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보다 낮은 5%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한도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한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이 증가해 기부 및 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추후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18일 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신평사 3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PF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신평은 부동산 PF...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원들의 연설과 23일 예정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가 대형 이벤트가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4월 물가지표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상승 요인은 미국 물가 불안 후퇴, 미국 기업들의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등이 있다. 주간 코스피 밴드는 2700~2820포인트로 제시됐다....
6%로 상향 조정한은, 2021년 수정 경제전망 때 한 번에 1.0%p 올리기도“2021년은 코로나란 특수성, 이번엔 보수적 접근할 것”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이 깜짝 성장을 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경제전망 수치를 얼마나 수정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이달 23일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날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자금 부담은 보유 채권액 비중대로 대여하기로 했다. 중소 금융사 분은 신한은행이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단에는 신한은행, 교보생명, 국민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채권자조정위원회는 ‘티와이홀딩스에 대한 연대채권 행사 유예’ 관련해 조건부 유예를 권고했다.
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이달 23일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 회의를 연다. 지난달에 새로 임명된 이수형·김종화 금통위원이 참석하는 첫 번째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다.
기준금리는 현재 연 3.50%다. 작년 1월 13일에 0.25%포인트(p) 올린 수치다.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면, 1년 4개월여 동안 금리를 조정...
차 연구관은 “현재 비상설 형사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반‧상근 형사조정위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과 조정 업무 전반을 관리할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청의 한 형사조정위원은 “실제 활동하면서 보니 조정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연구자나 학자는 아니지만 위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겸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2010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구성원 변호사 △2012년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2014년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2014년 국세청 법령 심사위원 △2016년 박근혜 정부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보(대변인) △2018년~ 현재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최 부총리와 중국 거시·실물경제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정산제(鄭柵潔)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 경제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22년 8월 17차 회의 이후 21개월 만에 열렸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자국 거시경제 동향과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경제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세션1) △공급망·신산업 협력 심화(세션2) △서비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鄭柵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회의로 제18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발개위는 중국의 거시·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다.
원래 이번 회의는 중국 측이 한국을 찾는 순서지만, 대면이 아닌 화상회의로 열린 것은 정 주임이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편이고 시진핑(習近平)...
방송전문위원회에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채널 대가를 산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중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부회장은 “지상파 재송신료는 현재 산정하는 객관적인 룰(rule) 자체가 없다”며 “학계에서도 재송신료 산정을 위한 여러 모델을 제시했으나 잘 수용이 안 되고, 정부와 이해당사자가 수년간 상생 모델...
SAB 121은 은행이 고객 보유 가상자산을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해야 한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지침을 골자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법안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지침이 의무화되면 가상자산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 또한 "보관된 자산에 대한 준비금을 보유하는 것은 표준 금융...
이창용 총재, 통화정책 주변 여건 재점검 시사…이달 금통위 ‘주목’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통화량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달 23일 예정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달 초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해외 출장 중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딜레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한다"며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초저출생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로 효력이 기속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폐지조례안을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한 것은...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2121.jpg)
![[주간증시전망] 양대 증시 8개 하한가 직격탄…엔비디아 실적·한은 금통위 예정](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4952.jpg)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6062.jpg)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3383.jpg)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5357.jpg)
![바이든 정부, 의회와 가상자산 법안 두고 맞붙었다…英은 친화적 기조 유지 外 [글로벌 코인마켓]](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5518.jpg)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가 떠오른다. 2차전지 향후 주목할 모멘텀 알려드립니다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zuGmp6pR9F8/mqdefault.jpg)
![[찐코노미] 대륙을 넘는 K배터리 위력?…미 대선 결과가 줄 영향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8973.jpg)
![경제장관회의, 신산업 분야 안건 발표하는 AI 아나운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9070.jpg)