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약력△1968년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2003년 알티캐스트 이사 △2004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기획의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 △2007년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기획위원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제18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 △2010년 국회 운영위원회위원 △2012년 제19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세제 전문가와 함께 상속세 과표구간 및 공제 조정·가업 상속 승계 대상 확대·최대주주 할증 과세 재검토·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
특위에서 논의한 상속세·증여세 개편안을 요약하면, '감세' 기조에 맞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
GTX 각 노선 조정 계획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은 "기존에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후에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러다 보니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며 "그 해결 방안으로 GTX 노선을 구상하고 지금 실행하는 과정에 있다. GTX G노선, H노선을 신설하고 C노선을...
의사결정 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올해 초까지 의협이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1대 1로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을 논의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의협의 영향력은 다소 제한된다....
국세청 등 행정기관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또한 채무조정이 결정된 이후이더라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효력을 중단시킨다. 이 경우, 3개월 뒤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금융ㆍ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간담회에서 “금융과 통신이 함께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김 위원장은 금융ㆍ통신 통합채무조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또 부처 업종별 수요조사와 비자별 협의체 검토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총량을 조정하고 외국인정책 등 심의기구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평가·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해 송출비용을 합리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원은 공공도입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계절근로는...
EU집행위원회의 주요 회원국에 대한 재정적자 개선 요구 소식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증시는 경기 연착륙, 낮아진 시장금리 상단, 연내 1회 금리인하 가능성을 모두 반영한 상태다. 미국 소매판매 지표의 경우 컨센서스를 하회, 경기침체 우려 확대될 소지 있었으나 국내총생산(GDP) Now 추정치 상 올해 2분기 소비는 2.8%에서 2.5%로 집계되며 조정폭은 제한적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올해 3월 KB·대신·다올·애큐온저축은행의 장기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하기도 했다. 조달 및 대손비용 증가,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련 부담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저축은행업권 PF 리스크 우려는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월 말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6.96% 대비 4.3%포인트 뛴 11.26%였다....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도 자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국가 존망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초저출생의 직접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사회적 요인에 대한 지속적 정책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등 3대 핵심...
구조조정,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반영을 병행한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사업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저고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기 내 합계출산율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를 회복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주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내놓은 저출생 정책들은 단기 과제에 집중됐다. 청년 취업난,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책임성을 갖고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성과지표에 의해 평가‧관리한다’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기존 정책을 “현상적·백화점식 대응이었으며,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 수도권...
영암군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영학 학사 △조지아대 경영학 석사·박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증권관리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제18대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금융학회 회장 △금융감독선진화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더본코리아가 전개하는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의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가맹점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매출을 제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준비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기 때문. 그러나 더본코리아 측은 허위·과장된 매출액과 수익률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연돈협의회)는 18일 오후...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업의 결합에 따른 금융 취약요인을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 함께 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차원에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노조 측은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회사가 제시한 임금 협상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24일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얻는다.
국회 과방위, '제4이통' 무산 송곳 검증 예고25일 서상원 대표 스테이지엑스 대표 참고인 채택"과기부-스테이지엑스 청문 일정 조정 전망"
제4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사태의 불길이 여의도로 번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제4이통 사태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전날 현대차는 인도 현지법인인 현대차인도가 인도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에 IPO 관련 예비서류(DRHP)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IPO는 현대차가 보유 중인 인도법인 주식 17.5% 시장에 공개매각 하는 방식으로, 총 조달규모가 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는 인도에서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매출 규모가 두 번째로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