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동계, 고통 분담 같이 하자”

오늘 경제 5단체장 간담회서 노조측에 촉구

재계가 올해 노동계의 고통 분담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계가 강경투쟁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영계의 뜻을 내비쳤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0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경제 5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노동계의 고통 분담을 촉구했다.

경제 5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노사 현안들이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줘 향후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원유가 등 최근의 국제 원유가 급등이 제품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복수노조문제 등 각종 노사현안을 이유로 강경투쟁에 나설 경우 경제난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제 5단체장들은 ‘이처럼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고통 분담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최근 연이어 돌출된 노사 문제는 가뜩이나 힘든 국내 기업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내하도급 논란, 복수노조 논란, 한국노총의 총력투쟁 선언 등의 노조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는 그 대표적인 예다. 사내하청기업의 ‘정규직’인 이들은 현대차에 “노조원 전원에 정규직화를 이행하라”며 올해에만 두 차례 상경투쟁과 함께 파업을 벌였다. 실질적인 작업 지시 등을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 관리자들을 통해 받기 때문에 ‘파견’이고 결국 자신들은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현재 이들 노조는‘조합비 유용’ 파문 등으로 투쟁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사내하도급 문제가 향후 타 기업으로도 전파될 가능성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복수노조 문제도 올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지난달 28일 금속노조가 올해 복수노조 허용 이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즉, 금속노조 소속의 한 사업장에서 복수 노조가 생기더라도 기존 금속노조 지회는 창구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교섭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노조법 시행령에 어긋나므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적발 시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어서 향후 노·정의 충돌도 예상된다.

또한 비교적 온건했던 한국노총이 올해 총력투쟁을 선언한 것도 국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임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한다”고 선언하고 “대의원대회를 기점으로 타임오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며 올 임단협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전임자 임금도 얻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계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통해 ‘노사협력’을 강조했던 한국노총의 이같은 강경선회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