 주장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각종 법적 분쟁 사항은 조속한 시기에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금호고속 제2 노조는 지난 7월 1일 복수노조 도입에 따라 정식 노조로 인정받은 뒤 조합 사무실, 징계 및 해고자 문제 등의 해결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다.
회사에서는 노조활동에 전임하는 유급 대상자 26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무급 대상사 85명은 노동조합이 조합비 등 자체적인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사는 개정법안 준수와 사회공헌 등을 합의안에 포함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성숙된 교섭문화를 선보이며 ‘3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임금 인상의 일부분을 조합비로 내서 무급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방법, 유급의 노조활동 시간을 늘리는 방법, 노조 재정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요구하는 등 편법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 타임오프 안착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현대차 노조도 임단협 시작부터 회사 측과 팽팽한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김억조 현대차 사장은 지난달 28일 임단협 교섭이...
이어 △회계감사·세무조정 수수료 및 행정요금(9.1%) △회비·조합비·협회비(3.0%) △법적부담금(2.8%) △기부금(2.4%) 순이다.
실제로 사회보장 부담금을 가장 부담스러운 준조세로 여기는 업체들이 91.3%에 달하며 소기업의 경우 매출액과 조세 납부액 등을 감안할 경우 준조세 부담 수준이 높다. 매출액 대비 준조세 부담 비율은 소기업이 1.55%, 중기업은 0.93%였고...
이 구제안은 조합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았던 전 집행부 임원 2명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는 게 이들 사퇴 위원의 주장이다.
전체 비대위 위원 14명 가운데 6명이 물러나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노조의 상황은 향후 더 큰 어려움을 맞을 전망이다.
정규직 노조 역시 내홍을 겪고 있다. 21일...
올 임단협에서 ‘타임오프’ 제도 도입에 반발하며 투쟁을 결의한 상태지만 이번 도박 사건이 ‘일과’ 시간이 이뤄졌다는 점이 ‘독’으로 다가오게 됐다.
한편 일각에선 현대차 측이 임단협 무사 교섭을 위해 ‘내부 감사’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지난번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역시 투쟁 도중 ‘조합비 유용’ 파문이 터져 투쟁력을 상실한 바 있다.
자동차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노동조합은 생산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교섭단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중요성이 강조되는 노사문화 속에서 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단위노조의 조합비에서 지급하고 있다. 사측의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해 법적인 처벌이 이뤄진다.
또한 노조 전임자로 발탁이 되면 사측은 이들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팽팽하던 노사의 싸움은 노조 집행부의 '조합비 유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수그러들었다. 조합비 유용이라는 비도덕적인 사건으로 비정규직 노조는 투쟁력을 점차 상실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파문은 현대차 뿐만 아니라 타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도 지난 3월 초 '노동자 불법 파견을 중단하라"며 사측을...
노조는 이를 통해 얻어진 임금인상분을 바탕으로 기존 조합비 비율을 1%에서 3.3%로 인상했다. 늘어난 조합비 가운데 51억여원을 무급전임자 81명을 포함한 노조 운영명목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이 노조전임자의 임금분으로 인상해 준 가산상여금은 기업이 정기 급여 외 추가 지급하는 상여금에 특정 시간분의 금액을 더해 주는 제도다. 한국GM은...
현재 이들 노조는‘조합비 유용’ 파문 등으로 투쟁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사내하도급 문제가 향후 타 기업으로도 전파될 가능성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복수노조 문제도 올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지난달 28일 금속노조가 올해 복수노조 허용 이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즉...
하지만 집행부가 ‘조합비 유용’으로 총사퇴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투쟁은 노조의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많다. 노조원들의 정규직화를 내세운 집행부가 스스로 도덕성에 먹칠을 했기에 투쟁의 명분이 퇴색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번 상경 투쟁에 참여하는 노조원들의 수는 지난 상경 투쟁 시보다 현격히 줄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집행부의 조합비 유용 파문의...
지난해 불법 공장점거파업을 통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였던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지도부가 조합비 유용 논란 사태로 총사퇴하면 앞으로 전개될 노조의 2차 투쟁 동력이나 조직력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노조는 당장 25일부터 3월1일까지 현대차 서울 본사 앞에서 전 조합원이 노숙투쟁에 돌입하면서 사실상의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비정규직노조 임원들의 '조합비 유용' 사실이 밝혀지면서 노조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의 전 간부 최모씨(35)는 21일 "비정규직 노조 임원들이 조합비 2000여 만원을 유용했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최씨에 따르면 노조 임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조합비 통장에서 돈을 임의로 빼내 노래방 유흥비와 복권, 사행성...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기아차 노사는 신설수당을 통한 조합비 인상으로 무급 전임자의 급여를 충당하는 등 금속노조 소속 170개 노조 중 91개 사업장은 기존 전임자를 유지했다는 것.
반면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인 LG전자, 하이닉스반도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개별 대형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물론 중소기업이 많은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의 전임자가 대폭...
임금 인상이 임단협 핵심 이슈로 제기된 배경에는 노동계가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고율의 임금인상 요구를 관철, 기존 노조 조합원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조합비 인상 및 노조재정자립 기금 등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대응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기업들은 2011년 노사관계 안정을...
8일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속대된 대의원대회에서 현재 1인당 월평균 2만3000원을 걷던 조합비를 일률적으로 1만4200원씩 인상하는 '조합비 인상규약건'을 가결했다.
노조는 3만여명의 조합원으로부터 1년에 50여억원의 조합비를 더 걷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회사로부터 임금 지급이 금지된 85명의 무급 전임자에 대한 급여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아차 노사는 최근 임금 및 단체협상 후속 논의를 벌여 노조가 임금을 부담하는 무급 전임자 70명을 두기로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조합비 인상을 통해 무급 전임자의 임금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조합비를 기존 통상임금의 1.2%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